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2017

목   차

서  문	1

Ⅰ.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2

A. 유보조항	2

B. 당사국의 협약 이행 의무 (제4조)	3

Ⅱ. 아동의 정의	11

A.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 (제1조)	11

Ⅲ. 일반원칙	13

A. 차별금지 (제2조)	13

B.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제6조)	15

C.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3조)	17

D. 아동의 의견 존중 (제12조)	18

Ⅳ.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A. 국적취득 및 출생신고 (제7조, 제8조)	21

B.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4조)	22

C.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제13조, 제15조)	22

D.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 (제16조)	23

E. 정보접근 (제17조)	23

Ⅴ. 아동에 대한 폭력	25

A. 체벌 (제39조)	25

B.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제19조, 제24조 3항, 제39조)	28

Ⅵ.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2

A. 가정환경과 부모의 책임, 부모 지원 및 아동돌봄 서비스
(제5조, 제18조)	32

B. 부모와 함께 살 권리, 가정환경 상실 아동 지원
(제9조, 제10조, 제20조)	33

C. 아동 양육비 확보 (제27조 4항)	34

D.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 (제25조)	35

E. 입양 (제21조)	35

F.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제11조)	37

G.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37

Ⅶ.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38

A. 장애아동 (제23조)	38

B. 생존 및 발달 (제6조), 건강 및 보건 서비스 (제24조)	39

C. 약물 남용 보호조치 (제33조)	42

D. 돌봄 서비스 (제18조 3항),
사회보장 및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제26조, 제27조)	43

Ⅷ. 교육･여가 및 문화	45

A. 교육받을 권리 (제28조)	45

B. 교육의 목적 (제29조)	46

C. 여가 및 문화활동 (제31조)	49

D. 원주민 및 소수인종 아동의 권리 (제30조)	50

Ⅸ. 특별보호조치	52

A. 난민 아동 및 무국적 아동 (제22조)	52

B.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제30조)	53

C.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제32조)	53

D.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제34조)	54

E. 인신매매, 불법 거래, 유괴 (제35조)	57

F. 소년사법 운영 (제40조)	58

G. 범죄 목격 아동 및 피해 아동 보호 (제39조)	60

H. 무력 분쟁에 참여한 아동 (제38조)	60

Ⅹ.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62

A.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62

B. 역외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 조치	64

ⅩⅠ.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65

A.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65

B. 군대 징집 및 자원입대를 위한 최소 연령	65

C. 국제협력 및 홍보	66

부  록	67

표 목차

Ⅰ.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67

<표 Ⅰ-1> 아동 인구	67

<표 Ⅰ-2> 아동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68

<표 Ⅰ-3> 아동정책 조정기구 운영현황	70

<표 Ⅰ-4> 드림스타트 사업 현황	71

<표 Ⅰ-5> 지역아동센터 현황	71

<표 Ⅰ-6> 보육･가족･여성 예산 현황	71

<표 Ⅰ-7>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 현황	71

<표 Ⅰ-8>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72

<표 Ⅰ-9>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현황	73

<표 Ⅰ-10> 소년보호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적	73

<표 Ⅰ-1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적	74

<표 Ⅰ-12> 아동권리헌장	74

<표 Ⅰ-13> 아동권리 홍보자료 제작･배포 실적	75

<표 Ⅰ-1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 관련 언론보도 및 홍보 실적	76

<표 Ⅰ–15>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76

Ⅱ. 아동의 정의	77

<표 Ⅱ-1> 국내법상 아동 관련 법률의 기준 연령	77

Ⅲ. 일반원칙	78

<표 Ⅲ-1> 사고 사망의 외인 현황	78

<표 Ⅲ-2>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79

<표 Ⅲ-3> 학업중단율	79

<표 Ⅲ-4>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80

Ⅳ. 시민적 권리와 자유	81

<표 Ⅳ-1> 학교와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	81

<표 Ⅳ-2> 학교에서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현황	81

<표 Ⅳ-3> 학교에서 학생의 사생활 보호	82

<표 Ⅳ-4> 학교급별 도서관(실) 설치 현황 및 학생 1인당 장서 현황	82

<표 Ⅳ-5>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	83

<표 Ⅳ-6> 아동도서 신간 발행률	83

<표 Ⅳ-7>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83

<표 Ⅳ-8> 인터넷 이용 용도	84

<표 Ⅳ-9>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84

<표 Ⅳ-10>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	85

<표 Ⅳ-1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	85

Ⅴ. 아동에 대한 폭력	86

<표 Ⅴ-1> 체벌관련 교원 징계 현황	86

<표 Ⅴ-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현황	86

<표 Ⅴ-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교육 실시 현황	87

<표 Ⅴ-4>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수	87

<표 Ⅴ-5> 아동학대 신고, 의심, 판정 건수	88

<표 Ⅴ-6>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결과	88

<표 Ⅴ-7>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결과	88

<표 Ⅴ-8>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89

<표 Ⅴ-9>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90

<표 Ⅴ-1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90

<표 Ⅴ-11> 시설종사자 유형별 학대피해아동 현황	91

<표 Ⅴ-12>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91

Ⅵ.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92

<표 Ⅵ-1> 2016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92

<표 Ⅵ-2> 아동복지시설 현황	92

<표 Ⅵ-3>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 현황	93

<표 Ⅵ-4>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93

<표 Ⅵ-5>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94

<표 Ⅵ-6>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94

<표 Ⅵ-7> 국내･외 입양 현황	95

<표 Ⅵ-8> 입양아동 법원 허가 현황	95

<표 Ⅵ-9> 입양아동 발생유형	95

<표 Ⅵ-10> 입양아동 건강상태	96

<표 Ⅵ-11> 입양아동 성별 및 연령	96

<표 Ⅵ-12> 입양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96

<표 Ⅵ-13> 다문화 유형별 이혼 건수	97

<표 Ⅵ-14> 교도소 내 양육유아 현황	97

<표 Ⅵ-15> 수형자 대상 가족사랑캠프 운영 현황	97

Ⅶ.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98

<표 Ⅶ-1>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98

<표 Ⅶ-2> 특수학교 현황	98

<표 Ⅶ-3> 공립 특수교사 현황	99

<표 Ⅶ-4> 특수교사 연수 과정 및 이수 현황	99

<표 Ⅶ-5> 특수교육 총 예산	99

<표 Ⅶ-6> 통합학급 담임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이수 현황	99

<표 Ⅶ-7>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수	99

<표 Ⅶ-8>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현황	100

<표 Ⅶ-9>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100

<표 Ⅶ-10> 중･고등학생 흡연율 및 음주율	100

<표 Ⅶ-11> 운영주체별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현황	101

<표 Ⅶ-1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현황	102

<표 Ⅶ-13> 디딤씨앗통장(CDA) 저축 현황	102

<표 Ⅶ-14> 학교 밖 급식지원 현황	102

Ⅷ. 교육･여가 및 문화	103

<표 Ⅷ-1> 학생 취학률	103

<표 Ⅷ-2> 학생 진학률	103

<표 Ⅷ-3> 학교수	104

<표 Ⅷ-4> 교원수	104

<표 Ⅷ-5> 교원 1인당 학생수	105

<표 Ⅷ-6> 학급당 학생수	106

<표 Ⅷ-7>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107

<표 Ⅷ-8>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107

<표 Ⅷ-9>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	108

<표 Ⅷ-10>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 결과	108

<표 Ⅷ-11> 청소년의 여가활동시간 활용	108

<표 Ⅷ-12>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신규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	109

<표 Ⅷ-1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현황	109

<표 Ⅷ-14> 전국 청소년동아리 지원 현황	110

<표 Ⅷ-15> 다문화 학생 현황	110

Ⅸ. 특별보호조치	111

<표 Ⅸ-1> 난민 현황	111

<표 Ⅸ-2> 이주배경 자녀 현황	111

<표 Ⅸ-3> 부처별 주요 다문화 및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현황	112

<표 Ⅸ-4> 연령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113

<표 Ⅸ-5>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113

<표 Ⅸ-6>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114

<표 Ⅸ-7> 성범죄자 신상정보 현황	114

<표 Ⅸ-8>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기관	114

<표 Ⅸ-9>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 재범률	114

<표 Ⅸ-10>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115

<표 Ⅸ-11> 다누리콜센터 운영실적	115

<표 Ⅸ-12>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인원의 구성 비율	115

<표 Ⅸ-13>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	115

<표 Ⅸ-14>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	116

<표 Ⅸ-15>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	116

<표 Ⅸ-16> 소년원생 진학 현황	116

<표 Ⅸ-17>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117

<표 Ⅸ-18>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117

<표 Ⅸ-19> 소년원생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현황	117

<표 Ⅸ-20> 김천소년교도소 직업훈련 실적	117

<표 Ⅸ-21> 보호소년의 청원 현황	117

<표 Ⅸ-2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118

<표 Ⅸ-23>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 비율	118

<표 Ⅸ-24> 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119

<표 Ⅸ-25> 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119

<표 Ⅸ-26>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119

<표 Ⅸ-27> 스마일심리지원 현황	119

<표 Ⅸ-28> 해바라기센터 이용 성폭력 피해아동 수	120

<표 Ⅸ-29>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실적	120

Ⅹ.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121

<표 Ⅹ-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접수 및 처분 현황	121

<표 Ⅹ-2> 여성･아동 대상 인신매매 관련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	121

서  문

1.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6년간 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입양허가제 도입으로 협약 유보조항 철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반영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청소년 전담조직 및 아동권리위원회 설치로 독립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한 폭력과 학대 방지대책 강화, 드림스타트･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지역아동센터 등 취약아동 지원 인프라 확대, 다문화 및 학교 밖 아동･청소년 등 취약집단 지원･보호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자유학기제 운영과 진로교육 활성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조례 제정 등도 의미있는 정책 성과라 할 수 있다.

2. 그러나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아동 지원･보호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경쟁적 입시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놀이･여가의 부족 등은 아동권리 실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보편적 출생등록제 마련, 협약의 국내 법규 반영 및 확산, ‘개인청원권에 대한 제3선택의정서’ 논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보다 확고히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의 협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의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성과와 인권 진전사항을 작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자, 시설 종사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민간부문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 생존･발달권 보장 그리고 아동의견 존중 등 협약의 원칙을 지키며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입법적･행정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영문 번역본의 서문은 유엔의 분량기준에 따라 한글본의 내용을 축약하여 제시함.

	제 Ⅰ 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A. 유보조항

<권고사항 8~9>

대한민국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권고사항(CRC/C/KOR/CO/3-4. 2012. 2. 12)의 문단번호임.

입양허가제

3. 정부는 협약 제21조(a)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 2월 ｢민법｣에 ‘미성년자의 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조항을 신설하였다. 정부는 2013년 7월 ｢가사소송법｣에 ‘입양허가의 절차’를 도입하여 가정법원이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할 때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입양제도를 보완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8월에 협약 가입 당시 유보하였던 제21조(a)항을 비준하고 유보철회 절차를 완료하였다.

상소권

4. ｢대한민국헌법｣의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과 ｢군사법원법｣의 ‘전시･사변 시의 특례규정’ 관련 조항에 따라 간첩죄, 유해음식물 공급죄, 초병 및 포로에 관한 죄 등에 대해 단심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정부는 협약 제40조제2항(b)(v)을 유보해왔다. 다만, 정부는 1987년 ｢대한민국헌법｣ 개정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상소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고, ｢군사법원법｣ 또한 비상계엄 단심제 재판에서 관할관이 한 번 더 심사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상소권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현재의 안보상황이나 군 입대 연령 등을 감안할 때 협약 제40조제2항(b)(v) 유보는 철회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동 조항에 대한 유보철회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B. 당사국의 협약 이행 의무 (제4조)

1. 입법적인 조치

<권고사항 10~11>

협약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5. 정부는 협약이행을 위하여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정부는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1. 7월),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2012. 1월), 난민 지원을 위한 아시아 최초 독립법인 ｢난민법｣(2012. 2월),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에 사법적인 개입절차를 담아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월), 선행교육 규제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 3월), 이혼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유지 및 보장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3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도입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월) 등을 신규 제정하였다. 기존의 법들도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수준을 강화해나가고 있다(<표 I-2> 참조).

6.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 판결에서 협약이 원용되는 현황은 미약하다. 정부는 협약의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될 수 있도록 2015년에 관련 연구를 추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취약상황에 있는 청소년 지원 법률

7. 정부는 2011년과 2014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및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력수료,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우선 입소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8. 인공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형법｣은 낙태 금지와 처벌 조항을 담고 있고, ｢모자보건법｣에는 강간이나 준강간 등에 의하여 임신을 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낙태허용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라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여 음성적인 낙태로 위험에 처하거나 태아 유기, 입양 강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모자보건법｣에 따른 낙태 허용기준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 임신의 경우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정책의 조정

<권고사항 12~13>

9. 정부는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과 관계부처 의견 조정 및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평가 등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5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0명의 당연직 관계 장관 및 1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아동정책실무위원회도 아동복지, 인권, 건강 등 분야별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 예산 및 조직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위원회의 정례적 개최, 전문성 확보, 상시 의제 발굴 등 아동권리협약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설 사무국 설치 또는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 전문인력을 두는 방안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 아동정책은 아동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과 관련되므로 부처 간 연계･조정이 중요하다. 국정 아젠다로 채택한 특정 이슈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위원회나 부총리 주재의 사회관계장관회의, 주무부처 장관･차관이 주재하는 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를 통하여 정책을 심의 또는 조정하고 있다(<표 I-3> 참조).

3. 국가행동계획

<권고사항 14~15>

11.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동 계획을 통해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158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이행 중이다.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해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9월에 모든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체계 확대를 위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4. 독립 모니터링

<권고사항 7, 16~17>

1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7월에 아동･청소년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신설하고 2016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내 3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독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개선 권고,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을 하고 있다. 2017년 2월에는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아동･청소년인권과’로 확대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였다.

5. 자원 할당

<권고사항 18~19>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전략적 예산 수립

13. 정부는 빈곤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양육 환경 및 발달 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131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실시하였고, 2015년부터는 229개 모든 시･군･구까지 확대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은 2011년 372억 원에서 2016년 668억 원으로 약 80% 증가하였고, 대상 아동 역시 2011년 44,651명에서 2016년말 134,853명으로 늘어났다(<표 I-4> 참조).

14.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부 예산 지원센터 수가 2011년 3,260개소에서 2016년도 4,054개소로 확대되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은 2011년 105,000명에서 2016년 107,000명으로 늘어났고, 예산은 2011년 963억 원에서 2016년도 1,414억 원으로 약 47% 증가하였다(<표 I-5> 참조).

아동 관련 예산

15. 영유아 보육료,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보육･가족･여성 예산은 2011년도 25,109억 원에서 2016년도 57,654억 원으로 약 130% 증가하였다(<표 I-6> 참조).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 교육 활성화, 학교체육 활성화,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2011년 35,786억 원에서 2016년 43,445억 원으로 약 21% 증가하였다(<표 I-7> 참조).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보육,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련 예산은 GDP 대비 3% 정도에 머물러 있다(<표 I-8> 참조).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라는 관점에서 관련 예산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의 참여

16. 정부는 아동복지사업(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의 효과성과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영향평가제도’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2019. 3월 시행) 아동정책과 예산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17. 정부는 매년 ‘아동총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대해 건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수립 시 아동･청소년이 제안한 의제에 예산을 배정하는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6. 자료 수집

<권고사항 20~21>

18. 정부는 ｢통계법｣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가구 추계’, ‘사망원인통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등을 국가승인통계로 생산하고 있다. 분야별 국가통계를 통하여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적 배경 등으로 구분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통계청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체계적 이행에 필요한 통계생산을 위해 지표체계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노출된 빈곤아동의 규모와 가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곤아동 통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19.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양육 및 생활 환경, 발달과 건강, 안전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아동종합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해 유･초･중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교, 학생, 교원, 시설 현황 등 교육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12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 정부는 2009년부터 매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양상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조사로 ‘한국아동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탈북청소년교육종단조사’ 등이 추진되고 있다.

