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 6차 정부보고서

심의 쟁점목록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2018. 11.

	국가인권위원회

목차
	Ⅰ. 서론	1
	Ⅱ. 협약 이행 상황	2
	A.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2
	1. 유보조항	2
	2. 당사국의 협약 이행 의무	3
	B. 일반원칙	7
	1. 비차별 (협약 제2조)	7
	2.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 (협약 제3조)	8
	3. 생명권, 생존권, 발달권 (협약 제6조)	9
	4. 아동 견해 존중 (협약 제12조)	12
	C. 시민적 권리와 자유	14
	1. 출생등록 (협약 제7조)	14
	2.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협약 제13조, 제15조)	15
	3.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협약 제16조)	15
	D. 아동에 대한 폭력	16
	1. 학대 및 방임 (협약 제19조)	16
	2. 체벌·고문·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협약 제28조 2항, 제37조 (a))	19
	3. 성적 착취·학대 (협약 제34조)	21
	E. 가정환경, 대안양육	23
	1. 발달하는 아동의 능력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지도·감독, 부모의 책임 (협약 제5조, 제18조)	23
	2. 부모로부터의 분리, 아동보호 서비스, 입양 (협약 제9조, 제20조, 제21조)	24
	F. 장애, 기초보건, 복지	28
	1. 장애아동 (협약 제23조)	28
	2. 생명권, 생존권, 발달권, 건강 및 보건서비스 (협약 제6조, 제18조)	29
	3. 약물남용보호조치 (협약 제33조)	31
	4. 사회보장, 아동 돌봄 서비스, 적절한 생활수준 (협약 제26조, 제18조 3항, 제27조)	32
	G.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	36
	1. 교육권 (협약 제28조)	36
	2. 교육의 목표 (협약 제29조)	37
	3.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의 문화권 (협약 제30조)	38
	4. 여가, 오락, 문화 등 (협약 제31조)	39
	H. 특별보호조치	40
	1. 난민아동 (협약 제22조)	40
	2.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학대 (협약 제 32조, 제34조)	42
	3. 소년사법 (협약 제40조)	44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 쟁점목록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 제82차 회기전 실무그룹 제출용 -

Ⅰ. 서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 제 5, 6차 통합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을 위한 아동권리위원회 제82차 회기전 실무그룹에 본 의견서를 제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협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현황과 질의사항을 제시하여 쟁점목록 작성에 아동권리위원회가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CRC/C/58/Rev.3)을 고려하여 아동인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8개의 권리 분야(cluster)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쟁점별 이행 현황과 질의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Ⅱ. 협약 이행 상황

A.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협약 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

1. 유보조항

쟁점 1. 협약 제21조 (a)

1) 현황

정부는 협약 제21조 (a)를 비준하고 유보철회절차를 완료하였다(제5, 6차 국가보고서 para. 3). 입양 허가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법원의 입양허가 전에 입양 전 가정위탁이 가능하고, ｢민법｣에 의해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양부모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한다.

2) 질의사항

- 입양제도의 정비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쟁점 2. 협약 제40조 2항 (b)(v)

1) 현황

정부는 협약 제40조 2항 (b)(v)의 유보를 철회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유보철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para. 4).

2) 질의사항

- 협약 제40조 2항 (b)(v)의 유보철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철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쟁점 3.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제3선택의정서’)｣

1) 현황

2012년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 대한민국에게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 및 비준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2) 질의사항

- 제3선택의정서의 비준에 대한 검토경과는 어떠한가? 정부는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2. 당사국의 협약 이행 의무

쟁점 4. 입법

1) 현황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3, 4차 최종견해에서 낙태 관련 법률을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모자보건법｣은 낙태허용사유를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낙태는 ｢형법｣에 의해 불법이다. 청소년의 경우 낙태허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음성적 낙태, 태아유기, 입양 강요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para. 8).

2018. 8. 보건복지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하여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낙태수술의 전면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 10.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낙태유도제의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은 2018. 9. 기준 전체의 9.2%(1984건)으로 2017년의 4.6%(1144건)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낙태에 대한 처벌로 인한 풍선효과에 의한 결과라는 해석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추정에 따르면 2010년 국내 낙태수술 건수는 약 17만 건이다.

2) 질의사항

-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 현황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시오. 청소년 미혼모를 불법 낙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쟁점 5. 정책의 조정

1) 현황

정부는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과 관계부처 의견 조정 등을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para. 9).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2014~2016년 동안 연1회 개최되었다(제5, 6차 국가보고서 Annex. Table Ⅰ-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3,4차 최종견해에서 아동정책과 관련하여 적절한 권한과 자원을 확보한 기구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질의사항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적절한 권한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가?

쟁점 6. 국가행동계획

1) 현황

정부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다.

2) 질의사항

-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시민사회, 특히 아동과 어떠한 협의절차를 거쳤는가?

쟁점 7. 자원의 할당

1) 현황

2016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지수 연구에 따르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수준을 총점 100점의 권리지수화하는 경우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가장 크게는 발달권 관련 지수에서 23점 이상의 편차가 발생하였다.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율, 교육재정자립도 등이 아동권리지수의 통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관련 사업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및 의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2) 질의사항

- 아동권리지수의 지역별 격차 발생 이유는 무엇이며,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안이 있는가?

쟁점 8. 자료 수집

1) 현황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3, 4차 최종견해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자료가 없음을 우려하였고 정부는 빈곤아동 통계를 개발할 계획(para. 18)임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에서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연구·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빈곤아동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질의사항

- 빈곤아동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및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연구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쟁점 9. 인식 제고

1) 현황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3, 4차 최종견해에서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을 더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아동권리·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para. 21)이라고 밝혔다.

2) 질의사항

- 학교의 교과과정에 아동의 권리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가?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의 경과는 어떠한가?

B. 일반원칙 (협약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1. 비차별 (협약 제2조)

쟁점 10. 차별금지법

1) 현황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제19대 국회까지 있었으나 법안의 내용 중 성적 지향 등에서의 반대 여론 및 사회 갈등으로 제정에 이르지 못했고, 현재의 제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지 않았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의 국정과제(102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 제19대 대통령의 국정과제에서는 누락되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질의사항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쟁점 11. 노키즈존

1) 현황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식당, 카페 등이 확산되면서, 영업자의 영업의 자유라는 의견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한 음식점에 대해 아동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가 있다.

