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1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 1차 권고에 따른 번역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한 것을 참고하였음

CRC/C/15/Add.51(1996년 2월 13일/11차 회기)

협약 44조에 따른 당사국 보고서 심사

1. 위원회는 1996년 1월 18일과 19일에 가졌던 266, 267, 268회 회의(CRC/C/SR. 266-268)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최초 이행보고서(CRC/C/8/Add. 21)를 심의했으며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문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여러 부처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위원회와 솔직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하여 한국대표단이 서면으로 제출해준 정보, 그리고 본 위원회의 심의 이후 제출해준 추가정보들을 환영한다.

B. 긍정적 측면들

3. 위원회는 본 협약(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한국의 국내법체제 속에서 직접 적용가능하며 법원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4. 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개발을 환영하며 이러한 행동계획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7차 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또한 최근에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음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사회·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6. 위원회는 서면답변에서 뿐만 아니라, 협약의 유보조항 철폐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보여준 열린 자세를 환영한다. 본 위원회는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아동의 면접권 보장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민법 개정작업에 고무되는 바이다. 한국대표단이 언급했듯이, 이러한 민법개정을 통해 협약 제9조 3항에 관한 한국정부의 유보가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위원회는 기쁘게 생각한다.

C. 협약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와 장애

7. 위원회는 정치적․경제적 과도기인 현시기에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주목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이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 특히 증대되는 빈곤으로 인해 가장 불이익을 받는 계층인 아동의 권리실현에 항상 기여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이 최근에야 군사통치에서 벗어났고,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아동들이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D. 주요 우려사항

8.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제9조 3항, 제21조 (a)항 그리고 제40조 2(b)항의 (Ⅴ)를 유보한 행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관점 존중’이라는 원칙을 포함하는 본 협약의 원칙 및 규정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9. 위원회는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조정과 감시기관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본 협약의 모든 영역에 관한 신뢰할 만한 질적․양적 데이터, 즉 아동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집단에 관해 한국정부가 채택한 정책의 효과와 협약이행의 진전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조치들을 한국정부가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10.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본 협약의 원칙과 규정들을 자국의 아동과 성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교사, 사회 활동가, 법관, 사법집행공무원, 심리학자, 보건의료 요원 등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관련분야에서 일하는 여러 전문 집단에 대해 본 협약의 내용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1. 협약 제4조의 이행과 관하여 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아동의 사회적․인격적 발전을 위한 분야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아동 집단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12. 위원회는 또한 본 협약의 기본원칙들 특히 협약 제 2, 3, 12조의 규정에 포함된 원칙들이 한국의 입법, 정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정부도 보고서를 통해 시인하고 있듯이, 아동을 단순히 “미성년(mini-adult or immature adult)”으로 취급하는 만연된 사회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본 협약의 기본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일깨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한국정부가 취해온 조치는 불충분했다. 또한 여자 아동들(최소결혼연령과 관련하여), 장애아들 그리고 사생아들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13.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14. 국적에 관한 권리, 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아동의 기본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실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법적 조치를 포함한) 불충분한 데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정부가 명분으로 삼아 왔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이러한 여러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방해해 왔다.

15. 위원회는 입양문제와 입양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한국정부의 접근방식이 본 협약과 부합하는지, 특히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한다는 원칙 및 협약 제 21조를 통해 확립된 법적 보호장치와 부합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입양은 자격 있는 당국에 의해 공인되어야 하며, 타당하고 믿을만한 정보에 기초한 모든 관계당사자들(아동포함)의 동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외 입양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과 관련해, 위원회는 이에 대해 방지 대책이나 이에 대한  보고(신고) 제도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아동 유기문제, 소년․소녀 가장의 높은 비율, 부모와 교사들에 의해 교육방법의 하나라고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고질적인 체벌문제 등도 위원회의 우려사항들이다.