7. 보급, 인식 제고, 교육연수

<권고사항 22~23>

아동권리교육 활성화

21. 교육부는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 10개에 인권교육을 포함시켜, 인권교육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편성･지도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정부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교과서상의 반인권적 요소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제안, 학생인권교육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아동권리교육 제도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련 부처별로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표 I-9> ~ <표 I-11> 참조).

협약 홍보 강화

22. 보건복지부는 2011년에 협약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였다. 2016년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반영한 ‘아동권리헌장’을 제정･발표하고 홍보영상을 만들어 배포하였다(<표 I-12> 참조). 2015년에는 협약 홍보 포스터 및 소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아동 관련시설에 배부하고 2016년에는 유아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부하였다(<표 I-13> 참조).

23.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희망센터와 함께 매년 인권 토론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청소년의 권리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24. 국가인권위원회는 협약 홍보를 위하여 인권자료 개발･배포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 대해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권고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표 I-14> 참조). 2016년에는 협약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을 번역･발간하였다.

8. 국제협력

<권고사항 24~25>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국제협력

25.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아동의 인권향상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13년부터 4대 범 분야 이슈 중 하나로 환경, 젠더, 빈곤과 함께 인권을 선정하여 ‘코이카 인권분야 전략’(2013~2015)을 수립하였다. 2015년도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14%로,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해 ‘제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상 목표치인 0.25%에 미달하였다. 이에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ODA/GNI 비율을 0.2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26. 정부는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소녀들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구상은 향후 5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무상원조 형식으로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교육, 보건,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2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이다.

9. 아동권리와 재계

<권고사항 26~27>

27.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아동노동 관련 법령을 비롯한 국제 노동기준에 관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노무관리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아동권리 존중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도록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포럼’을 5회 실시하였다. 정부는 다국적기업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8.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아동노동의 금지를 포함하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배포하였고, 117개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6년에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안’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국가인권정책에 권고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 Ⅱ 장 아동의 정의

A.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 (제1조)

29. 현행 법 체계는 그 목적과 정책 내용에 따라 아동에 대해 다양한 연령 기준과 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법은 ｢아동복지법｣이다. 동법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와 마찬가지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0. 정부는 아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2011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었다. 2017년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31. ‘아동’과 함께 혼용되고 있는 용어 및 개념은 ‘청소년’이며, 주요 관련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성인의 반대개념으로 ‘미성년자’란 용어를 쓰고 있으며 연령 기준은 19세 미만이다. 이처럼 아동의 정의와 관련된 연령 규정은 개별법에 따라 그 기준과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표 II-1> 참조). 한편 사전적 의미나 사회통념상으로 보면 ‘아동’은 주로 초등학생 연령대(6~12세)를, ‘청소년’은 중등학교 연령대(13~18세)를 통칭한다.

32. 현행 아동 관련법 체계의 다양한 연령 기준은 아동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다양한 법의 목적에 따라 정책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용어나 연령 기준의 획일적 통일보다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관련하여 그들의 능력이나 역량을 객관화하여 적합한 연령 기준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동이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사법적･행정적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효율적인 아동정책 추진을 위해 일정부분 연령 기준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제 Ⅲ 장 일반원칙

A. 차별금지 (제2조)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권고사항 28, 29a>

33.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행위를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2007년 법무부는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차별금지 사유 등과 관련하여 사회각계의 이견으로 제정되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에도 일반적･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하였다. 법무부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개별 국내법들과의 법체계적 조화 등을 고려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

<권고사항 29b>

34. 다문화 가구는 2005년에 154,333가구였으나, 2015년에는 278,036가구로 80% 증가하였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동법에 따라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계획은 이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이민자 인권 존중 및 차별 방지 제도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35.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및 돌봄 지원 아동의 빈곤 및 낙인, 차별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문화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36.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13~18세 청소년 성소수자 대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에서 동성애자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하거나 동성 간의 교제를 금지하고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징계하며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정부정책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차별실태 파악과 대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및 가정 양육 지원

<권고사항 29c>

37.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및 위탁형 교육제도 운영을 통한 학습권 보장 등 다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과 학업 및 자립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38. 교육부는 2013년에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부당한 징계나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2017년 3월에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생 미혼모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용 청소년 한부모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급 학교에 배포하였다.

B.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제6조)

<권고사항 30~31>

아동 자살

39. 2013년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9~17세 아동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해당 항목 응답자의 25.9%가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5년 10~19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은 10만 명당 4.2명으로 운수사고(3.3명)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다. 자살로 인한 10~19세 사망자 수는 2011년 5.5명에서 2015년 4.2명으로 줄어들었다(<표 Ⅲ-1> 참조).

40. 정부는 2012년에 자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을 규정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예방사업,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 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자살예방관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학생정신건강정책 중점 연구소 운영, Wee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안전

41. 정부는 2014년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아동･청소년활동 안전대책을 강화하였다. 2014년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 강화를 위해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인증제를 도입하고 2016년에는 수련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내용을 법제화하였다. 2015년 4월에는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체계적 대응 및 법적 의무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하였다.

42. 2015년 한 해 동안 총 225명의 어린이(14세 이하)가 안전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103명), 익사(28명), 추락(28명) 등이다(<표 Ⅲ-2> 참조). 정부는 교통사고･익사 등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여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4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43. 정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6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16년에는 동법을 개정하여 안전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의 중개를 금지하였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건수는 2010년 13,207곳에서 2014년에는 15,799곳으로 확대하였다.

44. 정부는 2014년 11월, 학교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시설과 활동 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2015년에는 유･초･중･고 발달단계별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7대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 12월에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제로(zero)화’를 목표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16~2018)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45. 정부는 2005년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8월 실종･유괴경보(엠버경보)제도와 실종신고체계의 경찰청으로의 일원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7월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종류를 규정하고,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지침을 마련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46. 정부는 2014년 5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 5월,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과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는 2016년 기준 20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생계비, 치료비, 검정고시 비용 등을 지원하고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3조)

<권고사항 32~33>

47. 정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 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의 관점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3월 ｢아동복지법｣에 ‘아동정책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관련 정책에 수립･반영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48. 정부는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을 위한 아동전문 치료기관 입원 또는 요양소 입소, 입양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아동총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보호시설의 아동･청소년자치위원회 등)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아동･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의 특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등의 조항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준에 입각하여 규정되어 있다. 2017년 법무부가 마련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50.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인권에 관한 활동 및 결정례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포함한 협약 상의 권리를 고려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 28건과 정책권고 30건을 발표하였다.

D. 아동의 의견 존중 (제12조)

<권고사항 34~35>

학교에서의 아동의 의견존중

51.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 징계 시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2011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였다. 2013년에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발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2014년에는 전국의 초･중등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 대상 전문연수를 실시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의 학생참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5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운영 관련 심의･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학생 참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 일부 지역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참여권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학생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학교생활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참여 기회 보장

53. 정부는 2004년부터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매년 개최하여 아동 스스로 의결한 결의문을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아동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시설 안전 점검 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었다(<표 Ⅲ-4> 참조).

54. 정부는 2012년에 청소년의 의견표명권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자기의사 표명 및 결정권,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에 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55. 정부는 2004년부터 청소년들이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는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12년간 ‘청소년특별회의’에서 440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그중 89.1%인 392건의 정책과제가 정부 청소년정책에 일정 부분 수용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부터, 지역 청소년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법영역에서의 아동의 의견 존중

56. 정부는 아동이 관련된 사건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 이익이 최우선되도록 사건 처리 절차 및 규정을 개선하고 있다. 2014년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징계 대상 행위 조사 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처우심사위원회 회의 시 아동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57. 2017년 3월 현재 정부가 마련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아동에게 소송능력 등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 13세 이상 아동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한 것을 13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절차보조인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어 동 법안이 개정되면 가사소송 등에서 아동의 소송능력이나 진술 청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아동의 의견 존중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영향 평가

58. 아동･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I장 21번 문단 참조). 정부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는 정도와 아동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기구 관련 연구를 통해 청소년 참여활동의 영향을 파악한 결과,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정책제안이 반영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2016년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아동정책과 아동 참여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제 Ⅳ 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A. 국적취득 및 출생신고 (제7조, 제8조)

<권고사항 36~37>

59. 대한민국에서는 ｢국적법｣에 따라 부모양계 혈통주의와 속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으로서 국내 출생한 자녀는 그 부 또는 모의 본국 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이주민인 경우에도 본국 법에 따라 출생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자국 공관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자녀의 경우에는 병원 등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다.

60. 정부는 2016년 5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생신고 의무자가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출생신고제로는 고의로 출생등록을 하지 않아 공적 시스템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발굴이 불가능하다.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을 이용하여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 등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17년에 대법원과 행정안전부가 협력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24(정부민원포털), 분만병원 전산망 연계 등을 통해 인터넷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B.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4조)

<권고사항 38~39>

61.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포함한 초･중등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학교가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학교와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표 Ⅳ-1> 참조).

62. 정부는 종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특정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학생에게는 대체식품을 추가하여 주는 등 개별관리 및 영양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영양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식단정보를 사전에 가정통신문 등으로 가정에 알려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C.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제13조, 제15조)

<권고사항 40~41>

63. 아동의 표현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는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 교사, 보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 정부는 학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2010년), 광주광역시(2011년), 서울특별시(2012년), 전라북도(2013년)에서는 학생의 정치 및 사회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학교규칙을 점검하고 있다.

D.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 (제16조)

64.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보장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으며, 일기장 등 사적 기록물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성적이나 징계 사실,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 관련 학생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65.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공동으로 ‘인권보도 준칙’(2011년)과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2012년)을 제정하였다. 아동학대나 범죄, 사회문제, 후원 등 아동과 관련된 언론보도 시, 이를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신상 정보 노출로 발생되는 명예훼손이나 2차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E. 정보접근 (제17조)

66. 정부는 2015년에 수립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에 대해 아동들의 이해를 돕고자 쉽게 풀어쓴 아동용 아동정책기본계획 3종(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중･고등학생용)을 제작･배포하였다.

67. 대부분 학교에는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Ⅳ-4> 참조). 어린이도서관 수는 전국에 2011년 78개에서 2015년 89개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표 Ⅳ-5> 참조). 정부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배치와 직무교육 확대, 학교 도서관 시설 및 장서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68. 2016년 10대 청소년은 일주일에 평균 15.4시간 인터넷을 이용하고 93.9%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10대 청소년이 모바일 인터넷(96.0%)과 스마트폰(95.9%)을 이용하며, 인터넷을 여가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표 Ⅳ-7> ~ <표 Ⅳ-9> 참조). 정부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회참여를 경험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개발･시행하고 있다.

69. 정부는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정보접근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 유해매체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을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표 Ⅳ-10>, <표 Ⅳ-11> 참조).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및 신문 사업자 등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 및 관리하도록 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인터넷신문의 39.4%만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어 실효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제 Ⅴ 장 아동에 대한 폭력

A. 체벌 (제39조)

체벌관련 법령 제･개정

<권고사항 7, 42, 43a>

70. 정부는 2011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을 지도할 때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훈육방법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체벌 이외의 훈육방법이 간접체벌이 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대안적 훈육방법을 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71. 정부는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였다. 동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신고의무 강화, 부당한 친권행사 제한,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 동행출동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체벌이 아동학대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72. 정부는 2015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 내 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2016년에는 ｢유아교육법｣에 유아의 인권보장 의무와 체벌금지 조항을 마련하였다.

체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한 대중교육 캠페인 실시

<권고사항 43b>

73. 정부는 2016년에 ‘아동학대 방지대책’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부모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체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2015년에 진행된 부모교육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약 18만 명, 학부모지원센터의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에서 약 58만 명이 참여하였다. 교육부는 학기 초마다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2016년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양육 방법 등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74.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2013년부터 ‘학부모 On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와 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 등 16개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 주기 및 특성에 따른 자녀교육서(2013년)와 학부모 교육자료 가이드북(2014년) 및 5종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였다. 예비부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도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 2학기에 부모교육과 관련된 교양과목을 개설한 학교와 수강생 수는 일반대학 76개교 173강좌 15,133명이고, 전문대학 36개교 84강좌 9,937명이다.

75. 정부는 체벌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과 캠페인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그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정폭력 추방주간’ 운영근거를 마련하였다.

76. 정부는 2011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송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SNS,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학대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상파 방송에 2016년 총 1,777회 가정폭력예방 동영상을 송출하였다.

대안적 훈육방법 장려

77.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체벌을 대체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훈육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체벌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78.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체벌금지방침의 후속대책으로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는 학교에서 도구와 손발을 이용한 체벌 및 얼차려 등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고, 체벌대체 프로그램으로 교실 안･밖 지도, 생활평점제, 학생자치법정,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3년에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교사의 일방적인 통제와 지적보다는 상담과 대화를 중심으로 한 생활교육 방안을 확산하고 있다.

학생체벌사례 신고제도 마련

<권고사항 43c>

79. 학생체벌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체벌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 그 밖에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체벌 가해자는 ｢형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교내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학교 관리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원이 학생에게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폭행 등을 가한 경우, 학교 관리자는 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보고해야 하며, 학교는 특별장학이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B.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제19조, 제24조 3항, 제39조)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법적의무 강화 및 신고자 보호조치 확대

<권고사항 45a>

80. 정부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와 신변보장을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교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016년 5월 동법 개정으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직군을 추가하여, 현재 24개 직종의 종사자들이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도 2013년 3,706건에서 2016년 8,302건으로 증가하였다(<표 Ⅴ-2> 참조). 또한 2015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실적 제출을 의무화한 결과, 201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3,669개 중 63,666개 기관(99.9%)이 교육을 완료하였다(<표 Ⅴ-3> 참조).

8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4년에 과태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2013년 2건에서 2016년 20건으로 증가하였다.

82. 2016년 5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자 등의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신문 편집인･발행인 등은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방송할 수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관련인프라 확대

<권고사항 45b>

83. 정부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방에 이양되었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국고지원으로 전환한 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1년 43개소에서 2017년 현재 60개소로 증가하였다(<표 Ⅴ-4> 참조).

84.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4년 36개소에서 2017년 현재 5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표 Ⅴ-4> 참조). 2015년에 학대로 인해 분리보호조치 된 피해아동 3,110명 중 쉼터를 이용한 아동은 830명(21.3%)으로,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증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85.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 예산 확대로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임상심리 전문인력을 1~2명씩 배치하여 2014년 190명에서 2015년 315명으로 증가되었다. 2016년 5월부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개소당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였다.

86. 정부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 콜센터로 통합하여 24시간 신고와 상담뿐만 아니라 즉시 수사나 긴급개입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캠페인의 효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는 2011년에 8,325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 25,873건으로, 이 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1년 6,058건에서 2016년 18,573건으로 증가하였다(<표 Ⅴ-5> 참조).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체계 확립

<권고사항 44~45>

87. 2014년부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동행 출동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경찰 동행출동은 2013년 552건에서 2015년에는 11,915건으로 증가하였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는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동반한 원가정보호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는 친인척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표 Ⅴ-6> 참조).