2) 질의사항

-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키즈존 관련 실태가 있는가? 노키즈존 쟁점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가?

쟁점 12. 성적 소수자 아동

1) 현황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13~18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동성 간 교제를 금지한다는 응답자는 19%(38명)으로, 그 중 34.2%(13명)가 학교가 동성 간 교제는 금지하지만 이성 간 교제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가 동성애자의 이름을 적어내라고 한 경험을 한 아동이 응답자의 4.5%(9명)였고, 성적 소수자에게 벌점이나 정학 등 징계를 부과하는 정책이 있다는 응답이 10명, 강제전학·퇴학을 시킨다는 응답이 6명에 달했다. 또한 동성 간 교제 및 성역할로 인해 실제로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명이었다.

2) 질의사항

- 성적 소수자 아동이 차별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이 있는가?

2.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 (협약 제3조)

쟁점 13. 아동정책영향평가

1) 현황

정부는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 성북구, 강동구와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para. 47).

2) 질의사항

-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준비 경과는 어떠하며, 실시 계획은 어떠한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아동영향평가의 사례와 성과는 무엇인가?

3. 생명권, 생존권, 발달권

쟁점 14. 아동 자살

1) 현황

정부는 2015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자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5년 10~19세 아동의 자살은 10만명 당 4.2명에 달하고 있다(para. 39). 통계청·여성가족부의 2018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2016년 기준 10만명당 7.8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016년 1.8명이며, 2016년 학생 자살 분석 결과 자살원인은 가정문제(34.3%), 비관·우울(17.6%), 성적문제(12.0%) 등이고, 자살을 직접 촉발한 원인은 부모님의 꾸지람(59.2%), 비행문제 발각(20.4%), 성적발표(4.1%) 등이었다.

2) 질의사항

- 아동 자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쟁점 15. 미혼모와 베이비 박스

1)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대한민국의 혼외자 출생률은 1.9%(OECD 평균 혼외자 출생률 4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또한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심하다. 정부는 입양특례법에 의한 아동 1명에게 양육수당 월 15만원(만16세까지),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최대 24개월)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할 때, 한부모 가정의 아동 1명에게는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인 경우에만 월 13만원(만14세까지)이 양육비로 지원된다.

민간에서는 아기를 키우지 못하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는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 박스에는 “불가피하게 키울 수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기와 미혼모 아기를 유기하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놓아주세요”라고 쓰여 있다(아래 그림1, 그림2 참조).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동은 관할 경찰서와 구청을 거쳐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어린이병원에서 건강진단 후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로 보낸다. 2017년도에 관악구의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동은 210명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계되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아동 수는 154명이다. 베이비 박스에 아동을 유기하는 것은 형사범죄에 해당하지만, 베이비 박스는 민간에서 허가 없이 운영하는 시설이라 정부가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민간 베이비 박스 운영 10년이 넘도록 베이비 박스 아동유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림 1> 관악구 베이비 박스	<그림 2>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동

2) 질의사항

- 미혼모 및 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는 어떠한가? 미혼모의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의 계획이 있는가?

- 베이비 박스의 존재 이래 연간 베이비 박스를 통해 인지된 아동의 숫자, 아동복지시설 인계 현황 등 정확한 실태를 제공하시오.

- 베이비 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고, 공적 지원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베이비 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수와 정부에 인계되는 아동의 수가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쟁점 16. 아동 안전 : 미세먼지, 석면, 어린이집 통학 차량, 가습기 살균제 등

1) 현황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환경부장관에게 모든 어린이집이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이 되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기정화장치의 설치·유지·관리를 위해 지원하라고 권고하였다. 아동은 면역력이 약하고 자신의 체중에 비해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하여 성인보다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지만, 아동들이 생활하는 장소의 공기 질 관련 대책이 아동의 연령·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기준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엄격하지 않으며 강제성이 없다. 또한 가정어린이집 등은 법령상의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관리대상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따라 적용 대상 여부가 달라져, 2018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39,640개소 중 34,104개소(86%)에 관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석면

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석면과 관련하여, 2016. 6. 말 기준 전국 20,856개 학교 중 66.9%인 13,956개 학교가 석면을 사용한 건물이다. 2017년 겨울방학 중 석면공사를 실시한 학교 1,227개 중 201개 학교에 대해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가 발견되었다. 2018년에는 석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석면공사를 한 초등학교에서 500여 명 이상의 학생이 등교 거부를 하는 사건이 있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어린이집 통학 차량과 관련하여, 2016년 여름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아동이 내부에 방치되어 고온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통학버스에서 모든 아동이 하차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2018년 여름 통학차량 내부에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94년부터 판매되었던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경 원인불명의 폐 손상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판매 이후 3세 미만 아동 간질성 폐질환 환자가 20배 증가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 살균제 흡입으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입었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였고 사용 후 질병을 얻었음을 입증하여야 해서 구제받기 어렵다.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2015년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아동인권과 연계하여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제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질병관리본부의 4차 조사까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섬유화·사망 등 피해자는 6,040(사망 1,335명 포함)명이다.

2) 질의사항

- 아동이 생활하는 기관의 공기 질 관리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

-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석면 제거의 효과성에 대해 제시하고, 석면 제거 과정에서 잔재가 발생하여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아동이 안전하게 등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가?

- 가습기살균제의 아동 피해 현황과 구제·지원 현황을 제시하시오.

4. 아동 견해 존중 (협약 제12조)

쟁점 17. 학교에서의 아동 견해 존중

1) 현황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고 답한 중학생이 응답자 2616명 중 29.4%, 고등학생이 응답자 3484명 중 39.1%에 달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행 법령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을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규정하여 학생의 참여가 공식적이지 않다.

2) 질의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쟁점 18. 행정·사법절차에서의 아동 견해 존중

1) 현황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 아동에 대한 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기가 어렵다.