16.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제29조에 반영되어 있는 교육의 목적을 교육제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극도로 경쟁적인 특성의 교육제도는, 아동이 재능과 소질을 최대한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

17. 위원회는 아동의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법적 개혁을 포함해 취한 여러 조치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교육연령과 고용최저연령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 위원회는 특별히 우려한다.

18. 위원회는 또한 한국의 현행 청소년사법제도가 협약 제37, 39, 40조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E. 제안과 권고

1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제9조 3항, 21조 (a)항, 40조 (b)항의 (Ⅴ)에 대한 유보의 철회를 계속 재고해 줄 것을 권장한다.

20. 위원회는 협약 제42조 따라 한국정부가 본 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 옹호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권고한다. 특히 여자아동, 장애아, 사생아에 대한 고질적인 차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캠페인을 전개할 것과 이러한 아동들의 지위와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제안한다.

21. 위원회는 또한 교사, 사회활동가, 법관, 사법집행공무원, 보건의료 요원, 협약과 관련한 데이터의 수집 및 확보의 의무를 가진 공무원 등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 곁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에게 본 협약에 관한 훈련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의거,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교과과정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22. 위원회는 한국의 국내법들이 차별금지(협약 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최우선 고려(협약 제3조), 아동의 관점 존중(협약 제12조)등을 포함한 본 협약의 원칙과 규정들에 완벽히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을 한국정부에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다음의 사항들에 관해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될 것을 권고한다: 결혼가능최저연령에 있어서의 남녀평등(협약 제2조), 장애아동의 권리보장(특히 교육권, 협약 제23조), 사생아에 대한 차별철폐,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혼혈아동이 무국적자가 될 위험방지, 모든 형태의 체벌에 대한 명백한 금지, 고용최저연령을 의무교육연령과 같도록 올리는 일.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국내 및 해외입양에 관하여 본 협약의 원칙 및 규정들에 완전한 부합되도록 관련법률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것을 권장하며, 동시에 ‘해외입양에 있어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23.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본 협약의 이행을 조정․감시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영구적인 체제를 도시 및 농촌,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에서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독립적 진정기관이나 감시기관의 설립을 한층 더 고려해 줄 것을 권장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비정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장한다.

24. 협약이 다루고 있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협약이행의 진전정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특히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들의 상황에 대해 그 개선 정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데이터 수집체제를 발전시키고 적절히 분산된 통계지표를 확인해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2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제4조의 완전한 이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극대화해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차별금지의 원칙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상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6.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가정․학교․사회생활에 있어 아동의 참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이들이 민주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며, 오로지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사상․표현․결사의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7. 협약 제18조와 제27조와 관련하여, 가족들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보다 발전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장한다. 아동의 유기를 막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하며,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발생을 미리 예방함과 동시에 그러한 가정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8. 아동학대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이같은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보호 및 그들의 적절한 신체적․사회적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발전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정부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감독․진정(신고)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고려해야 한다.

2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교육정책을 재검토해 협약 제29조에 규정된 교육의 목적들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권장한다.

30. 아동의 노동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본 협약 특히 협약 제32조를 충실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 입법과 관행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고용최저연령에 관한 ILO조약 138호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며 이에 관해 ILO와 협의할 것을 권장한다.

31. 위원회는, 본 협약(특히 제37, 38, 40조)의 정신을 비롯하여 ‘북경규칙(Beijing rules)’, ‘리야드 지침(Riyadh Guidelines)’,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UN규칙(UN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등 청소년사법 분야 국제연합 기준들에 입각해 한국정부가 청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자유의 박탈은 오로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하며 단기간 동안만 이루어져야 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권리보호와 법절차, 사법제도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청소년사법제도에 관계하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관련 국제기준을 교육하는 훈련프로그램이 조직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인권센터(Center for Human Rights)’와 ‘범죄예방 및 형사정의분과(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에 청소년사법행정 분야에 관한 국제적 지원을 구해볼 것을 제안한다.

3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이행보고서, 위원회의 회의록과 최종견해가 한국 내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