88. 법무부는 2014년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엄정대처를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의 죄질이 불량한 경우 1회 범행도 적극적으로 신병을 검토하고 있다. 2016년에는 ‘아동학대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범죄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여성･아동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아동학대범죄 대응전담검사 책임수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89.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서 상담 및 지속관찰, 고소･고발, 입원치료, 타기관 의뢰 등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자의 사법처리 건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급증하고 있다(<표 Ⅴ-7> 참조).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를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 개발

<권고사항 46a, 46b>

90.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2013년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 2016년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 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말부터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이 합동하여 가정방문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예측･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91.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정, 사후관리 등) 외에도 경찰청(112), 안전신고센터(119), 보건복지콜센터(129), 의료기관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개편하여 유관기관 간 체계적 정보 연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아동폭력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

<권고사항 46c>

92. 정부는 아동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노동기구(ILO)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 및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제69차 유엔총회에서 ‘아동 괴롭힘 및 폭력예방(Protecting children from bullying)’에 대한 유엔 결의안(A/RES/69/158)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제 Ⅵ 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A. 가정환경과 부모의 책임, 부모 지원 및 아동돌봄 서비스 (제5조, 제18조)

93. 정부는 부모가 최적의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2013년부터 무상보육･교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다.

94.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확대, 취업부모의 양육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한 결과,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하였다.

95. 정부는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2016년 기준, 전국 93개소 설치)는 양육 정보제공, 부모교육, 양육 관련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량제고를 위해 학부모회 활성화와 학부모 고충상담, 교육, 리더 양성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교육, 상담, 돌봄, 가족문화프로그램 등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6년 기준, 전국 151개소 설치).

96.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는 생계비와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구에는 아동 1인당 월 17만 원의 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B. 부모와 함께 살 권리, 가정환경 상실 아동 지원 (제9조, 제10조, 제20조)

<권고사항 47, 48c~48d>

97. 정부는 2013년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미성년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또한 2015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 2016년 인천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여 이혼가정 자녀의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대방에게 청구를 통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98. 정부는 가정해체나 빈곤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이 대안양육체제에서 성장하는 동안 원가정 지원 및 친권에 대한 적절한 개입 등을 통해 원가정 복귀를 돕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아동복지시설 치료재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보호아동의 원가족 복귀를 위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 평가 시 시설보호아동과 부모 등 원가족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다(<표 Ⅵ-1> 참조). 2016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아동이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99. 정부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귀화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미성년 아동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하여 특별귀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00. 정부는 가정 내에서 아동의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될 때,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표 Ⅵ-2> ~ <표 Ⅵ-5> 참조). 정부는 요보호아동의 조치과정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위탁가정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101. 정부는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해보험, 의료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호아동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 시설에 입소할 때부터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C. 아동 양육비 확보 (제27조 4항)

102. 정부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과 담보제공명령(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제공을 명함)을 도입하여 양육비에 관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는 부모 중 한쪽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및 3회 이상 불이행 시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부모의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감치 기준을 현재 의무불이행 3회 이상(통상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3. 정부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원활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소송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육비 미확보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D.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 (제25조)

<권고사항 48a~48b>

104. 정부는 대안양육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실시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평가 항목에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설장의 노력 정도를 포함시켰다. 2014년과 2017년에는 아동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 종사자 대상의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105. 정부는 2016년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보호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다. 2017년에는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시설별로 외부인을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월 2회 이상 방문점검 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2013년부터 3년 주기로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시각 해소,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아동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106.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배치 심의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에서는 시･도, 시･군･구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평가 지표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률’을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을 독려하였다(<표 Ⅵ-6> 참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아동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 입양 (제21조)

<권고사항 49~50>

107. 정부는 2011년에 기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였다(<표 Ⅵ-7>, <표 Ⅵ-8> 참조). 2013년에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서명한 후, 2016년에는 동 협약 이행법률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이행입법 준비와 함께 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08. 정부는 친부모가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입양 동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양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혼모아동의 입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표 Ⅵ-9> 참조).

109. 정부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과정 중 청소년 미혼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동의 철회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2011년에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강요에 의한 입양을 막기 위해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 본인이 합의한 경우에만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0~3세 영유아가 입양아동의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10. 정부는 2012년에 ‘중앙입양원’을 설치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의 가족정보 및 친가족을 찾기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입양 종합상담, 불법입양 모니터링, 국제입양 교류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입양원은 해외입양 아동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 불어, 덴마크어 등 외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였다.

111. 입양아동은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으나, 입양당시 친생부모의 연령, 입양사유 및 거주 지역은 필수공개 정보로 정하고 있다.

F.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제11조)

112.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관련국가와의 복잡한 국제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2월 양육권이 없는 자가 다른 협약국으로 부당하게 이동시킨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다. 본 협약의 국내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13.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은 아동을 원래 거주하던 나라로 신속히 돌려보내고, 아동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50.0%), 베트남(27.1%), 필리핀(5.7%) 순으로, 결혼이민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협약 미가입국이라는 점에서 아동탈취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G.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114. 정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성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출산해야할 경우, 2~3개월간 가석방하여 외부에서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출산한 여성수용자가 자녀를 교도소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면 생후 18개월까지 양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표 Ⅵ-14> 참조). 출산한 여성수용자는 교도작업을 하지 않고 육아거실에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

115. 정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52개 교정기관의 수형자와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캠프 및 가정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표 Ⅵ-15> 참조). 또한 2016년 10월부터 모든 교정기관에서 수용자 위기가족 긴급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형자 가족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가족관계 회복 및 유지를 돕고자 하였다.

	제 Ⅶ 장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A. 장애아동 (제23조)

<권고사항 51~52>

116. 2008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기간은 유치원(만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이며, 0~2세와 고등학교 이후 전공과정은 무상교육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1년 82,665명에서 2016년 87,950명으로 증가하였다(<표 Ⅶ-1> 참조). 정부는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거하여 장애아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을 신･증설하였다(<표 Ⅶ-2> 참조).

117. 정부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근 6년간(2011~2016) 특수교사 2,828명, 특수교육 보조인력 2,324명을 증원･배치하였다. 또한 특수교육 담당교원 등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표 Ⅶ-3>, <표 Ⅶ-4> 참조). 정부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예산을 증액하였다(<표 Ⅶ-5> 참조).

118. 전체 장애학생 중 평균 70.4%(2011~2016)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며, 통합교육 담당교사 연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표 Ⅶ-6> 참조). 정부는 장애아동의 통합수업 참여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와 과목별 시･청각 보조 교과서 등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예절, 교우관계 형성 등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B. 생존 및 발달 (제6조), 건강 및 보건 서비스 (제24조)

<권고사항 55~56>

아동 정신건강 증진

119. 정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학생 정신건강 지역 협력모델 구축 확대, 교사 연수 강화, 범국민적 인식 개선,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120. 정부는 초1, 초4, 중1, 고1 학생 대상으로 3년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검사 과정의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온라인조사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학부모 및 교사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21. 정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241개소) 내에 아동 대상 사업 특화센터(130개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동정신건강특화센터는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조기발견, 고위험군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을 수행한다.

122. 정부는 2012년에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기숙형 치료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설치하였다. 동 센터는 정서･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보호, 자립,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일상생활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 및 보건 서비스

<권고사항 53~59>

123. 정부는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장애 발생 예방 및 모유수유 제고,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 사전 예방, 모성건강 증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산전 검사비 및 출산비용을 1인당 1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124. 정부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저하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등의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대사 이상으로 확진된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특수식이(저단백 식품)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여 생후 4~71개월 영유아의 성장시기별로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 우식증 등에 관련한 무료검진을 총 10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하위 30%까지 확대하였다.

125. 정부는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하여 0~12세 아동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동에게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은 2015년 1,943억 원에서 2016년 자궁경부암과 영유아 인플루엔자 백신이 추가되어 16종에 대해 2,1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126. 정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127. 정부는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총 5개의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소아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아전문응급센터 설치를 법제화하였고, 9개의 센터가 개소 준비 중이다. 또한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017년 현재 18개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병원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7개소를 지정하였다.

128. 정부는 아동의 체력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있다(<표 Ⅶ-7> 참조). 아울러 ‘학생 건강체력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단위로 일주일에 5일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7560+(플러스)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범죄피해가정 5~18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8만 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표 Ⅶ-8> 참조).

129. 정부는 청소년 특성에 맞는 체험형 성교육을 위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2016년 기준, 전국 58개). 센터는 학교와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성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체험형 버스(이동형 센터)를 운영하며, 농어촌 등 성교육 취약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학교 성 인권교육’을 도입하여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표 Ⅶ-9> 참조).

130. 정부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1년 12개소에서 2016년 207개소로 증설하였다. 센터에서는 단체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방문 위생･영양교육을 실시하며, 식단 작성 및 보급,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등을 하고 있다.

131. 정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2009년부터 학교 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저영양･고열량･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에 TV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제3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2016~2018)을 수립하여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 약물 남용 보호조치 (제33조)

<권고사항 57~59>

음주 및 흡연 예방

132. 정부는 2년마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매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초･중등학교에서 음주･흡연 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 Ⅶ-10> 참조).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의 음주와 흡연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33. 담배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규제는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위의 법에서는 담배회사의 광고, 후원, 판촉 금지 및 담배 성분 표기, 흡연 경고문구 게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 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며, 담배 자동판매기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상담전화(1544-9030), 보건소 금연 클리닉, 온라인 금연포털(금연 길라잡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음주의 폐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류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중독 예방관리체계 구축

134. 정부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중독 위험수준별 맞춤형 상담･치유 연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 상담 제공을 위해 또래상담지도교사 및 상담자를 양성하고, 관련 전문교재를 개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확산을 홍보하기 위해 ‘로그out 가족in’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24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208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1개) 등 관련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D. 돌봄 서비스 (제18조 3항), 사회보장 및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제26조, 제27조)

<권고사항 60~61>

아동돌봄 지원

135. 정부는 2013년부터 영유아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공립･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표 Ⅶ-11> 참조). 정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는 2008년 9개에서 2016년 1,828곳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2017년부터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의 긴급한 돌봄 수요 발생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빈곤아동 지원 법체계 마련

136. 정부는 빈곤 아동 지원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 9월)과 ｢청소년복지 지원법｣(2004. 2월)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3월) 등을 제정하고,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2007. 10월)으로 일부 개정하였다. 또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1. 7월)에 따라 빈곤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계획이다.

137. 정부는 2012년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저소득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특별지원에는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활동 분야 등이 포함되며, 2016년에 해당 초･중･고 학생 약 90만 명을 대상으로 8,435억 원을 지원하였다.

위기 및 빈곤아동･청소년 지원

138.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 돌봄서비스인 방과후학교(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방과후 돌봄 협의회 및 지역 돌봄 협의체를 통해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도록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부터 추진된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은 2016년 기준 1,795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139. 정부는 2012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의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다(<표 Ⅶ-12> 참조). CYS-Net 사업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해 1388 청소년상담채널(전화･문자･사이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고위험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청소년 동반자 1,044명이 활동하여 34,775명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40. 정부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아동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사업의 정부매칭지원금 한도를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2016년 기준 총 70,417명의 아동을 지원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2007년에는 33억 원에서 2017년에는 17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표 Ⅶ-13> 참조).

141. 지방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밖 아동급식의 영양 보장을 위해 ‘아동급식위원회’ 및 ‘아동급식지킴이’를 운영하여 급식 지원방법과 급식단가 등을 정하고 있다. 2016년에는 총 332,865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다(<표 Ⅶ-14> 참조).

	제 Ⅷ 장 교육･여가 및 문화

A. 교육받을 권리 (제28조)

<권고사항 63d>

교육 기회 보장

142. 학생 취학률은 유치원이 2000년 26.2%에서 2016년 50.7%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6년 초･중･고등학교 취학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률은 69.8%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 기준 유치원 13.3명, 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2.9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여 2016년 유치원 19.7명, 초등학교 22.4명, 중학교 27.4명, 고등학교 29.3명이다(<표 Ⅷ-1> ~ <표 Ⅷ-6> 참조). 2013년 GDP 대비 초･중등교육과정 공교육비 비율은 3.6%로 OECD 평균 3.7%보다 0.1%p 낮다(<표 Ⅷ-7> 참조).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은 2015년 15.9%에서 2016년 16.4%로 증가하였다.

교육격차 해소

143. 정부는 2008년 ‘교육복지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2017년 3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유아기 학습결손 조기예방,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관련 정책 지원을 본격화하였다.

144. 정부는 2017년부터 취약계층 학생을 입학정원의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는 ‘사회통합전형’을 마이스터고,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등으로 확대하고 대입 전형 시 장애인, 농어촌학생,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등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고른기회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업중단 예방

145. 정부는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20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2015) 등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확대 등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46. 다양한 교육수요를 위한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2011년 42개에서 2016년 71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2016년부터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5개 학교가 설립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학습 부담을 덜고 진로교육 및 체험학습 등 대안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안적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B. 교육의 목적 (제29조)

<권고사항 7, 62~63b>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147. 2016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000원으로 2011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 Ⅷ-8> 참조). 정부는 사교육비 실태 파악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48. 정부는 선행학습의 관행을 근절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2014년 9월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년 12월에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였다.

149. 정부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7년부터 초등학교의 한글 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유아교육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줄이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대학별 입학시험이 출제되도록 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

150. 정부는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대학 진학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위주 대입전형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는 시험성적 이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사교육보다는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전형 준비를 위한 부담이 크고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대입전형 간소화 등 전반적인 입시제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51. 정부는 학교 수업 및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하고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등 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152. 정부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보인 방과후학교와 EBS(교육방송) 강의를 활성화하고 있다. EBS 강의의 질적인 보완을 위해 교과심화･보충형 콘텐츠를 보강하고 창의융합형 미래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예체능 분야 사교육 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예체능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진로교육과 체험중심 교육 강화

153. 정부는 2011년부터 학교에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실현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5년에는 진로교육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였다. 2016년부터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2016년 기준 총 721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표 Ⅷ-9> 참조). 2017년에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인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배치하고, 커리어넷(진로교육포털)을 활용한 진로 적성검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4.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고 2013년부터 초･중･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으로 구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관련 자원과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있다.

155. 전국의 중학교는 2016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는 교과수업과 함께 진로탐색활동, 주제 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자유학기제 체험처와 체험지원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정보시스템(꿈길)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와 교우관계 개선, 학생･학부모･교사의 학교생활 행복감 및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표 Ⅷ-10> 참조).

사이버폭력 예방

<권고사항 62, 63e>

156. 정부는 2012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폭력의 유형 및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추가하였다. 2013년 이후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사이버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응답 건수(1000명 기준)는 2013년 3.4건, 2014년 2.3건, 2015년 1.7건, 2016년 1.5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157.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생 참여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학교폭력 긴급전화 117로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 사이버 및 문자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58. 방송통신위원회는 학생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과 PC･스마트폰 유해정보 필터링 S/W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377 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악성 댓글과 사이버폭력을 신고･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C. 여가 및 문화활동 (제31조)

<권고사항 62, 63c>

159. 2014년 청소년의 여가생활시간은 4시간 33분으로 2004년보다 12분 감소하였다(<표 Ⅷ-11> 참조). 정부는 방과후나 주말에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2011년 738개에서 2016년 799개로 증가하였으며, 우주체험(2010년), 농업생명체험(2013년) 및 해양환경체험(2013년)관련 전문화･특성화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3개가 추가 건립되었다(<표 Ⅷ-12>, <표 Ⅷ-13> 참조). 여성가족부는 시･도, 시･군･구의 청소년어울림마당(문화축제)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표 Ⅷ-14> 참조). 또한 지역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참여형 놀이터와 공원 조성, 놀권리 종합계획 수립,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160. 정부는 2015년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교에서 1스포츠, 1예술 활동을 통해 평생 체육･예술 향유 능력을 배양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교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여 학생의 기초체력 증진, 학교폭력 예방, 인성 함양 등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161. 정부는 아동의 여가 및 문화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 이용권)’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 6~18세 이상 아동 349,786명이 카드를 발급받아 14,277백만 원을 사용하였다. 정부는 9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수송시설 및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428,572명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았다.