또한 사법체계 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입양특례법｣,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등에서 아동 견해 존중 및 아동의견 표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13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2) 질의사항

- 법령의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현재 사법체계 내에서의 13세 미만 아동의 견해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13세 미만 아동의 견해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C. 시민적 권리와 자유 (협약 제7조, 제8조, 제13-17조)

쟁점 19. 출생등록 (협약 제7조)

1) 현황

2016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99.3%의 아동이 병원에서 출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2018. 5. 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2018. 9. 기준으로 전국 45개 병원에서 출생시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고의에 의한 출생 미신고

국내 아동의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의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만원 이하)의 제재수단만이 존재한다. 1999년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18년 동안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교육·의료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었다가 2017년 발견된 사례가 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

미혼부의 출생신고 접근성이 낮다. 2015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나, 원칙적으로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생모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경우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가정법원에 유전자(DNA) 검사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친생자 출생신고확인’ 신청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법 시행 후인 2015. 11. 부터 2017. 6. 까지 331명이 이런 절차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였다. 2017년 접수된 미혼부의 친생자 출생신고확인 신청은 144건이었으나 108건밖에 허가되지 않았다.

2) 질의사항

-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 미혼부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쟁점 20.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협약 제13조, 제15조)

1) 현황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 842명 중 65.3%, 학부모 1838명 중 51.2%가 수업권침해나 학생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교내 학생집회를 통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교사의 15.6%, 학부모의 14.3%가 교내 학생집회는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회 활동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14.2%, 학생회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11.3%,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경험이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82.8%에 달했다.

2) 질의사항

- 아동의 학교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쟁점 21.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협약 제16조)

1) 현황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의 19.5%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전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중학생은 전체 2,616명 중 12.9%, 고등학생은 전체 3,484명 중 21.2%에 달했다. 또한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급식수혜, 질병, 감염, 생활보호대상자 등 학생의 개인정보가 알려지고 있다고 답한 중학생은 11.9%, 고등학생은 11.2%였다. 성적 공개를 한다고 답한 중학생은 12.7%, 고등학생은 18.1%, 특정학교 입학을 공개한다고 답한 중학생은 30.7%, 고등학생은 47.7%에 달했다.

동일한 조사에서, 교내에서 CCTV 설치에 대해 교사 842명 중 14.5%, 학부모 1838명 중 13.4%가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7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내 CCTV 설치 및 촬영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52.2%에 달했다. 또한 교내 CCTV의 경우 흡연을 적발하는 등 아동의 선도·징계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2) 질의사항

- 학교에서의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 초중고 교내에서의 CCTV 사용과 관련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학교 내 CCTV가 학생을 징계할 때 활용되는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D. 아동에 대한 폭력 (협약 제 19조, 제24조 3항, 제28조 2항, 제34조, 제37조 (a), 제39조)

1. 학대 및 방임 (협약 제19조)

쟁점 22. 아동학대 신고

1) 현황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건수는 2007년 7,083건에서 2016년 25,87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2007년 5,581건에서 2016년 18,700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7년 2,284건(전체 신고 중 32.2%)에서 2016년의 8,288건(전체 신고 중 30%)이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피해아동 수)은 2.15‰로, 측정이 시작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여전히 미국(2015년 9.2‰), 호주(2015~2016년 평균 8.5‰) 등 선진국에 비하여 낮다. 이 수치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아동학대가 적은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발견되지 않아서 낮다고 해석하며 이는 신고율이 낮은 것과 관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의무 기관 내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고 신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확충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며 그 재정을 확보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고체계관련 지침을 2017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며 피해아동쉼터를 2017년 7개 신규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답했다.

2011년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실태조사가 한차례 실시된 적 있으나,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과정에서 아동학대실태조사가 아동종합실태조사로 통합되면서, 아동학대실태조사가 별도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2) 질의사항

- 아동학대 발견율, 신고의무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의 경과와 성과는 무엇인가?

- 신고체계 관련 지침은 무엇인가? 신고율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상승시키기 위한 정부의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정부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쟁점 23. 아동학대 관련 사업의 예산

1) 현황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상담･조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다가 2015년부터 국고지원으로 전환되었는데, 국비와 지방비의 50:50 매칭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아동학대 관련 사업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인데,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또한 사업주체는 보건복지부이나, 재원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이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예산이 사업 주관부처가 아닌 타 부처의 재원에 기반하고 있다.

2) 질의사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별 편차 발생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예산 현황, 지난 5년간의 증감추이 및 예산의 사용 내용을 제시하시오. 특히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아동 1명당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인가?

- 아동학대 관련 사업 예산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쟁점 24. 아동보호전문기관

1) 현황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년 62개소 존재하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우 2014년 기준 평균 근속연수가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전문성이 향상되기 어렵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명이 평균 64사례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상담원 1인당 1년간 실질가용시간이 1,961시간인데 약 3,63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2) 질의사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계획이 있는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쟁점 25.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1) 현황

대검찰청의 2016. 4. 12. 발표에 따르면 ｢형법｣(아동혹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아동학대사범 접수인원은 2011년 183명에서 2015년에는 2,691명으로 늘어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3년(459명)에 비해서는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인원 역시 2011년에는 49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재학대 사례는 1,591명으로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율은 8.5%였다. 최초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후 1년 내에 발생한 재학대 사례비율이 48.8%(전년대비 6.4%p 증가)로, 아동학대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학대발생 초반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재학대 발생율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으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와 전문적 서비스 실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치료 등

아동학대행위자 중 법원의 보호처분·명령·형벌을 받지 않은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권고하는 교육·치료를 자발적으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교육 및 치료를 권고할 때 아동학대행위자는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다.

2016년 기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는 상담(78.1%)이 가장 많이 제공되었다. 법원의 결정을 받은 학대행위자에게 치료프로그램과 상담 등의 행위자수탁프로그램(8.4%), 심리치료서비스(6.3%), 아동가족강화서비스(1.4%), 의료서비스(3.3%) 등이 제공되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상담(48.9%), 일시보호(32.5%), 심리치료(7.4%), 가족기능강화(2.5%)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학대피해아동의 부모나 가족에게는 상담(89.9%), 심리치료(4.5%), 가족기능강화(2.4%)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제공된 서비스는 상담이 대부분이며,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부족하였다.

