보육업무의 교과부 이관․통합 논의에 대한 보육․아동학계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책임의 무상보육 실현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양육지원체계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보육업무의 교과부 이관․통합 논의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 공약 어디에도 없는 안이다.

이에 우리는 통합적 영유아 양육서비스 제공 방안, 막대한 추가예산 확보 방안,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업무공조 방안,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양성제도 통합 방안에 대한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교과부 중심의 보육업무 이관․통합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다음의 입장을 표명한다.

1. 보육업무의 교과부 이관․통합은 영유아의 행복권과 부모의 양육방법 선택권을 제한한다.

• 보육은 0-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어린이집은 0-5세 영유아에 온종일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반면, 유치원은 3-5시간의 정규수업과 특별활동이 중심이 되는 방과후 과정으로 이루어짐

• 사교육 체제에 준하는 오후 특별활동은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유치원으로의 일원화는 다양한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축소시킴

• 더욱이 현행 유치원의 학비가 자율화되어 있으므로, 이관․통합될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추가적인 비용부담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영유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 기반의 보호와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2. 교과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국가양육시스템인 보육업무 관리부처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 보육정책은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유아서비스를 관장하고, 나아가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국가개입 정책임. 반면에 교과부는 일정 연령의 학생이 일정 시간 이용하는 학교교육 정책의 주무부처이므로 보육업무 주관부처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함

• 교과부는 정규수업 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분리하여 방과후 시간을 부가적, 잔여적 업무로 보는 학교수업시간 중심 부처인 반면, 보육은 영유아의 온종일의 보호와 교육을 본질로 하고 있음

• 교과부는 교사를 통한 수업 중심의 교육업무 주관부처이나, 보육은 영유아의 요구는 물론 부모와 노동계의 요구를 함께 반영하는 통합적 업무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

• 그러므로 학교교육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보육업무를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교과부로 우선 이관․통합하는 것에 반대함

3. 보육업무의 교과부 이관․통합은 보육재정 급증과 보육행정의 혼선 및 전문성 훼손을 야기한다.

• 보육업무의 교과부 이관․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차이 해소와 지자체 보육관련 자체사업의 이관에 따른 재원부담 기피 등으로 인해 최소 2조 이상의 재정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추계됨

• 참고로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면서 전국 모든 학교의 간판, 도장, 출석부, 봉투 재제작 등에 수억의 비용이 들어간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보육업무 부처이관은 막대한 비가시적인 재정 부담을 발생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세금부담 가중으로 나타나게 됨

• 그동안 보육업무는 복지부의 사통망(행복e음), 보육정보통합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있어 부처통합으로 인한 기존 인력․행정비용감소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업무공조에 따른 갈등 발생이 우려됨

• 또한 현행 보육업무 지원은 보육진흥원과 중앙 및 지자체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자체 보육관련부서와의 긴밀한 연계로 보육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나, 보육업무의 교과부 이관은 그동안 이루어놓은 보육업무지원의 전문성이 훼손될 것이 우려됨

• 이는 결국 박근혜 당선자의 보육관련 대선공약 이행의 출발조차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4. 보육업무의 교과부 이관․통합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양성기관과 부처 간의 상호존중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영유아교사양성제도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 현행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양성제도 및 교사 수급체계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보육교사의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오히려 교과부의 승인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나 원격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는 보육교사가 적정한 영유아교사 수급조절을 방해하고, 질적 수준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 없이 보육업무의 교과부 이관․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더욱이 교과부 중심의 통합논의는 교육을 강조하고 아동복지, 아동발달, 아동상담, 가족관계 등의 배경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축소시키고, 다양한 학문간 융합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이상과 같이 보육업무의 부처이관․통합은 교과부 입장의 주장이나 정부부처의 개편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유아의 권리와 부모의 선택권 존중, 행정전문화와 효율화, 합리적인 영유아교사 양성체계 제도화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책임 무상보육과 일-가정 양립 지원’ 이라는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 보육공약을 안착시키는데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보육․아동학계는 인수위와 새 정부가 박근혜 당선자의 보육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201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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