D. 원주민 및 소수인종 아동의 권리 (제30조)

<권고사항 62, 63e>

162. 정부는 2013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정착 지원시설 내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6년부터 북한 이탈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특별입학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163. 다문화 학생은 2012년 46,954명에서 2016년 99,186명으로(초 74,024명, 중 15,105명, 고 10,057명), 초등학생은 119%, 중학생은 57%, 고등학생은 186% 증가하였다(<표 Ⅷ-15> 참조). 법무부는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민자 자녀 등의 입국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적응지원센터를 2014년 88개소에서 2017년 216개소로 증설하고 공교육에 진입한 중도입국 자녀의 체류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다. 교육부는 이주배경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예비학교를 설립하고 소수민족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위한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을 정규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164.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7개소)를 통해 소수민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문교육과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무지개학교(Rainbow School)’를 통해 소수민족 아동의 사회 적응과 문화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15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5.0%로 2012년에 비해 3.7%p 감소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또한 9.4%로 2012년에 비해 4.4%p 감소하였다.

	제 Ⅸ 장 특별보호조치

A. 난민 아동 및 무국적 아동 (제22조)

<권고사항 64~67>

165. 1994년 이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18,854명이며, 이 중 598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955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표 Ⅸ-1> 참조). 정부는 2012년에 ｢난민법｣을 제정하여 강제 송환 금지, 가족 재결합, 국제기구와의 협력 의무, 난민 인정 신청과 심사, 이의신청 제도와 통역 서비스 제공, 난민 인정자의 처우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 인정자 뿐만 아니라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도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초･중등교육 지원(입학･편입학･교육비 등) 등을 하고 있다.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 가족 중 미성년자는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보장받고 있다.

166. 법무부는 2014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19세 미만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을 특별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2015년 ｢외국인보호규칙｣에 이들에 대한 교육, 전담공무원 지명, 시설 배정 등 특별한 지원조치를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보호소에서는 특별보호실을 확충･운영하고, 1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상담 등 정기적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난민 자녀의 출생등록과 구금적 형태의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친화적 대안시설 마련에 대해서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실천을 위한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난민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난민법｣과 난민처우 관련 지침에 대한 사이버 전문교육(13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직 직무교육에 ‘유엔난민기구(UNHCR)와 난민보호’ 등의 교과를 포함하여 난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B.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제30조)

<권고사항 68~69>

167. 18세 이하 이주배경 자녀는 2010년 121,935명에서 2015년 207,693명으로 증가하였다(<표 Ⅸ-2> 참조). 정부는 대상 특징에 따른 다양한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표 Ⅸ-3> 참조). 교육부는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지원하고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2016년 기준 8개),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다문화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교원이 학교에서 미등록 이주학생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불합치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으로,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C.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제32조)

<권고사항 70~71>

168. 정부는 2012년에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중 4회 이상 사업장 지도점검 및 피해구제 대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통해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상담･신고체계 정비 및 청소년과 사업주 대상 정보 제공 및 노동교육을 확대하였다. 특히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재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5년부터는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 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하고 있다(2016년 기준, 7개 지역거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상담･교육 및 피해지원을 하고 있다.

169. 정부는 2016년 2월에 현장실습생의 열악한 근로조건 해결을 위해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개정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과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계약 체결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실습을 위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D.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제34조)

<권고사항 72~73>

아동 성폭력 예방 및 보호조치

170.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근절대책’(2012년) 및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2013~2017) 등을 수립･시행하였다. 11개 관계부처는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에 포함된, 112 시스템 스마트화 등 성폭력 범죄 신속 대응,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성범죄 처벌 강화 제도 마련, 피해자 회복지원 확대 등 62개 정책과제를 2017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171. 정부는 201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5대 의무 안전교육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172. 정부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설인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아동 성폭력･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바라기센터는 2012년 20개소에서 2016년 37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 아동에게 특화된 아동형 해바라기센터는 2016년 기준 8개소이다.

173.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피해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명하여 ｢소년법｣상 처벌 성격을 갖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성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16년에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아동 성매매 및 성범죄 처벌 강화

174. 정부는 2012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의 처벌을 강화하였다. 2013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을 추가하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도록 하고,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에 강제추행 등까지 확대하였다.

175. 정부는 2016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벌금형을 받은 범죄자를 추가하고, 신상공개 범위와 우편고지서 수령 대상을 확대하였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는 2011년 1,949명에서 2016년 10,148명으로 늘어났다(<표 Ⅸ-7> 참조).

17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기관에 의료인(2012년), 경비업･일반 PC방･청소년 노래연습장 등(2013년), 위탁교육기관 및 학습교사 사업장(2016년) 등을 추가하였다. 정부는 취업 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적용하던 것을 법원에서 선고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처벌 강화를 통해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2011년 8.1%에서 2016년 4.4%로 감소하였다.

177. 정부는 2013년 지방경찰청 산하에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발대하고 경찰서 내 ‘성폭력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검찰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효과적인 기소를 위해 전국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아동 성폭력 등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및 재범자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구공판(형사재판 회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및 교화 노력

178. 정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하여 전자발찌 부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이 설치되어 제반경보에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긴급 경보 발생 시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Ⅸ-8> 참조).

17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는 15년 범위 내에서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 정부는 2016년 기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11명에게 성호르몬 약물 투여 및 심리 치료를 병행하였다.

180. 정부는 2011년부터 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억제를 위해 성폭력 보호관찰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대상 개별심리치료를 보호관찰소 전 기관에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성범죄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재활센터(1개소)와 교정심리치료센터(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181. 정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여 긴급구조 및 보호, 자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운영하여 성매매 피해 이주 여성에 대한 다국어 긴급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표 Ⅸ-10>, <표 Ⅸ-11> 참조).

E. 인신매매, 불법 거래, 유괴 (제35조)

<권고사항 74~75>

182. 정부는 2013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 관련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인신매매 관련 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정부는 2014년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행위자의 유형에 따른 처벌기준 재정립,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 강화, 처분 내용 규정, 해외 성매매 사건 처리, 여권 발급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검찰은 인신매매 사범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기준을 준수하는 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183.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당사국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2015년 11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과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등 3개의 부속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F. 소년사법 운영 (제40조)

<권고사항 80~81>

소년전문법원 설치

184. 현재 소년사건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내 소년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에 6개의 가정법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이 있고, 두 개의 가정법원(울산, 수원)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년사법 관계자의 아동인권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 피의자에 대한 법률 지원

185. 아동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국선보조인 제도, 신뢰관계인(보조인) 동석제도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표 Ⅸ-13> 참조).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아동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유치된 경우만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소년 수용자 대상 인권 친화적 서비스 제공

18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과 19세 미만 소년은 분리 수용된다. 소년 수형자에 대한 전문적 수용 처우와 구분 수용을 위해 김천소년교도소를 소년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다(<표 Ⅸ-14> 참조). 정부는 과밀수용 문제 해소 및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소년원의 집단생활실을 소규모실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설 규모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다. 정부는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의 전문적 의료처우를 위해 의료전담 소년원을 2020년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187. 정부는 소년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에 면회, 서신 및 전화를 이용하여 수시로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사랑캠프 및 주말가정학습 등 다양한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소년원에 2~3일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정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들에게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표 Ⅸ-16> ~ <표 Ⅸ-20> 참조).

188. 정부는 2013년부터 소년원 출원생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담임교사가 출원 후 6~12개월 동안 방문상담, SNS 상담, 생활 실태 등을 점검하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 출원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정착지원센터(YES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년 수용자의 권리와 구금 대안조치

189. 소년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처우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원할 수 있다(<표 Ⅸ-21> 참조). 정부는 구금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 등 다양한 대안처분을 실시하고 있다(<표 Ⅸ-22> ~ <표 Ⅸ-25> 참조).

190.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항고 결과 송치기간이 감형되는 경우에도 형사절차상의 형벌인 구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판결에 따른 소년원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집행과정상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5년에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G. 범죄 목격 아동 및 피해 아동 보호 (제39조)

<권고사항 82~83>

191.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에 법 개정을 통해 지급액을 33% 상향하였으며(<표 Ⅸ-26> 참조), 범죄피해자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및 간병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에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주거생활 보호를 강화하였다.

192. 정부는 2016년 기준, 강력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 10개소와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형 해바라기센터 8개소를 운영 중이다(<표 Ⅸ-27>, <표 Ⅸ-28> 참조).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시설 및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2013년에 4개소에서 2015년에는 6개소로 확대하였다.

193. 정부는 아동 피해자가 형사절차 내에서 진술권을 행사하고 피해자구조금 청구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그리고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표 Ⅸ-29> 참조).

H. 무력 분쟁에 참여한 아동 (제38조)

<권고사항 78~79>

194. 대한민국에서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징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나 병무청장이 특례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1국민역 편입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 분쟁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인 사람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 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 2011년 9월 이후, 대한민국이 해외에 파견한 부대는 6개이고, 2017년 2월 현재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3개 부대, 국방협력을 위해 1개 부대가 파병 업무를 수행 중이다. 정부는 파병부대 중 특히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담당하는 부대원들이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무력 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아동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제 Ⅹ 장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A.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권고사항 76~77a>

포괄적 인신매매 관련 규정 신설

196. 정부는 2013년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 관련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다. 인신매매,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인신매매를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자는 인신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처벌

197. 정부는 2012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포르노물 제작 및 배포, 아동･청소년 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및 강요 행위, 아동･청소년 이용 알선영업 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였다.

198.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감경 규정에 대한 특례조항을 도입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 및 농아자에 대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때부터 진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및 재범자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표 Ⅹ-1> 참조).

199. 정부는 2013년에 ｢여권법｣을 개정하여 해외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성매매 관련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받은 사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89건에 달한다. 제19대 국회에서는 해외 성구매자의 여권 발급과 출입국을 제한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과 관광사업자가 해외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입법 논의가 진행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

200.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나 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채팅 앱의 특성상 대책 마련의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2016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성인 화상채팅 등 온라인 대화 화면에 성매매 불법성 등 경고문구와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실효성 강화를 위해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여 성인인증을 하도록 하거나 랜덤채팅 앱을 등록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제안되고 있어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대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성매매 단속

201. 정부는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 관광 경로 차단을 위해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해외 성매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해외 성매매 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한국인에 의한 해외 성매매가 심각한 지역에 전담 경찰인력을 배치하여 적극적 단속을 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캐나다, 중국 등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고 해외 아동 성매매 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및 범죄인 인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과 증언 확보 어려움이 있다.

B. 역외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 조치

<권고사항 76, 77b>

202. 정부는 2013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아동 매매 등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과 함께, 한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의 타국에서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제 ⅩⅠ 장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A.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권고사항 78~79>

203. 대한민국에서 15세 미만인 사람을 군대 및 무장단체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 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017년 현재 이를 위반하여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없다.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모집하거나 적대 행위에 이용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토 내에 별도의 무장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B. 군대 징집 및 자원입대를 위한 최소 연령

204. 정부는 ｢병역법｣에 따라, 군대 징집을 위한 최소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입영은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19세 이후에 이루어진다. 현역병 자원입대 연령은 ｢병역법｣에 따라 18세 이상이다.

C. 국제협력 및 홍보

205. 정부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며,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결의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여금을 통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유엔아동기금(UNICEF)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UNICEF 집행이사국(2015~2017)으로서 UNICEF의 아동 무력분쟁 참여 방지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예정이다.

206.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무기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된 국가는 2011년 9개국에서 2017년 11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대인지뢰와 같은 특정 재래식 무기와 관련하여 2001년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과 제1의정서(탐지 불가능한 파편에 관한 의정서) 및 제2의정서(지뢰･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또한 2001년 제2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로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7. 정부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 록

Ⅰ.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아동 인구 (단위: 명, %)
표 Ⅰ-1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인구 (A)(명)	남	25,504,060	25,588,336	25,669,296	25,758,186	25,827,594
	여	25,444,212	25,553,127	25,658,620	25,771,152	25,868,622
	계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51,696,216
아동인구 (B)(명)	남	5,039,447	4,893,368	4,757,780	4,637,933	4,514,639
	여	4,652,429	4,538,331	4,429,061	4,323,872	4,221,412
	계	9,691,876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B/A(%)		19.0	18.4	17.9	17.4	16.9
0세 (명)	남	238,639	216,177	215,277	217,775	201,541
	여	225,735	205,288	204,556	206,788	192,133
	계	464,374	421,465	419,833	424,563	393,674
1~5세 (명)	남	1,210,343	1,207,894	1,193,509	1,188,968	1,172,627
	여	1,141,386	1,139,896	1,128,493	1,126,370	1,113,787
	계	2,351,729	2,347,790	2,322,002	2,315,338	2,286,414
6~11세 (명)	남	1,510,680	1,474,055	1,456,704	1,431,134	1,429,631
	여	1,397,052	1,369,625	1,360,826	1,341,250	1,342,739
	계	2,907,732	2,843,680	2,817,530	2,772,384	2,772,370
12~17세 (명)	남	2,079,785	1,995,242	1,892,290	1,800,056	1,710,840
	여	1,888,256	1,823,522	1,735,186	1,649,464	1,572,753
	계	3,968,041	3,818,764	3,627,476	3,449,520	3,283,593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2012~2016). 주민등록인구현황.

			아동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표 Ⅰ-2

구분	시기	법령	제･개정 내용
제정	제정 2011. 7. 4 시행 2012. 7. 1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서적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을 위한 기본계획과 추진전략 수립으로 통합적인 사회복지 지원체계 마련
	제정 2012. 1. 26 시행 2013. 1. 27 개정 2016. 2. 3	학교체육 진흥법	□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제정 2012. 2. 10 시행 2013. 7. 1	난민법	□ 난민 인정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지원 □ 난민아동의 초･중등교육 이수 기회 제공
	제정 2014. 1. 28 시행 2014. 9. 29 개정 2016. 5.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긴급한 조치 및 보호, 가해부모에 대한 법원 명령의 치료･상담･교육수강제도 도입 등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 □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선임 특례 □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설
	제정 2014. 3. 11 시행 2014. 9. 1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여건 조성
	제정 2014. 3. 23 시행 2015. 3.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혼가정 자녀의 안정적 생활수준 유지 보장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도입
	제정 2014. 5. 28 시행 2015. 5. 2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도입 □ 정부, 지역, 민간 협업 통한 학교 밖 사각지대 해소
개정	2011~2016	아동복지법	□ 매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10년간 취업 제한 □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 금지 □ 보호대상 아동의 사전 조사, 상담 기능 강화
	2011~2015	입양특례법	□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제 도입 □ 국외 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도입
	2011~2016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확대 □ 취약위기가족의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 지원 강화
	2011~2016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유해업소 범위 확대, 유해약물 등 제공 금지 □ 환각물질 중독전문치료기관 종사자 비밀 누설 금지
	2012	형법	□ 유사강간죄 신설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하는 조항 폐지
	2012~20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도입
	2012~2016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에 아동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정보 제공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화통화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 활성화
	2012~2016	한부모가족지원법	□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권익 보호 조치 확인 의무
	2012~2014	민법	□ 미성년자의 입양 허가제 도입 □ 자녀를 학대하는 친권자의 법원의 재판 제도,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의 도입
	2012~2016	청소년복지 지원법	□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자립지원관 기능을 규정 □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1호를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
	2012~2016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차별금지, 의사 표명 및 결정권 규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 □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이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
	2012~2016	유아교육법	□ 무상유아교육을 취학 전 3년의 모든 유아에게 확대 □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 부담 금지
	2012~2016	초･중등교육법	□ 학력인정학교의 명칭에 따른 사회적 차별 해소 □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 경력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결격사유로 추가
	2012~20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피해학생의 치료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부담 및 구상권 행사, 피해학생 재심 청구 허용 등 □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주기, 결과의 공표, 관계 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 규정
	2012~2016	학교보건법	□ 학교폭력 징후 사전 발견 위한 정신건강상태 검사 □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에게 통보
	2012~20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급 규정,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점검, 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 학교시설에 대한 학부모의 안전점검 참여 보장
	2013~2014	가사소송법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의 제한 제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에 추가
	2013~201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미성년 후견인 및 감독인의 개시, 경질, 종료에 관한 신고제도 도입 □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 가능, 자녀의 생명권 보장
	2013~201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광고 제한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운영 □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 표시 의무 부여
	2013~2016	청소년활동 진흥법	□ 이동 및 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 의무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실시 □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 및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2013~2016	영유아보육법	□ 무상보육 근거 마련 □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10년 경과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불가 □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 금지
	2013~20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가족 등과의 전화통화 허용 등 보호소년 인권 강화 □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의 다양화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및 처우 환경 조성
	2014~2015	소년법	□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아동정책 조정기구 운영현황
표 Ⅰ-3

명 칭	내 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2014년 2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 보호 종합대책’ 심의 □ 2015년 5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심의 □ 2016년 : 2014년 2월에 수립한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보완하여 재심의
범부처아동학대대책 추진협의회	□ 2014년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부처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구성(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 2016년 3월 :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
사회관계장관회의	□ 2015년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 분야의 총괄･조정(의장: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2015년 3월 :‘학생자살방지종합대책’ 확정 □ 2016년 5월 :‘아동권리헌장’ 제정안 심의
국가정책조정회의	□ 국무총리 주재(2017년 6월부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확대 개편) □ 2016년 4월 :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심의･확정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국무총리실 산하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5개년 단위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심의
청소년정책위원회	□ 여성가족부 산하 관계 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목적(2015년 5월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관계기관협의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 추진계획 심의

출처: 각 부처(2016). 내부자료.