학대피해아동의 국선보조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아동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피해아동 의사에 반할 우려 및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불수용하였다.

2) 질의사항

- 아동학대 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제시하시오.

- 재학대의 예방을 위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제시하시오.

- 다양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유형·특성별 개입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관련된 정부의 예산규모,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향후 계획 등이 있으면 포함하시오.

- 피해아동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쟁점 26. 학교폭력

1) 현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은 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처분결과는 학생종합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된다. 이에 따라 불복을 위한 소송 등도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2012학년도 572건에서 2013학년도 1,299건으로 급증했고, 행정심판 역시 2012학년도 175건에서 2016학년도 423건으로 늘었다.

2) 질의사항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2. 체벌·고문·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협약 제28조 2항, 제37조 (a))

쟁점 27. 체벌과 대안적 훈육방법

1) 현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직접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만, 위반시 제재규정이 없다. 또한 기합을 주거나 벌을 세우는 등의 간접체벌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다. 정부보고서에서는 체벌을 대신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자치법정, 생활평점제, 봉사활동 및 경기도교육청의 생활교육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para. 78).

가정 내 체벌과 관련하여 ｢민법｣은 가정 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면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지만, ｢민법｣에 따라 부모는 친권자로서 징계권을 갖기 때문에 가정 내 체벌이 명백히 아동의 신체를 손상하고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에 이르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금지되기 어렵다.

2) 질의사항

- 체벌이 아닌 대안적 훈육방법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 가정 및 학교 내 체벌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쟁점 28. 선감학원 :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 현황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1942년 설립되어 1982년 폐쇄된 부랑아시설이다. 조선총독부가 일제강점기에 태평양 전쟁의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아동들을 강제 입소시켰으며, 해방 후 경기도로 이관되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랑아동, 빈곤아동을 납치하여 강제수용한 후 강제노역 및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였다.

경기도기록관에 보관 중인 선감학원 퇴원아 대장에는 1956년부터 1982년까지 총 4,691명의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아동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들의 다수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이 12세 이하인 수용아동들은 염전, 농사, 축산, 양잠, 굴 양식 등의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식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열매, 들풀, 곤충, 뱀, 쥐 등을 먹다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으며, 구타 및 폭력, 성폭행이 가해졌다. 선감학원내의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탈출하다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 주변지역에 암매장을 하였고, 인근 공동묘지에는 대략 300여구의 아동 시신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피해자들의 모임인 ‘선감학원 아동 국가폭력 피해대책위원회’에 약 70여 명의 피해자가 파악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 중 28명에 대해 2018. 2.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가 현재 50~60대 이상의 고령이며, 선감학원 입소 당시 경찰 및 공무원에 의해 납치되어 선감학원에서 3년 이상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50%의 피해자가 선감학원에서 퇴소 직후 약 5년이상 구걸 및 부랑생활을 하였고, 약 80%의 피해자가 초졸 이하의 학력에 불과하였다. 현재도 피해자의 대부분이 질병과 트라우마 및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2) 질의사항

- 대한민국 정부는 선감학원과 같은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 사안에 대한 진상파악 및 피해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3. 성적 착취·학대 (협약 제34조)

쟁점 29. 아동 성폭력

1) 현황

대한민국 형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3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13세가 지난 아동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아동대상 성범죄에서 의제강간 연령이 아닌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약 80%에 달했다. 의제강간의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법률안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미성년자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 발의되었다.

정서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신뢰를 얻은 뒤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길들여진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많다.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 후 임신시킨 가해자가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가해자는 당시 15세이던 피해자를 2011년 처음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는데 1,2심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뒤에도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났고, 수감된 가해자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낸 것 등을 근거로 2017년 무죄를 확정했다.

시민단체인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가 2014. 7. 부터 2017. 6. 까지 3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사례 78건을 분석한 결과,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는 43.9%에 이르고, 피해당시 연령이 14~16세가 44.1%로 가장 많았다. 11~13세가 14.7%, 6~10세도 14.7%였다.

2) 질의사항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그루밍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실효적인 처벌을 위한 대책은 있는가?

쟁점 30. 스쿨미투 : 교사의 학생 성희롱

1) 현황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또한 고등학생 때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은 27.7%에 이르렀다.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들은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37.9%)’, ‘부당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19.8%)’라고 응답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6.0%)’,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21.9%)’,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15.5%)’ 등을 꼽았다.

2018년 대한민국은 이른바 미투 열풍이 불었는데 그중 특히 학교에서의 미투운동이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교사가 장기간 광범위한 피해자들에게 성희롱적 언동 등 성폭력을 가했고, 이를 피해학생들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교육행정당국의 감사와 경찰의 수사 등이 이어지고 있다.

2) 질의사항

- 최근 스쿨미투와 관련된 현황을 제출하시오.

- 현재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학교 내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E. 가정환경, 대안양육 (협약 제5조, 제9-11조, 제18조 1항·2항,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4항)

1. 발달하는 아동의 능력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지도·감독, 부모의 책임 (협약 제5조, 제18조)

쟁점 31. 아동역량지수

1) 현황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에서 아동기 핵심역량 규명 및 아동역량지수 개발을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달과정과 미래사회의 요구 등에 부합하는 핵심역량을 규정하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아동역량지수’를 개발하겠다고 하였다.

2) 질의사항

- 아동 핵심역량의 규명 및 아동역량지수 개발의 경과는 어떠한가? 이 정책은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쟁점 32. 부모의 책임

1) 현황

2014년 ｢민법｣ 개정으로 친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친권 정지와 미성년후견의 개시가 연계되지 않아 아동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미성년후견인 선임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가정에 위탁된 미성년 아동의 경우, 위탁부모가 미성년 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 미성년 후견인이 아닌 위탁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후견인으로 인정받더라도 후견인의 후견권이 충분하지 못해, 피후견인의 지위에 있는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아동의 병원 진료에서 통상의료, 중요한 의료처치에 대한 동의와 같은 권한을 후견인이 행사하지 못한다.

2) 질의사항

- 가정에 위탁된 아동에 대한 위탁부모의 권한, 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의 권한이 충분한가?

- 아동 보호를 위한 권한의 공백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쟁점 33. 부모에 대한 지원 : 부모교육

1) 현황

정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 질의사항

- 부모교육에서 아동의 성장·발달에 따른 자녀의 생애주기별 양육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부모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 가능한 기준,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시오.

- 2017년 기준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한 부모교육의 참여자 수는 몇 명이며,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2. 부모로부터의 분리, 아동보호 서비스, 입양 (협약 제9조, 제20조, 제21조)

쟁점 34. 보호대상아동

1) 현황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등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2018)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2017년 4,846명으로, 보호조치된 4,121명이 보호대상아동이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보호 원인 연도	보호조치										기타	계
	학대	미혼 부모· 혼외자	부모이혼등	부모사망	유기	비행·가출·부랑아	부모빈곤·실직	부모질병	미아	소계	귀가 및 연고자 인도
2017	1,437	850	754	276	261	229	216	86	12	4,121	725	4,846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치료기관 등에 입소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질의사항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절차와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시오.

쟁점 35.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1) 현황

통계청의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정보호된 아동은 1,700명,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은 2,421명으로 아동복지시설 입소가 약 1.4배 많았다.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1,975명의 아동들이 가정보호 되었는데, 위탁가정 중에서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이 7,942명(66.3%), 친인척위탁 3,096명(25.9%),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이 양육하는 일반위탁이 937명(7.8%)으로 나타났다.

보호 유형 연도	아동복지시설 입소					가정보호					기타	계
	양육 시설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계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 전 위탁	소계	귀가 및 연고자 인도
2017	1467	310	19	625	2,421	2	285	990	423	1,700	725	4,846

2017년 기준 아동양육시설의 보육사 1인당 아동은 평균 5.9명이다. 현행 법령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법정배치기준은 0-2세의 경우 아동 3인당 보육사 1명, 3-6세의 경우 아동 7인당 보육사 1명, 7세 이상의 경우 아동 10인당 보육사 1명이다. 이 경우 7세 이상 아동 19명을 보육사 1명이 양육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다.

보호대상아동은 만18세까지 보호되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을 지원해야 하나, 자립전담요원이 가정위탁의 경우 시군구 단위 1명,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시설당 1명이 배치되게 되거나 없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후에는 5년간 자립전담요원 등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아동이 원하는 자립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2016)’에 따르면 보호종결아동들이 자립지원기간(5년)동안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39.3%), 주거 지원(37.9%), 자립 지원(5.9%) 등이었다.

2) 질의사항

- 아동복지시설에의 입소가 아닌 가정위탁 등 대안적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 아동에 대한 더욱 충실한 양육 제공을 위해 대안양육분야 종사자들을 증가시키고,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가 종결되는 경우 아동의 자립 현황을 제시하시오.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정부의 자립지원 정책과 자립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쟁점 36. 입양

1) 현황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2016년 전과 10범의 양부가 입양아동을 학대·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암매장한 사건과 양부의 폭행으로 인한 입양아동의 뇌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입양은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해 아동 한 명이 입양될 때마다 입양수수료를 통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2017년 국회의 지적에 따르면 국내 3대 입양기관은 해외로부터 입양수수료를 건별로 각각 14,500달러, 19,500달러, 20,040달러를 받고 있었다. 입양수수료를 통한 지원방식은 입양기관이 적절한 입양가정에 대한 고려나 충분한 입양 사후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력보다 입양의 성사에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 인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의 사후서비스 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서비스는 중앙입양원을 통한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후서비스 사업 중 72%가 국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입양 이후 파양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2012년 1,073명이었으며 허가 등으로 법원의 개입이 강화된 2013년 이후 2016년 소폭 감소하여 833명이 파양되었다. 2016년 친양자 파양 또한 40명이 존재하였는데, 친양자 파양은 친생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친양자 아동의 보호에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질의사항

- 위 입양아동의 사망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는 계획이 있는가?

- 입양기관에 대해 정부가 입양수수료 지급하는 재정지원방식이 바람직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 입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서비스를 입양인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 아동이 파양되는 경우, 아동보호의 공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이 때, 파양의 현황을 포함하여 답하시오.

쟁점 37. 헤이그 협약

1) 현황

정부는 2013. 5.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약에 관한 협약(헤이그 협약)’에 가입하고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비준동의안이 2017. 10. 18. 제출되어 국회 계류 중이다.

2) 질의사항

- 정부는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F. 장애, 기초보건, 복지 (협약 제6조, 제18조 3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1항-3항, 제33조)

1. 장애아동 (협약 제23조)

쟁점 38. 장애아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1) 현황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가 취약하여 기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소외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린이전문재활병원이 현재 민간의 1곳밖에 존재하지 않아 많은 아동들이 성인들과 함께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국회에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이 약 5,250명(25%)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직접 설립하는 것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통한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대전에 유치되어 건립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은 78억 원(건립비용의 약 29%) 예정이고,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계획은 아직 없어, 시민사회로부터 공공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아동의 장애 조기발견과 지원이 부족하다. 장애진단검사비의 경우 차상위 및 저소득가정에 최소한의 비용만이 지원되며, 학령기 치료서비스로 월12만원 정도의 바우처가 제공되고,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전국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한해 월 14~22만원이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이는 치료지원을 위해서는 부족하며 장애아동 가정에 부과되는 부담이 크다.

2) 질의사항

-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 재활치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는가?

쟁점 39.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1) 현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 요구가 있는 이들에게 교육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거부하거나 교육기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2018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9만 780명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약 1천여 명씩 증가하였다. 또한 전국 특수교육기관의 4,600여 학급에서 5학급 중 1학급은 법정정원을 초과하는 수의 학생을 가르치는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교육기관은 주로 도시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 중 1,853명이 편도로 1시간 이상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11명은 편도 2시간의 통학을 한다.

지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이 강서구의 옛 ○○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발표하자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논란 끝에 2018년 서울시교육감·국회의원·특수학교설립반대단체 등이 옛 ○○초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2) 질의사항

-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시오.