			드림스타트 사업 현황 (단위: 개소, 억 원, 명)
표 Ⅰ-4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설치 시･군･구(개소)	131	181	211	220	229	229
예산(억 원)	372	462	576	632	658	668
대상 아동(명)	44,651	65,724	95,133	107,127	125,562	134,853
가구 수(개)	29,332	42,387	61,630	66,551	80,102	86,681

출처: 보건복지부(2016). 내부자료.

			지역아동센터 현황 (단위: 개소, 억 원, 명)
표 Ⅰ-5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설치 개소 수(개소)	3,985	4,036	4,061	4,059	4,102	4,107
지원 개소 수(개소)	3,260	3,680	3,954	4,010	4,021	4,054
예산(억 원)	963	1,096	1,272	1,306	1,363	1,414
이용 아동(명)	105,000	108,000	109,000	109,000	110,000	107,000

출처: 보건복지부(2016). 내부자료.

			보육･가족･여성 예산 현황 (단위: 개소, 명, 억 원)
표 Ⅰ-6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육시설 수(개소)	39,842	42,527	43,770	43,742	42,517	41,084
보육아동 수(명)	1,348,729	1,487,361	1,486,980	1,496,671	1,452,813	1,451,215
보육･가족･여성 예산(억 원)	25,109	33,847	45,200	57,156	54,278	57,654

출처: 기획예산처(각 연도). 나라살림 예산.
국회예산정책처(각 연도). 대한민국 재정.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 현황 (단위: 억 원)
표 Ⅰ-7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	35,786	38,560	41,236	41,145	41,457	43,445

출처: 기획예산처(각 연도). 나라살림 예산.
국회예산정책처(각 연도). 대한민국 재정.
교육부(2016). 201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단위: 천 원, %, 명)
표 Ⅰ-8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국가예산(A)		223,138,337,514	236,225,287,896	247,203,163,288	258,585,647,374	268,387,199,393
아동･ 청소년 예산	유아 및 초중등교육	38,804,797,542	41,523,622,672	41,465,434,441	39,565,607,727	41,511,850,346
	소년사법	8,887,000	13,991,000	16,981,000	20,331,000	20,960,000
	아동복지	208,479,000	239,061,000	213,511,000	222,801,000	229,831,000
	보육	3,028,568,000	4,131,345,000	5,273,819,000	4,943,994,000	5,270,824,000
	아동폭력예방	3,192,000	6,811,000	10,397,000	12,482,000	13,650,000
	청소년	47,435,000	57,527,000	67,694,000	67,711,000	68,691,000
계(B)		42,101,358,542	45,972,357,672	47,047,836,441	44,832,926,727	47,115,806,346
(B)/(A)×100(%)		18.9	19.5	19.0	17.3	17.6
아동･청소년 인구 (0~18세 미만)(명)		9,691,876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1인당 지출비용		4,344	4,874	5,121	5,003	5,393
GDP		1,377.5조 원	1,429.4조 원	1,486.1조 원	1,558.6조 원	1,637.4조 원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비율(%)		3.1	3.2	3.2	2.9	2.9

주: 예산액은 중앙부처 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임.

출처: 기획재정부(각 연도). 나라살림 예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총괄보고서.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현황
표 Ⅰ-9

명 칭	내 용
교육부	□ ‘2016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지침)’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연수과정에 아동 인권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 ‘2016년 교(원)장 자격연수 기본계획’에 아동 인권교육 실시 내용 포함
보건복지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 인권교육을 시행할 의무를 가짐. □ 2012년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제55조)’과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제57조)’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관련 종사자 대상 아동인권교육 추진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805명(2016년), 드림스타트 종사자 1,601명(2016년), 아동보호치료･일시보호시설 등의 종사자 5,711명(2017년)을 대상으로 아동 인권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청소년 인권교육 의무를 가짐. □ 2011년 5월에 청소년인권 전담기구인 ‘청소년희망센터’를 개소하여 청소년지도자 대상 권리교육 실시 및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소년지도자 대상의 권역별 순회교육과 찾아가는 권리교육을 실시하여, 2011년 1,811명, 2012년 3,411명, 2013년 3,512명 대상 교육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 연수과정에 ‘청소년 인권’ 강의 개설 □ 인권교육 지원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 청소년 진로결정권 프로그램(2014년), 청소년근로권보호 프로그램(2015년),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용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2016년) 개발･보급
법무부	□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검찰 공무원과 소년보호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검사 대상의 ‘여성아동발달장애인 수사전문가과정’과 검찰수사관 대상의 ‘여성아동학대범죄 수사실무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과 교육 □ 소년보호기관 종사자교육인 ‘보호직 인권감수성과정’, ‘생활지도 실무과정’, ‘보호직 신규자 및 전입자 과정’ 등에서 아동인권 관련 내용 교육 □ 소년보호기관 직원 대상 인권전문가 초청 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정책 리더과정’ 참여를 통한 인권교육 시행(<표 I-10>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인권교육과 홍보 의무를 가짐. □ 인권교육 교재 개발 : 유아 인권교육 교재(2014), 학교폭력예방 길라잡이(2014), 영유아 인권 길라잡이(2015) □‘어린이용 세계인권선언’ 등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2016년 아동･청소년용 인권교재와 부모용 아동 인권 도서 개발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학생과 교사 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으로 269,087명을 대상 인권교육 실시(<표 I-11> 참조)

출처: 각 부처(2016). 내부자료.

			소년보호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적 (단위: 회, 명)
표 Ⅰ-10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외부전문가 초청교육	참여횟수(회)	8	14	16	19	22	13	92
	참여인원(명)	273	394	454	383	408	338	2,250

출처: 법무부(2016). 내부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적 (단위: 명)
표 Ⅰ-11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총 이수자	40,998	47,415	31,615	67,975	37,631	43,453	269,087
학생･교사 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	34,775	37,657	7,081	43,034	25,244	30,218	178,009
교육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84	1,011	162	78	193	169	1,697
교사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6,139	8,747	24,372	24,863	12,194	13,066	89,381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6). 내부자료.

			아동권리헌장
표 Ⅰ-12

아동권리헌장(2016.5.2.)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④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⑦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⑧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⑨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 홍보자료 제작･배포 실적
표 Ⅰ-13

연도	내용	관련부처
2012.6.	□ 청소년용 권리교재 핸드북‘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총 50,000부 제작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의 기관에 발송 □ 청소년의 달 행사 또는 청소년권리교육 시 현장에서 배포	여성가족부
2012.12.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권리 홍보 리플릿’총 75,000부 제작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지자체 청소년 관련부서 등에 배포 □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	여성가족부
2015.8.	□ 초･중･고등학생용 아동권리 소책자 ‘아동권리 아하 그렇구나’ 10,000부 제작 □ 아동관련 단체 46개 및 시･도 및 시･군･구 관련부서 등에 배포	보건복지부
2015.11.	□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 및 소책자 167,561부 발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협업) □ 학교,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및 시･군･구 관련부서 등에 배부	보건복지부
2016.7.	□ 우리에겐 놀권리가 있어요’ 책자 발간 □ ‘아동권리헌장’ 리플릿 80,000부 제작 □ 시･군･구 등 지자체에 배부	보건복지부
2016.11.	□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 250,000부 제작 후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배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협업)	보건복지부
2017.5.	□ 아동권리헌장 동화책 26,000부 제작 후 취약계층 및 학대피해 아동 가구에 전달･교육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2016). 내부자료.
여성가족부(2016). 내부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 관련 언론보도 및 홍보 실적
표 Ⅰ-14

연도	정책 개선 권고 및 홍보 내용
2011	□ 2월(정책권고 언론보도)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권고 □ 5월(홍보) 전국 30개 전광판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소개 및 아동인권증진 캠페인 광고 □ 7월(정책권고 언론보도) 서울시 무상급식 광고 아동인권 침해 □ 11월(정책권고 언론보도)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접근권 보장돼야 □ 11월(홍보)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분야를 포함한 인권 보도준칙을 제정해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활동 □ 11월(홍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00선을 모은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 발간
2012	□ 7월(정책권고 언론보도) 장애아동에 대한 체벌･폭언은 인권침해
2013	□ 2월(홍보) 유명 만화가들과 함께 인권만화집 ‘어깨동무’를 발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에 노력 □ 7월(정책권고 언론보도) 미등록 이주아동 퇴거 관련 제도 개선 권고
2014	□ 10월(홍보) 청소년의 두발단속으로 인한 자유권 침해 관련 결정례 동영상을 제작하여 SNS를 통하여 확산
2015	□ 2월(정책권고 언론보도)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아동인권 증진 제도 개선 권고 □ 5월(홍보) 제93회 어린이날을 계기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발표
2016	□ 1월(정책권고 언론보도) 인권위, 아동인권 보호･학대 예방 위해 최선의 역할 도모 □ 5월(정책권고 언론보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 보호정책 개선 □ 5월(정책권고 언론보도) 인권위, 국가행사 아동참여 시 인권보호지침 마련해야 □ 7월(홍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인권 상담을 위한 포스터 제작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6). 내부자료.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단위: %)
표 Ⅰ–15

구분 연도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2013	9.4	23.0	54.6	13.0
2014	7.4	21.8	54.2	16.6
2015	5.8	20.1	55.7	18.5
2016	5.5	18.4	56.8	19.4

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률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Ⅱ. 아동의 정의

			국내법상 아동 관련 법률의 기준 연령
표 Ⅱ-1

용어		기준연령	법률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입양특례법
청소년		9~24세	청소년 기본법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19세 미만	민법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형법
소년	소년	19세 미만	소년법
	촉법소년	10세~14세 미만
	우범소년	10세 이상
영유아	영유아	출생 후 6년 미만	모자보건법
	신생아	출생 후 28일
영아		24개월 이하	아이돌봄 지원법
유아		3세~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법
영유아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보육법
어린이		13세 미만	도로교통법

Ⅲ. 일반원칙

			사고 사망의 외인 현황 (단위: 명/10만 명당)
표 Ⅲ-1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0	0세	2.1	0.7	0.5	0.2	-	-	6.0
	1~9세	2.8	0.7	0.4	0.2	0.1	-	0.6
	10~19세	4.8	0.3	0.9	0.1	0.0	5.2	0.5
	20~29세	9.0	0.7	0.8	0.3	0.1	24.4	0.8
2011	0세	1.3	0.9	-	-	-	-	4.4
	1~9세	2.1	0.7	0.7	0.2	-	-	0.7
	10~19세	4.7	0.2	0.7	0.2	-	5.5	0.4
	20~29세	7.9	0.7	0.9	0.1	0.1	24.3	0.7
2012	0세	1.3	1.3	0.4	-	-	-	2.6
	1~9세	2.0	0.6	0.7	0.3	0.0	-	1.1
	10~19세	3.8	0.3	0.8	0.2	-	5.1	0.4
	20~29세	7.7	0.6	0.8	0.3	0.2	19.5	0.7
2013	0세	0.5	1.1	0.2	0.2	-	-	3.4
	1~9세	2.1	0.5	0.7	0.3	0.0	-	0.8
	10~19세	3.3	0.4	0.7	0.1	0.0	4.9	0.4
	20~29세	7.2	0.6	0.5	0.1	0.2	18.0	0.5
2014	0세	1.7	1.4	1.0	-	0.0	-	1.4
	1~9세	1.2	0.6	0.4	0.1	-	0.0	0.9
	10~19세	4.8	0.2	0.6	0.2	-	4.5	0.5
	20~29세	6.0	0.5	0.5	0.2	0.1	17.8	0.5
2015	0세	0.5	0.7	-	-	-	-	5.0
	1~9세	1.7	0.4	0.4	0.2	-	-	0.7
	10~19세	3.3	0.2	0.4	0.2	0.0	4.2	0.4
	20~29세	6.4	0.6	0.6	0.2	0.1	16.4	0.4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밭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 명/10만 명당)
표 Ⅲ-2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망원인	사망자 (명/10만 명당)	사망자 (명/10만 명당)	사망자 (명/10만 명당)	사망자 (명/10만 명당)	사망자 (명/10만 명당)	사망자 (명/10만 명당)
총계	387/4.8	322/4.1	326/4.3	287/3.8	215/2.9	225/3.1
교통사고	194/2.4	137/1.8	131/1.7	121/1.6	80/1.1	103/1.4
추락	42/0.5	37/0.5	36/0.5	37/0.5	31/0.4	28/0.4
익사	44/0.5	50/0.6	53/0.7	41/0.5	36/0.5	28/0.4
화재	15/0.2	15/0.2	14/0.2	15/0.2	5/0.1	10/0.1
중독	3/0.0	1/0.0	1/0.0	2/0.0	2/0.0	0/-
기타	89/1.1	82/1.0	91/1.2	71/0.9	61/0.8	56/0.8

주: 1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사망자 수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학업중단율 (단위: %)
표 Ⅲ-3

연도 구분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초등학교	0.4	0.5	0.6(0.3)	0.6(0.3)	0.5(0.3)	0.5(0.2)
중학교	1.0	0.8	1.0(0.8)	0.8(0.7)	0.7(0.6)	0.6(0.5)
고등학교	2.5	1.3	2.0(1.7)	1.6(1.4)	1.4(1.2)	1.3(1.1)

주: 1)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 수/전년도 재적 학생수)x100

2)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유예 및 면제자는 학업중단자에 포함

3)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및 퇴학(품행), 제적, 유예, 면제

4)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사망자 미포함

5) 2011년부터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에 포함. 2010~2015년도의 ( )는 유학･이민자를 제외한 2010년 이전 기준

출처: 교육부, 교육개발원(각 연도). 간추린 교육통계.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표 Ⅲ-4

회차	결의문
2014년 제11회	주제 : 대한민국 아동 안전은 녹색불입니까? 1. 학교나 지역별로 아동 안전 체험 및 교육시설을 만들어주세요. 2.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3. 학교 건물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아동과 관련한 시설의 경우, 학부모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1년 단위로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해주세요. 4. 다양한 매체(영화, 체험, 연극)를 활용해 자연 재난의 위험성과 적절한 대처요령을 알려주세요. 5. 학교마다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배우고 홍보하는 ‘안전 동아리’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주세요. 6. 모든 유아교육기관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실시간으로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CCTV를 설치해주세요. 7. 모든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인성을 갖춘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해주세요. 8.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Wee클래스를 설치하고 Wee클래스 상담 선생님들의 활동 권한을 강화해주세요.
2015년 제12회	주제 :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1. 모든 문화여가시설에 18세 미만의 아동할인제도를 강화시켜주세요. 2. 학교 시설이 수업시간 외에 아동들의 놀 공간의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모든 아동들이 진로전문교육 담당교사에게 정기적으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4. 선생님과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학생 여가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5. 아동이 꿈을 찾고 키울 수 있는 소통 중심의 진로교육을 강화해주세요.
2016년 제13회	주제 : 우리의 꿈 말해도 되나요? -내가 바라는 세상- 1.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기사 자격기준과 운영지침, 지도 감독을 강화해주세요. 2. 아동 관련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처벌을 줄이는 것을 없애 주세요. 3. 아동의 놀 권리 실현을 위해 안전하고 접근성이 보장되는 아동전용 복합문화시설을 잘 만들고 관리해주세요. 4.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 담배 진열대를 없애주세요. 5. 아동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세요. 6. 아동을 위한 직업체험박람회를 지자체별로 개최□홍보하여 지역 격차를 줄여주세요. 7. 중□고등학교 교과시간에 삶 속에서 교과의 의미를 탐구하고 적용하는 교과 연계동아리 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주세요.