-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시설 건립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 그 갈등 해소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2. 생명권, 생존권, 발달권, 건강 및 보건서비스 (협약 제6조, 제18조)

쟁점 40. 건강 및 보건서비스

1) 현황

2015년 기준, 암·희귀난치성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을 포함하는 중증질환 아동의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2012년부터 매년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5)의 아동·청소년(0-19세) 중증질환 산정특례적용 진료현황에 따르면 2015년 59,858명이 진료실을 이용하였고 365,891,904천원의 진료비가 지출되었다.

아동의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외래 기반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입원 재활치료보다 적합한 경우가 많은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수가 문제로 외래 재활치료보다는 입원 재활치료를 선호한다. 지방거주 아동의 경우 근거리 내 재활치료기관이 없어 대도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면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아동 재활치료는 장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외래 재활치료 본인부담금(약 30% 전후)은 장기치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언어치료와 같은 주요한 재활치료 항목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2) 질의사항

-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현황을 제시하시오. 이 때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아동의 수를 포함하시오.

- 중증질환, 희귀질환 아동의 생명권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특히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거주지 근처에서 장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쟁점 41. 아동의 정신건강

1) 현황

2009년부터 교육부에서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15년부터 전국 교육청에 시행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른 2016년 청소년의 정신건강지표는 자살생각률 12.1%, 자살시도율 2.4%, 스트레스인지율 37.4%, 우울감경험률 25.5% 등이며, 2007년 이후 청소년(9-24세)의 사망원인 1순위는 자살이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노래, 자해행위 인증 등이 유행하고 있다.

2) 질의사항
-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3. 약물남용보호조치 (협약 제33조)

쟁점 42. 흡연·음주

1) 현황

정부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에서 음주·흡연 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로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para. 13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에 따르면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율과 금연홍보 인지율은 중학생에서 각각 77.2%와 85.6%, 고등학생에서 65.4%와 80.1%였다. 또한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술에 관한 교육을 받은 중학생은 49.3%, 고등학생은 34.5%로 전체 학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동 조사에서 담배 구매를 시도했을 때 구매가 가능했던 중학생이 47.1%, 고등학생이 74.4%였다.

2) 질의사항

- 아동에게 흡연·음주의 건강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 아동이 담배, 술 등 유해물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실효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쟁점 43. 중독 : 스마트폰·인터넷, 도박

1) 현황

여성가족부가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29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아동은 약 19만 6천여 명이었으며, 그 중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중복위험군 아동은 6만 5천여 명이었다. 특히 초4의 경우 조사 참여인원은 2017년에 비해 4만 3천여 명이 감소했지만,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0.7%에서 12.6%으로, 중복위험군은 3.1%에서 3.8%로 증가하였다.

여성가족부의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소년원·보호관찰소·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위기청소년의 도박성 게임 이용률은 23.7%로 일반청소년 4.4%에 비해 5.4배가 더 높았다. 그러나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교육 경험률은 일반청소년 34.5%에 비해 위기청소년 29.6%로 더 낮았다.

2) 질의사항

- 아동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러한 과의존이 발생하는 원인 및 조기개입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경우 포함해서 제시하시오.

- 아동의 도박성 게임 이용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특히 위기청소년의 도박성 게임 이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4. 사회보장, 아동 돌봄 서비스, 적절한 생활수준 (협약 제26조, 제18조 3항, 제27조)

쟁점 44. 사회보장

1)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만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소재불명, 입원, 정신장애, 빈곤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성인에 비해 더욱 어렵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제18대 국회 및 19대 국회에서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입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선지급제도가 아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되었고,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의해 한시적 양육비에 대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간 월 20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조사대상 한부모 2,043명 중 법적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이용해 본 적 없는 한부모는 94.1%에 달했다. 절차를 이용해 본 한부모 중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가 양육비 수령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비율은 48.6%였다. 지난 1년간 양육비를 받은 적 없는 한부모는 83.9%로 그 중 6.2%는 양육비채권이 있었다. 조사대상 한부모들은 자녀양육비의 이행을 위해서는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53.1%)’, ‘미이행자 처벌 강화(23.4%)’, ‘양육비 이행관리원 역할 강화(23.0%)’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 질의사항

- 정부의 공적 지원에 대해 아동 당사자가 손쉽게 접근 가능한 신청방법이 있는가?

- 한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쟁점 45.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1) 현황

2011년 제정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빈곤아동예방위원회 설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아동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빈곤 및 위기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사업은 만18세 미만 아동이 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2011년 요보호아동의 지역별 가입률은 대전이 73.3%로 가장 낮았고 제주가 98.3%로 가장 높아 양 지역 간 25%p의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지역별 저축률은 대전이 89.5%로 가장 낮았고 경기가 99.2%로 높아 양 지역 간 9.7%p의 편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아동유형별로는 요보호아동에 비해서 기초수급아동의 가입률과 저축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기초수급아동의 가입률은 평균 53.3%였고 저축률은 82.1%로 요보호아동의 저축률 97.3%와 15.2%p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디딤씨앗통장을 주관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사업단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지역별·아동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2016년에 있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5-19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중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3.8%)’,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10.9%)’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는 비율이 14.7%에 달했다.

2) 질의사항

- 정부는 빈곤아동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디딤씨앗통장사업과 같은 빈곤·위기아동 지원사업에서 지역별 및 아동별 편차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차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정부의 평가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있는가?

쟁점 46. 아동 돌봄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1) 현황

｢영유아보육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1,153개인데, 이 중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213개(18.5%)이다.

2) 질의사항

-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쟁점 47. 방과후 돌봄

1) 현황

학교수업을 마친 후 돌봐줄 보호자가 부재하는 아동을 돌보기 위해 정부는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2016년 4,107개가 있고 총 106,668명의 아동이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이용기준이 소득기준 등에 의해 주로 저소득계층 아동들 위주로 이용할 수 있어, 지역아동센터는 빈곤가정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37% 이상이 방과 후 최소 1시간 이상 집에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질의사항

-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쟁점 48. 가족친화인증기업

1) 현황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주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가족돌봄휴직 등의 제도를 실시해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가족친화 문화 등이 활성화된 사업장에 대해 제도 이용률 및 제도활용 후 복귀율·고용유지율 등의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14년 기준 대기업 3,123개 중 335개, 중소기업 3,542,350개 중 1,596개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 질의사항

-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이 때, 중소기업에서 인증 수가 적은 원인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면 포함하시오.

쟁점 49. 적절한 생활수준

1) 현황

2015년 통계청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월 189.6만원으로 2014년 전체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 39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평균 순자산액은 6,597만원으로 2014년 평균 가구 순자산 3억 3,364만원에 비교할 때 19.8% 수준이다. 정부는 2018년 기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에 대해 월 13만원의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18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2017. 12. 기준 전국에 생활시설 125개소와 이용시설 4개소가 있으며, 한부모시설 입소가구에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강화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습환경이 구비된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2018. 9. 부터 소득·재산 하위 90%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2) 질의사항

-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청소년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인가? 이 때,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시오.

G.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 (협약 제 28-31조)

쟁점 50. 교육권 (협약 제28조)

1) 현황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학교만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매년 5~7만명의 학업중단 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667만 명 중 약 39만 명 정도를 학교밖 아동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교밖 아동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과 정부가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아동이 포함된다.

학교밖 아동을 위해 정부는 2018년 기준 206개소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후 상담, 검정고시·입시 지원, 직업체험·취업훈련 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과정 내의 학생들에 비하면 그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예산도 매우 적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2018년 예산은 약 246억 원으로, 단순계산으로 볼 때 학교밖 아동 1인에게 정부가 약 6만 3천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OECD 교육지표 2017｣에 따른 대한민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9,873으로, 학교밖 아동과 학생에 대한 지원의 차이가 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 가정 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원적교 복교문제를 다루고 학교장이 복교 거부시 이의제기·심의절차를 둘 것과,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복귀가 어려워 청소년보호기관에서 긴급하게 보호받고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와 같이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의 학교 밖 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

2) 질의사항

- 가정밖 아동, 학교밖 아동과 같이 공적 체계 밖에서의 아동에 대한 충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시오.

-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 현황을 제시하시오.

쟁점 51. 교육의 목표 (협약 제29조)

1)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6천억원(3.1%)이 증가하였다. 사교육에 참여한 전체 학생 수는 전년에 비해 2.7% 감소하였으나, 사교육 참여율은 67.8%에서 70.5%로 2.7%p 증가하였으며, 주당 평균 참여시간은 6.0시간에서 6.1시간으로 증가하였다. 초중고의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0.5%인데 초등학생의 경우 82.3%로 가장 높았다. 사교육 참여시간 평균은 6.1시간인데 초등학생 평균은 6.7시간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다.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는데, 2017년 기준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9만 3천원,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5천원으로 약 4.9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은 1인당 월평균 34만 2천원을 지출하는데, 하위 20%(81~100%) 이내 학생들은 19만 2천원을 지출하여 약 1.8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경제 수준에 따라 4년제 대학진학률에 차이가 발생하며,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차이가 발생하여 사교육이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17. 2. 발표한 ‘저출산 대책 평가 [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기준 사교육비 지출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지출이 많은 5분위(월 61만1천원)와 지출이 최소인 1분위(월 4만5천원) 간의 격차는 약 15배였으며, 사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상위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 서울에 있는 4년제 이상 진학자 기준으로 사교육비 1분위의 서울 소재 대학 진학률은 23.3퍼센트였으나 사교육비 5분위의 경우 그 진학률이 50.0%에 달했고,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질수록 대학 졸업 후 임금도 높아졌다. 사교육비 지출 기준 5분위의 월평균 임금은 210만8천원, 1분위의 임금은 187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2) 질의사항

- 부모의 경제적 격차가 사교육에 대한 지출의 격차로 이어지며 대학진학률이나 임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있는가?

쟁점 52.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의 문화권 (협약 제30조)

1) 현황

소수집단 아동은 사회적 소수집단의 배경을 갖는 아동으로, 이주배경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 탈북 아동 등이 포함된다. 소수집단 아동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에 비해 취학률이 낮고 학업중단률이 높으며 학교생활·진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

정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 의하면, 만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은 2015년 207,693명으로 2010년 121,935명 대비 70.3% 증가하였다. 6세 이하 아동의 비중이 56.38%이며, 7세 이상 학령기 자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여, 국민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은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취학통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취학독려조치도 없다. 또한 난민아동과 같은 이주배경 아동의 전입학 거부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학교장 재량에 의해 난민아동의 전입학이 거부될 수 있다. 정부가 2012년 미등록 이주학생 인지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2013년 이주배경 아동이 입학·전학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개정한 이후, 2015년 이주배경 아동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89.9%,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53.3%로 2012년에 비해 각각 4.8%, 4.0% 증가하였지만, 국민 전체 취학률에 비해 각각 3.6%p, 14.8%p 낮았다.

다문화 아동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아동 수는 2010년 약 3만여 명에서 2017년 10만 9천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학생 중 다문화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0.44%에서 2017년 1.89%로 증가하였다.

2016년 다문화아동의 학업중단률은 2015년 0.85%로,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률 0.77%에 비해 높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1.41%로 가장 높고 중학교 1.15%, 초등학교 0.70%에 달한다. 다문화아동의 학업중단 이유는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18.3%), 학교공부가 어려워서(18.0%), 편입학 및 유학준비(15.3%), 돈을 벌어야 해서(14.4%), 그냥 다니기 싫어서(11.1%)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진로 고민 중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고,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31.1%로 다문화 아동이 진로 목표 설정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 아동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탈북 아동의 경우 2016년 기준 2,517명(초등학생 1,143명, 중학생 773명, 고등학생 601명)으로 중고생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탈북아동의 학업중단률은 2.1%로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6.1%로 가장 높고 중학교 2.3%, 초등학교 0.6%로 나타났다.

2) 질의사항

- 이주배경 아동, 난민아동, 탈북 아동 등 소수집단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정책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그 운용상황을 설명하시오.