출처: 보건복지부(2016). 내부자료.

Ⅳ. 시민적 권리와 자유

			학교와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 (단위: %)
표 Ⅳ-1

구분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학교	2014	5.9	18.9	50.5	24.8
	2015	4.9	17.0	52.0	26.1
	2016	5.3	16.4	51.2	27.1
사회	2014	11.0	28.1	41.7	19.2
	2015	10.1	26.9	42.9	20.0
	2016	9.9	26.2	42.6	21.3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학교에서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현황 (단위: %)
표 Ⅳ-2

구분	연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용모(머리 모양, 길이, 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013	43.8	22.3	21.6	4.6	7.6
	2014	42.1	21.7	23.0	4.8	8.4
	2015	49.3	21.1	19.4	4.1	6.1
	2016	48.6	18.2	19.4	4.9	8.9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013	47.6	21.5	18.5	4.3	8.2
	2014	46.7	21.7	23.0	4.8	8.4
	2015	56.4	19.0	14.7	3.5	6.4
	2016	52.3	17.4	16.4	4.4	9.4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013	83.0	10.5	4.5	0.9	1.1
	2014	76.9	14.1	6.9	1.3	0.9
	2015	82.2	12.6	4.1	0.7	0.4
	2016	78.9	14.2	5.7	0.7	0.6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학교에서 학생의 사생활 보호 (단위: %)
표 Ⅳ-3

구분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들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2013	57.9	24.0	13.4	4.7
	2014	58.2	25.2	13.2	3.3
	2015	62.8	24.2	10.7	2.4
	2016	65.2	23.6	9.0	2.2
학교는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2013	32.0	36.5	22.9	8.6
	2014	33.8	35.9	22.9	7.3
	2015	36.7	37.0	20.8	5.5
	2016	37.2	36.4	20.9	5.5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2013	40.7	30.3	20.8	8.3
	2014	41.8	30.0	20.0	8.1
	2015	45.0	31.5	17.6	5.9
	2016	45.1	30.6	18.1	6.2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학교급별 도서관(실) 설치 현황 및 학생 1인당 장서 현황 (단위: 개, %, 권)
표 Ⅳ-4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초등학교	학교 수(개)	5,882	5,895	5,913	5,934	5,978	6,001
	도서관(실) 보유학교 수(개)	5,731	5,787	5,834	5,862	5,908	5,940
	설치율(%)	97.4	98.2	98.7	98.8	98.8	99.0
	학생1인당 장서 수(권)	23.0	26.6	30.2	33.4	34.9	36.6
중학교	학교 수(개)	3,153	3,162	3,173	3,186	3,204	3,209
	도서관(실) 보유학교 수(개)	3,003	3,019	3,026	3,053	3,074	3,098
	설치율(%)	95.2	95.5	95.4	95.8	95.9	96.5
	학생1인당 장서 수(권)	16.1	18.2	19.8	22.6	25.9	29.4
고등학교	학교 수(개)	2,282	2,303	2,322	2,326	2,344	2,353
	도서관(실) 보유학교 수(개)	2,233	2,264	2,283	2,297	2,309	2,323
	설치율(%)	97.9	98.3	98.3	98.8	98.5	98.7
	학생1인당 장서 수(권)	13.2	14.4	16.0	17.2	18.7	19.9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 (단위: 개)
표 Ⅳ-5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 공공도서관	708	745	780	842	889
어린이도서관	78	83	85	88	8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년도(2015년 실정)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아동도서 신간 발행률 (단위: 종, 부, %)
표 Ⅳ-6

구분	신간 발행 종수(종)					신간 발행 부수(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44,036	39,767	43,146	47,589	45,213	109,550,227	86,906,643	86,513,472	94,165,930	85,018,354
아동	9,546	7,495	7,424	7,269	5,572	37,705,148	26,537,234	24,862,658	26,166,569	16,837,125
점유율(%)	21.68	18.9	17.21	15.27	12.32	34.42	30.5	28.74	27.79	19.80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각 연도). 출판통계. p.1.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시간)
표 Ⅳ-7

구분 연도	연령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평균 이용시간(시간)
2011	3~9세	64.7	33.9	0.1	1.3	9.94
	10~19세	97.8	2.2	0.1	0.0	13.2
2012	3~9세	65.0	33.9	0.1	0.9	10.3
	10~19세	97.6	2.4	0.0	0.0	14.1
2013	3~9세	62.1	36.1	1.6	0.1	6.2
	10~19세	95.8	4.1	0.0(0.02)	-	14.1
2014	3~9세	57.8	40.3	1.8	0.1	5.9
	10~19세	95.2	4.7	0.1	-	14.4
2015	3~9세	63.1	35.9	0.9	0.1	6.0
	10~19세	96.6	3.3	0.1	0.1	14.5
2016	3~9세	54.0	42.9	2.9	0.2	5.3
	10~19세	93.9	5.6	0.3	0.2	15.4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2011~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3~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인터넷 이용 용도 (단위: %)
표 Ⅳ-8

구분 연도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 획득	홈페이지 등 운영	교육･학습	직업･직장
2015	95.7	85.3	96.7	48.5	58.7	6.5
2016	95.1	97.5	88.4	51.5	72.4	7.9

주: 10대 청소년 기준(복수응답 결과)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각 연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단위: %)
표 Ⅳ-9

구분1)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2)	SNS3)	인터넷쇼핑4)	인터넷 신문 (뉴스)
6~19세	44.7	82.5	57.5	48.7	61.5
20대	91.3	99.8	91.5	90.4	97.5

주: 1) 최근 1년 이용자

2)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실시간으로 메시지, 사진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톡, 라인, 네이트온, 페이스북 메신저, 구글 행아웃 등이 포함

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트위터 등

4) 인터넷 쇼핑은 12세 이상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 (단위: %)
표 Ⅳ-10

구분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							성인용 온라인 게임	도박성 게임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채팅 앱
		TV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SNS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사이트	스마트폰앱
전체	22.0	13.8	27.6	19.1	10.0	18.1	10.4	11.2	13.1	4.4	3.4
남자	25.8	16.3	37.4	21.6	12.4	19.8	15.2	15.1	20.3	6.4	3.6
여자	17.8	11.1	17.0	16.3	7.3	16.2	5.0	6.9	5.2	2.3	3.1
초등학생	11.8	10.0	10.3	13.1	9.8	7.1	3.2	10.4	9.5	2.7	2.7
중학생	22.5	12.7	30.4	19.4	10.5	19.8	6.6	11.0	14.3	3.5	3.6
고등학생	29.1	17.7	38.2	23.2	9.6	24.9	19.0	11.8	14.7	6.5	3.7

주: 최근 1년간 이용 경험임.

출처: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 (단위: 건)
표 Ⅳ-11

구분 연도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게임물 관리위원회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계
												방송프로그램										통신 분야
	도서	정기간행물	만화단행본	만화잡지	광고	전자출판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뮤직비디오	영화	드라마	다큐	만화	음악	버라이어티	데이터방송	인포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PC통신	전기통신
2011	874	404	2,882	16	0	1,031	0	0	0	672	171	1,628	1,706	0	340	0	3,350	0	177	52	217	0	356	13,876
2012	844	445	3,037	0	0	1,075	0	0	0	1,049	101	2,218	2,077	0	555	0	4,424	2	0	0	61	0	449	16,337
2013	766	425	2,196	0	0	834	0	0	0	1,000	0	1,215	984	0	544	0	2,134	0	0	0	64	0	394	10,556
2014	824	518	1,840	0	0	926	0	0	0	1,140	0	969	795	0	1015	0	1,880	0	0	0	0	0	278	10,185
2015	783	504	2,095	0	0	821	0	0	0	2,033	0	2,243	793	0	549	0	3,442	0	0	0	0	0	133	13,396
2016	467	335	1,208	0	0	398	0	0	0	640	0	972	274	0	156	0	2,825	0	0	0	0	0	59	7,334

주 : 2016년 9월 30일 기준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Ⅴ. 아동에 대한 폭력

			체벌관련 교원 징계 현황 (단위: 건)
표 Ⅴ-1

구분 연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합계
2011	-	-	10	5	11	-	26
2012	-	2	8	1	-	-	11
2013	-	1	1	2	1	-	5
2014	1	1	5	5	4	-	16
2015	-	2	1	2	10	1	16
2016	-	1	3	3	9	2	18
계	1	7	28	18	35	3	92

출처: 교육부(2016). 내부자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현황 (단위: 건)
표 Ⅴ-2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초･중･고교 직원	594	732	716	1,988	2,172	3,978
의료인	88	85	93	123	137	21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38	424	403	275	257	496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4	28	11	24	46	27
보육교직원	178	166	223	273	309	286
유치원교직원, 강사	40	84	20	43	68	11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6	13	7	26	31	24
소방구급대원	10	16	11	28	22	39
응급구조사	-	0	0	2	0	2
의료기사	-	4	6	0	0	2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45	39	8	2	12	12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51	75	20	72	12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3	13	13	10	5	1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99	233	191	174	285	3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69	904	1,055	700	602	814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102	234	104	58	9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157	336	151	210	316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15	17	27	30	12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21	17	18	19	4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27	27	20	41	35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34	46	78	49	51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123	160	185	140	224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	45	37	14	28	75
아이돌보미	-	-	-	0	9	1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	-	-	73	298	294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	-	-	-	-	709
계	2,704	3,316	3,706	4,358	4,900	8,302

주: 1) 2012년 8월 5일,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가 추가됨(「아동복지법」제25조 의거).

2)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이 추가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의거).

3) 2016년 9월 23일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되었다가 2016년 11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 연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6년은 속보치 기준(2017.1.2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교육 실시 현황 (단위: 개소)
표 Ⅴ-3

구분	기관 수	실시기관	미실시 기관
어린이집	38,066	38,066	-
유치원	8,878	8,878	-
학교	11,802	11,802	-
아동복지시설	4,656	4,655	1 (사유: 교육의무 미인지)
종합병원	267	265	2 (사유: 교육의무 미인지)
계	63,669	63,666	3

주: 2016년 12월 당시 운영 중인 기관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2017). 내부자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수 (단위: 개소)
표 Ⅴ-4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5.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3	46	50	50	55	59	60
학대피해아동쉼터	-	-	-	36	40	53	54

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4년부터 통계 관리

출처: 보건복지부(2017). 내부자료.

			아동학대 신고, 의심, 판정 건수 (단위: 건)
표 Ⅴ-5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동학대 신고건수	10,146	10,943	13,076	17,791	19,214	29,669
아동학대 의심건수	8,325	8,979	10,857	15,025	16,651	25,873
아동학대 판정건수	6,058	6,403	6,796	10,027	11,715	18,573

출처: 보건복지부(2016). 내부자료.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표 Ⅴ-6

연도	계	원가정 보호	격리보호						사망	가정 복귀
			친인척 보호	연고자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2012	6,403	4,079	532	56	31	531	749	38	10	377
2013	6,796	4,376	526	37	25	358	960	38	22	454
2014	10,027	6,666	924	73	56	614	891	52	17	734
2015	11,715	7,760	1,030	114	30	636	899	63	19	1,164
2016	18,573	13,506	1,323	101	32	1,177	1,051	66	50	1,267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 연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6년은 속보치 기준(2017.1.24.).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결과 (단위: 건(%))
표 Ⅴ-7

연도	계	파악 안 됨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진행중	판결
						보안처분	형사처분	보호처분+형사처분	기타
2012	473 (100.0)	-	165 (34.9)	123 (26.0)	77 (16.3)	28 (5.9)	80 (16.9)	-	-
2013	544 (100.0)	7 (1.3)	195 (35.8)	118 (21.7)	78 (14.3)	12 (2.2)	103 (18.9)	31 (5.7)	-
2014	1,188 (100.0)	1 (0.1)	327 (27.5)	490 (41.2)	103 (8.7)	89 (7.5)	137 (11.5)	41 (3.5)	-
2015	2,549 (100.0)	7 (0.3)	722 (28.3)	1,134 (44.5)	234 (9.2)	210 (8.2)	143 (5.6)	71 (2.8)	28 (1.1)
2016	4,116 (100.0)	408 (9.9)	1,383 (33.6)	1,238 (30.1)	277 (6.7)	406 (9.9)	208 (5.1)	87 (2.1)	109 (2.7)

주: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결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아동복지법 등으로 조치된 사례임.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 연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6년은 속보치 기준(2017.1.24.).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건(%))
표 Ⅴ-8