쟁점 53. 여가, 오락, 문화 등

1) 현황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50.4%의 아동이 자신의 놀 권리에 대해 몰랐으며, 22.8%의 아동은 현재 놀이생활에 불만 또는 매우 불만족하고 있었다. 아동들이 충분히 놀이를 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부족한 시간(24.5%), 학업부담(19.5%), 부모님의 이해부족/간섭(15.1%)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부담은 여가시간을 놀이보다 학업에 더 사용해야 한다고 볼 수 있어 놀이를 할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15~24세)들은 하루 평균 7시간 50분을 공부에 사용하여, OECD 평균보다 약 3시간 정도를 더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시간으로 환산하면 OECD평균보다 약 15 시간 정도를 더 많이 학습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의 증가는 여가시간의 부족에 영향을 미친다.

2) 질의사항

-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H. 특별보호조치 (협약 제22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b)-(d), 제38-40조)

1. 난민아동 (협약 제22조)

쟁점 54. 난민아동의 출생등록

1) 현황

대한민국의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되는데, 이 법은 ‘국민’의 출생 등록 등을 규정한다고 명시하여 외국인인 부모가 대한민국 내에서 출산한 아동은 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는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관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로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아동의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해 우려 등으로 출신국 재외공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난민·난민신청자·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자녀나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 현실적으로 출생 등록이 어렵다.

2) 질의사항

- 출신국 재외공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난민·난민신청자·인도적 체류허가자·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에게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쟁점 55. 난민아동에 대한 지원

1) 현황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원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난민인정 아동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권자에 포함하고 있을 뿐 그 외의 난민신청 아동과 인도적 체류아동 및 이주 아동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난민부모 80명 가운데 95.2%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은 바쁘거나 아플 때 돌봄 부재 53.8%, 한국어 지도 한계 23.8%, 교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8.8%, 교육기관 관련 정보 부족 7.5% 등이었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37명 전원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어려움은 숙제나 준비물 잘 챙겨주지 못함 24.3%, 경제적 지원 어려움 18.9%, 교과목이나 학교생활 잘 모름 16.2% 순이었다.

2017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0%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200만원 미만 34.2%, 50만원 미만 27.2%,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8.4% 순으로 나타나 열악한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2) 질의사항

- 난민아동 등에 대한 공식적 지원체계에 당사자 및 가족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난민아동 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및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쟁점 56. 난민아동의 건강 및 발달

1) 현황

2017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1%가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치료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6.7%,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1%이었다.

난민아동 스스로가 인식하는 우울·불안 정도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아동 및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또한 중도 입국한 난민아동이 대한민국 출생 난민아동보다 자아존중감, 한국어 수준,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상태였다.

2) 질의사항

- 난민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장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2.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학대 (협약 제32조, 제34조)

쟁점 57. 특성화고등학교·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1) 현황

대한민국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2017년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상담원 실습생이 자살하였고,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학생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실습 학생들의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실습 기간 동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을 하느라 해당 학기 교육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학교내･외에서의 취업 압박으로 인한 소외감과 스트레스 등의 문제점도 있다.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정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계획했으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2) 질의사항

-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쟁점 58. 아동의 근로

1) 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12.2%(중학생 5.0%, 고등학생 18.1%)였고, 일반계고 아동의 경우 12.6%, 특성화계고 아동의 경우 41.2%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동 중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17.5%,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20.5%였다. 시간을 초과하여 일했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17.1%, 부당해고를 당해 본 아동은 7.9%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는 아동은 65.5%,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을 경험한 아동은 15.0%, 폭언 등 인격 모독을 경험한 청소년은 12.3%였다.

2) 질의사항

-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쟁점 59. 성적 착취·학대

1) 현황

현재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형태는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조건맞춤을 통한 1:1 거래 형식이다. 경찰청의 ‘청소년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총 528건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인터넷을 경로로 이루어진 성매매가 전체의 78.4%(총 114건)이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67%)’, ‘인터넷 채팅/카페(27.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피해아동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41.5%가 수사기관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으며, 46.6%가 보호처분을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국회의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은 보호처분에 의해 범죄기록, 수사자료 등이 남아 성매매 피해신고를 꺼리게 되며, 이런 열악한 처지를 알선자와 성매수자가 악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법원이 아동에 대한 제3자에 의한 알선이나 유인, 권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아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폰 앱 규제(86.5%)’, ‘사법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85.3%)’이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아 신상이 공개된 성 범죄자 중 강간사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2015년 32.3%로, 사실상 강체처분으로 작용하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성매매 피해아동에 대한 처벌에 비해서도 성 매수자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질의사항

-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한 현황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실태를 제시하시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 등을 포함하시오.

- 온라인과 스마트폰 앱 등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대상 성매매의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있는가?

3. 소년사법 (협약 제40조)

쟁점 60. 형사 미성년자 연령

1) 현황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은 14세이나,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에 이어 2018년 ‘서울 관악산 고등학교 집단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계속되자, 청와대 국민 청원 등 사회각계에서 소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및 소년법 폐지 여론이 형성되었다.

대한민국은 14세 미만인 아동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20대 국회에는 이 연령을 12세 또는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은 2018. 7. 12.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2006~2017)｣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14세 미만 소년의 범죄율은 2006년 0.6%, 2015년 0.1%에 그치고 있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현행 14세 미만의 소년이라 하더라도 10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특히 12세 이상 소년에 대하여는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수강명령도 가능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0호(2007년)에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12세 이상인 국가에게는 그 연령을 낮추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 질의사항

- 형사처벌이 가능한 아동의 연령을 낮춰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동의 범죄율와 재범율을 낮추는 실효적인 방안인가?

- 아동 강력범죄의 발생과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소년사법정책은 무엇인가?

쟁점 61. 소년수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1)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소년원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소년보호시설에서 의료처우 향상에 필요한 의료소년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의료전담 소년원을 2020년까지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para. 186).

2) 질의사항

- 의료전담 소년원 신설의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신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이 있는가?

쟁점 62. 소년원 보호처분 기간에 불포함 : 미결구금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

1) 현황

대한민국 ｢형법｣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유기징역형 등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유기징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이 구치소 등에서 구속된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최장 2개월)을 소년원 등 보호처분에 의한 송치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소년원 보호처분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까지 폐쇄시설인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으로, 사실상 구금의 성격이 강하다. 2016년 기준 전국 소년원 10개소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132명이다.

2) 질의사항

- 소년원 보호처분 기간에 구속일수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입법적 개선 노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