학대유형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성	2013	남	1,269(40.2)	1,443(37.5)	32(8.4)	1,211(42.5)	3,955(38.7)
		여	1,891(59.8)	2,400(62.5)	348(91.6)	1,637(57.5)	6,276(61.3)
		계	3,160(100)	3,843(100)	380(100)	2,848(100)	10,231(100)
	2014	남	3,039(53.3)	3,050(49.4)	52(11.6)	1,619(51.6)	7,759(50.2)
		여	2,661(46.7)	3,126(50.6)	395(88.4)	1,517(48.4)	7,699(49.8)
		계	5,700(100)	6,176(100)	447(100)	3,136(100)	15,458(100)
	2015	남	3,468(52.1)	3,487(48.5)	60(9.5)	1,636(51.5)	8,651(49.0)
		여	3,193(47.9)	3,710(51.5)	569(90.5)	1,539(48.5)	9,011(51.0)
		계	6,661(100)	7,197(100)	629(100)	3,175(100)	17,662(100)
	2016	남	5,671(40.0)	5,990(42.3)	92(0.6)	2,408(17.0)	14,161(100.0)
		여	5,130(36.3)	6,172(43.7)	652(4.6)	2,162(15.3)	14,116(100.0)
		계	10,801(38.2)	12,162(43.0)	744(2.6)	4,570(16.2)	28,277(100.0)
연령	2013	0~9세	1,283(40.7)	1,633(42.5)	68(17.9)	1,724(60.6)	4,708(46.0)
		10~17세	1,877(59.3)	2,210(57.5)	312(82.1)	1,124(39.4)	5,523(54.0)
		계	3,160(100)	3,843(100)	380(100)	2,848(100)	10,231(100)
	2014	0~9세	2,255(39.5)	2,669(43.2)	106(23.7)	1,917(61.1)	6,947(54.0)
		10~17세	3,444(60.5)	3,507(56.8)	341(76.3)	1,219(38.9)	8,511(46.0)
		계	5,700(100)	6,176(100)	447(100)	3,136(100	15,458(100)
	2015	0~9세	2,680(40.2)	3,166(44.0)	113(18.0)	1,948(61.4)	7,907(44.8)
		10~17세	3,981(59.8)	4,031(56.0)	516(82.0)	1,227(58.6)	9,755(55.2)
		계	6,661(100)	7,197(100)	629(100)	3,175(100)	17,662(100)
	2016	0~9세	4,163(33.8)	5,132(41.6)	175(1.4)	2,858(23.2)	12,328(100.0)
		10~17세	6,636(41.6)	7,025(44.1)	568(3.6)	1,712(10.7)	15,941(100.0)
		18세 이상	2(25.0)	5(62.5)	1(12.5)	0(0.0)	8(100.0)
		계	10,801(38.2)	12,162(43.0)	744(2.6)	4,570(16.2)	28,277(100.0)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 연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6년은 속보치 기준(2017.1.24.).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표 Ⅴ-9

유형		건수(%)
		2013	2014	2015	2016
신체학대		753(11.1)	1,453(14.5)	1,884(16.1)	2,704(14.6)
정서학대		1,101(16.2)	1,582(15.8)	2,046(17.5)	3,556(19.1)
성학대		242(3.6)	308(3.1)	428(3.7)	487(2.6)
방임		1,778(26.2)	1,870(18.6)	2,010(17.2)	2,918(15.7)
중복 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신체학대･성학대 신체학대･방임 정서학대･성학대 정서학대･방임 성학대･방임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신체학대･성학대･방임 정서학대･성학대･방임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1,749(25.7) 21(0.3) 153(2.3) 29(0.4) 471(6.9) 6(0.1) 53(0.8) 411(6.0) 0(0.0) 9(0.1) 20(0.3)	3,440(34.3) 18(0.2) 191(1.9) 39(0.4) 513(5.1) 9(0.1) 51(0.5) 531(5.3) 2(0.0) 7(0.1) 13(0.1)	4,009(34.2) 20(0.2) 167(1.4) 65(0.6) 495(4.2) 8(0.1) 88(0.8) 475(4.1) 1(0.0) 2(0.0) 17(0.1)	7,032(37.9) 28(0.2) 266(1.4) 96(0.5) 702(3.8) 7(0.0) 100(0.5) 651(3.5) 1(0.0) 5(0.0) 20(0.1)
	소 계	2,922(43.0)	4,814(48.0)	5,347(45.6)	8,908(48.0)
계		6,796(100.0)	10,027(100.0)	11,715(100.0)	18,573(100.0)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 연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6년은 속보치 기준(2017.1.2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표 Ⅴ-10

학대유형 관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부모	8,843(81.9)	10,069(82.8)	288(38.7)	3,955(86.5)	23,155(81.9)
친인척	500(4.6)	486(4.0)	74(9,9)	150(3.3)	1,210(4.3)
대리양육자	1,226(11.4)	1,380(11.3)	146(19.5)	291(6.4)	3,043(10.8)
타인	44(0.4)	46(0.4)	145(19.5)	4(0.1)	239(0.8)
기타	181(1.7)	173(1.4)	82(11.0)	160(3.5)	596(2.1)
파악 안 됨	7(0,1)	8(0.1)	9(1.2)	10(0.2)	34(0.1)
계	10,801(100.0)	12,162(100.0)	744(100.0)	4,570(100.0)	28,277(100.0)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년 속보치 기준(2017.1.24.).

			시설종사자 유형별 학대피해아동 현황 (단위: 건)
표 Ⅴ-11

종사자유형 연도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 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 시설종사자	계
2012	110	-	-	99	20	-	229
2013	202	-	-	362	27	-	591
2014	295	99	145	177	29	-	745
2015	427	203	234	296	22	7	1,189
2016	562	332	457	253	28	2	1,634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 연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6년은 속보치 기준(2017.1.24.).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표 Ⅴ-12

조치결과 연도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 사건 처리	만나지 못함	계
2012	134(58.5)	23(10.0)	68(29.7)	4(1.7)	229(100.0)
2013	308(52.1)	100(16.9)	146(24.7)	37(6.3)	591(100.0)
2014	305(40.9)	78(10.5)	361(48.5)	1(0.1)	745(100.0)
2015	220(18.5)	30(2.5)	939(79.0)	-	1,189(100,0)
2016	349(21.4)	105(6.4)	1,173(71.8)	7(0.4)	1,634(100.0)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 연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6년은 속보치 기준(2017.1.24.).

Ⅵ.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2016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표 Ⅵ-1

구분	평가항목
시설 및 환경	생활공간의 개별성, 생활환경의 적절성, 위생상태의 적절성, 안전관리, 영양 및 위생상태
재정 및 조직운영	재정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 후원금(물품) 관리, 급여관리, 문서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외부자원개발 및 네트워크활동 참여여부
인적자원관리	시설장의 교육참여, 보육사의 교육참여, 시설장의 전문성
아동보호의 질	교우 및 학교생활, 아동상담,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가족관계 프로그램, 퇴소준비아동 자립지원, 아동의 욕구 수립 및 반영, 맞춤형 학습지원, CDA 가입
아동권리	용돈관리, 개별적 일과, 건강관리,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의 의무교육, 비밀보장, 체벌학대금지, 아동의 고충처리

출처: 보건복지부(2016). 2016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결과보고서.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표 Ⅵ-2

구분	계(현원)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계	281	13,689	243	12,448	11	485	12	230	12	356	3	170
서울	49	2,975	36	2,453	3	158	3	83	5	134	2	147
부산	21	1,242	19	1,214	0	0	1	24	1	4	0	0
대구	23	759	18	655	2	46	2	38	1	20	0	0
인천	10	571	9	535	0	0	0	0	1	36	0	0
광주	12	596	10	537	0	0	1	18	1	41	0	0
대전	14	527	12	397	1	116	1	14	0	0	0	0
울산	1	121	1	121	0	0	0	0	0	0	0	0
세종	1	37	1	37	0	0	0	0	0	0	0	0
경기	29	1,457	26	1,315	1	36	0	0	2	106	0	0
강원	10	367	8	329	0	0	0	0	1	15	1	23
충북	13	577	11	529	1	34	1	14	0	0	0	0
충남	14	635	13	617	0	0	1	18	0	0	0	0
전북	16	754	14	675	1	65	1	14	0	0	0	0
전남	23	1,134	21	1,108	1	19	1	7	0	0	0	0
경북	15	744	15	744	0	0	0	0	0	0	0	0
경남	25	927	24	916	1	11	0	0	0	0	0	0
제주	5	266	5	266	0	0	0	0	0	0	0	0

주: 2016년 12월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2017). 내부자료.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 현황 (단위: 명)
표 Ⅵ-3

연도 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리양육 위탁아동	10,947	10,865	10,205	9,732	9,776	9,550	9,127	8,578
친인척 위탁아동	4,503	4,371	4,260	3,831	3,843	3,816	3,556	3,348
일반 위탁아동	1,158	1,123	1,021	939	977	1,019	1,045	970
계	16,608	16,359	15,486	14,502	14,596	14,385	13,728	12,896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6).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단위: 명(%))
표 Ⅵ-4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설 입소	양육시설	2,997 (32.28)	2,406 (26.65)	2,445 (28.46)	2,246 (30.01)	2,272 (32.80)	1,731 (28.75)	1,818 (36.40)	1,412 (31.36)	1,736 (37.80)
	일시보호시설	1,261 (13.58)	1,640 (18.17)	1,751 (20.38)	862 (11.52)	676 (9.76)	801 (13.31)	566 (11.33)	799 (17.74)	541 (11.78)
	장애아동시설	39 (0.42)	35 (0.39)	23 (0.27)	32 (0.43)	25 (0.36)	39 (0.65)	10 (0.20)	13 (0.29)	12 (0.26)
	공동생활가정	667 (7.18)	686 (7.60)	623 (7.25)	612 (8.18)	775 (11.19)	686 (11.40)	506 (10.13)	458 (10.17)	605 (13.18)
가정 보호	소년소녀가정	178 (1.92)	213 (2.36)	231 (2.69)	128 (1.71)	117 (1.69)	20 (0.33)	13 (0.26)	-	6 (0.13)
	입양	1,304 (14.05)	1,314 (14.55)	1,393 (16.22)	1,253 (16.74)	772 (11.15)	478 (7.94)	393 (7.87)	239 (5.31)	243 (5.29)
	가정위탁	2,838 (30.57)	2,734 (30.28)	2,124 (24.73)	2,350 (31.40)	2,289 (33.05)	1,749 (29.05)	1,300 (26.03)	1,206 (26.78)	1,024 (22.30)
							516 (8.57)	388 (7.77)	376 (8.35)	425 (9.26)
계		9,284	9,028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4,592

주: 2013~2016년도 가정위탁 수치 중 하단 부분은 입양전 위탁 현황임.

출처: 보건복지부(2016). 내부자료.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단위: 명)
표 Ⅵ-5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9,284	9,028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4,592
빈곤･실직･학대 등	5,876	4,994	4,613	3,928	3,944	3,668	2,965	2,866	3,148
비행･가출･부랑	706	707	772	741	708	512	508	360	314
미혼모･부	2,349	3,070	2,084	2,515	1,989	1,534	1,226	930	856
기아	202	222	191	218	235	285	282	321	264
미아	151	35	210	81	50	21	13	26	10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각 연도). 요보호아동 현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개)
표 Ⅵ-6

연도	2014		2015		2016
구분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서울특별시(25)	0	0	0	0	1	7
부산광역시(16)	0	3	1	4	1	10
대구광역시(8)	0	0	1	0	1	2
인천광역시(10)	0	0	1	1	1	9
광주광역시(5)	0	1	0	1	1	5
대전광역시(5)	0	4	0	5	1	5
울산광역시(5)	0	0	1	3	1	5
세종특별자치시(-)	0	0	1	0	1	-
경기도(31)	1	12	1	13	1	31
강원도(18)	0	10	0	11	1	18
충청북도(11)	0	2	0	3	1	11
충청남도(15)	0	1	0	4	1	15
전라북도(14)	0	12	1	13	1	14
전라남도(22)	1	1	1	2	1	20
경상북도(23)	1	2	1	4	1	23
경상남도(18)	0	2	0	6	1	18
제주도(-)	0	-	0	-	1	0
계(226)	3	50	9	70	17	193

주: (  )안은 각 시･도별 자치구 개수.

출처: 보건복지부(2016). 내부자료.

			국내･외 입양 현황 (단위: 명(%))
표 Ⅵ-7

구분	계	2006년 이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45,600	227,938	2,652	2,556	2,439	2,475	2,464	1,880	922	1,172	1,057	880
국내	79,088 (32.2%)	68,939 (30.2)	1,388 (52.3)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863 (64.6)	546 (62.0)
국외	166,512 (67.8)	159,044 (69.8)	1,264 (47.7)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374 (35.4)	334 (38.0)

출처: 보건복지부(2016). 내부자료.

			입양아동 법원 허가 현황 (단위: 명(%))
표 Ⅵ-8

구분 연도	계		국내		국외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13	1,185	922	768(64.8)	686(74.4)	417(35.2)	236(25.6)
2014	1,134	1,172	729(64.2)	637(54.4)	405(35.7)	535(45.6)
2015	1,078	1,057	629(58.3)	683(64.6)	449(41.7)	374(35.4)
2016	850	880	570(67.0)	546(62.0)	280(33.0)	334(38.0)

출처: 보건복지부(2016). 내부자료.

			입양아동 발생유형 (단위: 명(%))
표 Ⅵ-9

구분 연도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	미혼모아동	유기아동	결손가정 등	계	미혼모아동	유기아동	결손가정 등
2013	686 (100.0)	641 (93.4)	24 (3.5)	21 (3.1)	236 (100.0)	228 (96.6)	1 (0.4)	7 (3.0)
2014	637 (100.0)	578 (90.7)	28 (4.4)	31 (4.9)	535 (100.0)	509 (95.1)	- (0.0)	26 (4.9)
2015	683 (100.0)	618 (90.5)	54 (7.9)	11 (1.6)	374 (100.0)	358 (95.7)	16 (4.3)	- (0.0)
2016	546 (100.0)	481 (88.1)	18 (3.3)	47 (8.6)	334 (100.0)	327 (97.9)	2 (0.6)	5 (1.5)

출처: 보건복지부(2016). 내부자료.

			입양아동 건강상태 (단위: 명(%))
표 Ⅵ-10

연도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	건강양호	건강이상			계	건강양호	건강이상
			계	미숙아･ 저체중아	기타			계	미숙아･ 저체중아	기타
2014	637	614	23	20	3	535	368	167	51	116
		(96.4)	(3.6)				(68.8)	(31.2)
2015	683	659	24	20	4	374	275	99	35	64
		(96.5)	(3.5)				(73.5)	(26.5)
2016	546	526	20	13	7	334	211	123	12	111
		(96.3)	(3.7)				(63.2)	(36.8)

출처: 보건복지부(2017). 내부자료.

			입양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표 Ⅵ-11

연도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	성별		연령				계	성별		연령
		남	여	3개월 미만	3개월~1세미만	1~3세미만	3세 이상		남	여	1세미만	1~3세미만	3세 이상
2014	637	223	414	20	398	167	52	535	438	97	2	464	69
		(35.0)	(65.0)	(3.1)	(62.5)	(26.2)	(8.2)		(81.9)	(18.1)	(0.4)	(86.7)	(12.9
2015	683	222	461	29	394	215	45	374	287	87	-	338	36
		(32.5)	(67.5)	(4.2)	(57.7)	(31.5)	(6.6)		(76.7)	(23.3)		(90.4)	(9.6)
2016	546	191	355	33	336	142	35	334	269	65	62	250	22
		(35)	(65)	(6.1)	(61.5)	(26)	(6.4)		(80.5)	(19.5)	(18.6)	(74.9)	(6.6)

출처: 보건복지부(2017). 내부자료.

			입양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단위: 명, (%)
표 Ⅵ-12

년도	계	미 국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룩셈 부르크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2014	535	412 (77.0)	33 (6.2)	38 (7.1)	20 (3.8)	7 (1.3)	9 (1.7)	7 (1.3)	4 (0.7)	5 (0.9)
2015	374	278 (74.3)	36 (9.6)	22 (5.9)	10 (2.7)	6 (1.6)	6 (1.6)	5 (1.3)	-	11 (2.9)
2016	334	222 (66.5)	31 (9.3)	23 (6.9)	23 (6.9)	10 (3.0)	3 (0.9)	5 (1.5)	3 (0.9)	14 (4.2)

출처: 보건복지부(2017). 내부자료.

			다문화 유형별 이혼 건수 (단위: 명)
표 Ⅵ-13

성별	유형별	2012	2013	2014	2015
남	계	13,701	13,482	12,902	11,287
	한국인(출생기준)	10,216	10,078	9,601	8,289
	외국인	3,009	2,892	2,756	2,494
	한국인(귀화기준)	476	512	545	504
여	계	13,701	13,482	12,902	11,287
	한국인(출생기준)	2,881	2,649	2,446	2,124
	외국인	7,878	7,588	6,998	5,743
	한국인(귀화기준)	2,942	3,245	3,458	3,420

출처: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교도소 내 양육유아 현황 (단위: 명)
표 Ⅵ-14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 원	2	8	15	4	6	12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2016). 내부자료.

			수형자 대상 가족사랑캠프 운영 현황 (단위: 회, 명)
표 Ⅵ-15

구분 연도	횟수(회)	인원(명)			비 고
		계	수용자	가족
2011	2	58	17	41	2개 기관(대전,청주)
2012	36	825	237	588	35개 기관
2013	85	1,844	533	1,311	48개 기관
2014	88	2,071	583	1,488	48개 기관
2015	130	2,827	791	2,036	49개 기관
2016	131	3,684	950	2,734	51개 기관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2016). 내부자료.

Ⅶ.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단위: 명, 개소, %)
표 Ⅶ-1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학생 수(명)		82,665 (100.0)	85,012 (100.0)	86,633 (100.0)	87,278 (100.0)	88,067 (100.0)	87,950 (100.0)
일반 학교	일반학급(명)	14,741 (17.8)	15,647 (18.4)	15,930 (18.4)	15,648 (17.9)	15,622 (17.8)	15,344 (17.4)
	특수학급(명)	43,183 (52.3)	44,433 (52.3)	45,181 (52.1)	45,803 (52.5)	46,351 (52.6)	46,645 (53.0)
일반학교 계(개소)		57,924 (70.1)	60,080 (70.7)	61,111 (70.5)	61,451 (70.4)	61,973 (70.4)	61,989 (70.5)
특수학교(명)		24,580 (30.0)	24,720 (29.0)	25,138 (29.0)	25,288 (29.0)	25,531 (29.0)	25,647 (29.0)
특수교육지원센터(개소)		161 (0.2)	212 (0.2)	384 (0.4)	539 (0.6)	563 (0.6)	494 (0.6)

출처: 교육부(각 연도). 특수교육통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개교, 개, 명)
표 Ⅶ-2

구분 연도	학교수 (개교)	교원수 (명)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전체	유치원 과정	초등 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 학교 과정	전공과 과정	전체	유치원 과정	초등 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 학교 과정	전공과 과정
2000	129	4,555	2,534	242	1,193	578	521	-	9.3	6.2	8.6	10.0	11.6	-
2005	142	5,724	3,073	274	1,321	701	679	98	7.7	4.6	6.6	8.8	9.5	10.1
2010	150	6,857	3,760	281	1,340	910	974	255	6.3	3.6	5.3	6.6	7.5	9.4
2011	155	7,407	3,973	283	1,374	963	1,046	307	6.2	3.7	5.2	6.3	7.2	9.3
2012	156	7,654	4,086	280	1,376	983	1,088	359	6.1	3.9	5.0	6.2	6.9	9.1
2013	162	8,012	4,274	285	1,392	1,061	1,134	402	5.9	3.9	4.8	5.9	6.6	8.9
2014	166	8,297	4,374	289	1,402	1,091	1,147	445	5.8	3.6	4.7	5.8	6.5	8.8
2015	167	8,542	4,476	294	1,428	1,070	1,190	494	5.7	3.7	4.6	5.7	6.4	8.6
2016	170	8,720	4,611	308	1,472	1,074	1,224	533	5.5	3.6	4.5	5.4	6.2	8.2

주: 1) 학교수에는 신설학교, 기존학교, 휴교가 포함됨(폐교, 분교는 제외함).

2) 교원수에는 정규교원(휴직 교원 포함)과 기간제교사가 포함되며, 퇴직교원과 시간강사는 제외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서비스.

			공립 특수교사 현황 (단위: 명)
표 Ⅶ-3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립 특수교사 수	9,182	9,416	10,072	10,695	11,170	11,768

출처: 교육부(각 연도). 특수교육통계.

			특수교사 연수 과정 및 이수 현황 (단위: 개, 명)
표 Ⅶ-4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집합 및 원격연수 과정 수(개)	71	71	73	83	80	82
이수자 수(명)	15,960	20,408	18,847	17,151	16,759	17,055

출처: 교육부(각 연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교육 총 예산 (단위: 천원)
표 Ⅶ-5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특수교육 총예산	1,966,284,753	2,138,496,638	2,245,781,336	2,076,048,794	2,227,638,518	2,376,062,265

주: 특수교육 총예산은 시･도교육청 총예산과 국립학교(특수학교, 특수학급) 예산 합계

출처: 교육부(각 연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통합학급 담임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이수 현황 (단위: 명(%))
표 Ⅶ-6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특수교육 관련 이수자(명)	12,843 (27.3)	14,452 (30.0)	29,030 (58.8)	38,537 (76.8)	40,371 (81.5)	41,325 (80.2)

주: 2011∼2012년은 4월 기준, 2013~2016년은 12월 기준임.

출처: 교육부(각 연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수 (단위: 명, %)
표 Ⅶ-7

연도	초등학교(명)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전체(명)	등록률(%)
2013	2,140,783	773,339	400,698	3,314,820	54.8
2014	2,307,483	964,869	515,049	3,787,401	65.2
2015	2,339,024	984,177	555,737	3,878,938	68.8

출처: 교육부(2016).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표 Ⅶ-8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혜아동 수	30,255	30,293	30,484	32,019	34,483
총 사업비	15,084	15,084	15,084	16,800	18,35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 내부자료.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단위: 명)
표 Ⅶ-9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인원	118,393	184,975	240,343

출처: 교육부(2016). 내부자료.

			중･고등학생 흡연율 및 음주율 (단위: %)
표 Ⅶ-10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흡연율	학교급	중학교	8.1	7.2	5.5	4.7	3.3	2.5
		고등학교	16.1	15.4	13.8	13.5	11.7	9.5
	성별	남학생	17.2	16.3	14.4	14.0	11.9	9.6
		여학생	6.5	5.9	4.6	4.0	3.2	2.7
	전체		12.1	11.4	9.7	9.2	7.8	6.3
음주율	학교급	중학교	12.0	10.3	8.3	8.3	7.4	6.5
		고등학교	29.0	28.2	23.8	24.6	24.9	21.9
	성별	남학생	23.7	22.7	19.4	20.5	20.0	17.2
		여학생	17.1	15.8	12.8	12.6	13.1	12.5
	전체		20.6	19.4	16.3	16.7	16.7	15.0

출처: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운영주체별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현황 (단위: 개소, 명)
표 Ⅶ-1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시설 수	39,842	42,527	43,770	43,742	42,517	41,084
	아동 수	1,348,729	1,487,361	1,486,980	1,496,671	1,452,813	1,451,215
국･공립	시설 수	2,116	2,203	2,332	2,489	2,629	2,859
	아동 수	143,035	149,677	154,465	159,241	165,743	175,929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	1,462	1,444	1,439	1,420	1,414	1,402
	아동 수	112,688	113,049	108,834	104,552	99,715	99,113
법인･단체 등	시설 수	870	869	868	852	834	804
	아동 수	50,676	51,914	51,684	49,175	46,858	45,374
민간	시설 수	14,134	14,440	14,751	14,822	14,626	14,316
	아동 수	706,647	768,256	770,179	775,414	747,598	745,663
가정	시설 수	20,722	22,935	23,632	23,318	22,074	20,598
	아동 수	308,410	371,671	364,113	365,250	344,007	328,594
부모협동	시설 수	89	113	129	149	155	157
	아동 수	2,286	2,913	3,226	3,774	4,127	4,240
직장	시설 수	449	523	619	692	785	948
	아동 수	24,987	29,881	34,479	39,265	44,765	52,302

출처: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명)
표 Ⅶ-12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 ･ 도별 구축 수(개소)	16	16	16	16	16	16
시 ･ 군 ･ 구별 구축 수(개소)	170	174	180	180	184	206
합 계(개소)	186	190	196	196	200	222
예산액(백만원)	8,571	11,045	11,729	12,299	12,669	12,072
이용인원(명)	145,376	149,307	183,328	242,230	224,792	186,336

주: 2016년부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별도 내역사업 분리

출처: 여성가족부(2016). CYS-Net 통계시스템.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백서.

			디딤씨앗통장(CDA) 저축 현황 (단위: 명, 원)
표 Ⅶ-13

구분	총계	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시설	가정복귀	기초수급
지원아동(명)	70,417	12,481	9,087	104	2,408	1,184	2,499	42,654
1인당 입금액(원)	39,470 (평균)	46,333	42,051	42,262	57,982	25,831	29,921	36,508

주: 1) 2016년 12월 기준

2) 만기경과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2017). 내부자료.

			학교 밖 급식지원 현황 (단위: 명)
표 Ⅶ-14

연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원 대상자	257,276	271,606	415,519	476,444	485,811	471,961	438,042	416,092	381,838	350,109	332,865

주: 교육부에서 제공되는 학기 중 중식지원 실적은 제외된 수치임.

출처: 보건복지부(2016). 아동급식지원 현황.

Ⅷ. 교육･여가 및 문화

			학생 취학률 (단위: %)
표 Ⅷ-1

연도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치원	26.2	30.9	40.2	40.9	44.0	47.4	47.3	49.4	50.7
초등학교	97.2	98.8	99.2	99.1	98.6	97.2	96.4	98.5	98.1
중학교	95.0	94.6	97.0	96.7	96.1	96.2	97.7	96.3	94.9
고등학교	89.4	91.0	91.5	91.9	92.6	93.6	93.7	93.5	94.1
고등교육기관	52.5	65.2	70.1	71.0	68.4	69.0	68.2	68.1	68.5

주: 1) 취학 적령 인구는 통계청(2010)의 '장래 인구 추계'를 기준하였음. 2010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잠정 추계치이므로 다음 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2) 취학 적령은 유치원의 경우 3~5세, 초등학교는 6~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고등교육기관은 18~21세임.

3)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가 포함됨.

4)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수에는 연도 및 기관에 따라 17세 이하의 학생이 포함됨.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학생 진학률 (단위: %)
표 Ⅷ-2

연도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초등학교 → 중학교과정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중학교 → 고등학교과정		99.6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전체	62.0	73.4	75.4	72.5	71.3	70.7	70.9	70.8	69.8
	일반계고	83.9	88.3	81.5	75.2	76.2	76.8	-	-	-
	전문계고	42.0	67.6	71.1	63.7	54.4	48.0	-	-	-
	일반고	-	-	-	(75.8)	(76.6)	(77.7)	78.7	78.9	78.0
	특수목적고	-	-	-	(67.4)	(64.2)	(60.0)	59.6	58.4	55.9
	특성화고	-	-	-	(61.0)	(50.0)	(41.7)	37.6	36.1	35.0
	자율고	-	-	-	(69.3)	(72.6)	(74.7)	75.7	75.8	74.9

주: 1) 중학교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2) 고등학교과정은 고등학교(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와 기타(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가 포함됨.

3)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개정되어 기존 유형 졸업자는 2013년까지 발생함. (  )는 참고 수치로 2013년 9월 현재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진학률임.

4)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됨
(2005년부터 국외진학자가 포함됨).

5) 일반계고 및 전문계고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 등록자 기준, 2011년 이전은 대학 합격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보정한 수치임).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학교수 (단위: 개교)
표 Ⅷ-3

유형 연도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소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2000	18,659	8,494	5,267	2,731	1,957	1,193	764	-	-	-	-	210
2005	19,167	8,275	5,646	2,935	2,095	1,382	713	-	-	-	-	216
2010	19,850	8,388	5,854	3,130	2,253	1,561	692	-	-	-	-	225
2011	19,974	8,424	5,882	3,153	2,282	-	-	1,554	120	499	109	233
2012	20,137	8,538	5,895	3,162	2,303	-	-	1,529	128	499	147	239
2013	20,336	8,678	5,913	3,173	2,322	-	-	1,525	138	494	165	250
2014	20,540	8,826	5,934	3,186	2,326	-	-	1,520	143	499	164	268
2015	20,729	8,930	5,978	3,204	2,344	-	-	1,537	148	498	161	273
2016	20,835	8,987	6,001	3,209	2,353	-	-	1,545	152	497	159	285

주: 1) 유･초･중등 학제 기준임.

2) 학교수에는 신설학교, 기존학교, 휴교가 포함됨(폐교, 분교는 제외함).

3)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교원수 (단위: 명)
표 Ⅷ-4

유형 연도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소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2000	370,245	28,012	140,000	92,589	104,351	63,374	40,977	-	-	-	-	5,293
2005	417,680	31,003	160,143	103,835	116,411	79,158	37,253	-	-	-	-	6,288
2010	455,907	36,461	176,754	108,781	126,423	90,735	35,688	-	-	-	-	7,488
2011	469,136	38,662	180,623	110,658	131,083	-	-	90,464	5,801	27,327	7,491	8,110
2012	476,065	42,235	181,435	111,004	132,953	-	-	89,538	6,289	27,283	9,843	8,438
2013	482,686	46,126	181,585	112,690	133,414	-	-	89,469	6,678	26,759	10,508	8,871
2014	488,363	48,530	182,672	113,349	134,488	-	-	90,174	6,934	26,938	10,442	9,324
2015	489,515	50,998	182,658	111,247	134,999	-	-	90,878	7,245	26,588	10,288	9,613
2016	491,152	52,923	183,452	109,525	135,427	-	-	91,474	7,416	26,306	10,231	9,825

주: 1) 유･초･중등 학제 기준임.

2)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가 포함됨(방송통신중･고 제외).

3) 교원수에는 정규교원(휴직 교원 포함)과 기간제교사가 포함되며, 퇴직교원과 강사는 제외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표 Ⅷ-5

유형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2000	19.5	28.7	20.1	19.9	20.9	18.2	-	-	-	-
2005	17.5	25.1	19.4	15.1	15.9	13.5	-	-	-	-
2006	17.0	24.0	19.4	15.1	15.8	13.5	-	-	-	-
2007	16.2	22.9	19.1	15.3	16.1	13.5	-	-	-	-
2008	15.5	21.3	18.8	15.5	16.4	13.4	-	-	-	-
2009	15.2	19.8	18.4	15.7	16.7	13.3	-	-	-	-
2010	14.8	18.7	18.2	15.5	16.5	13.1	-	-	-	-
2011	14.6	17.3	17.3	14.8	-	-	15.8	11.0	12.5	15.2
2012	14.5	16.3	16.7	14.4	-	-	15.4	10.3	12.1	14.6
2013	14.3	15.3	16.0	14.2	-	-	15.2	10.0	12.0	14.3
2014	13.4	14.9	15.2	13.7	-	-	14.6	9.7	11.6	13.9
2015	13.4	14.9	14.3	13.2	-	-	14.1	9.3	11.4	13.7
2016	13.3	14.6	13.3	12.9	-	-	13.7	9.1	11.0	13.5

주: 1) 교원수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원이 포함됨(강사 및 퇴직교원 제외, 휴직교원 포함).

2)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학급당 학생수 (단위: 명)
표 Ⅷ-6

유형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2000	26.3	35.8	38.0	42.7	44.1	40.3	-	-	-	-
2005	24.2	31.8	35.3	32.7	33.9	30.0	-	-	-	-
2006	23.7	30.9	35.3	32.5	33.7	29.9	-	-	-	-
2007	22.7	30.2	35.0	33.1	34.3	30.1	-	-	-	-
2008	21.9	29.2	34.7	33.7	35.1	30.0	-	-	-	-
2009	21.6	27.8	34.4	34.2	35.9	29.8	-	-	-	-
2010	21.0	26.6	33.8	33.7	35.5	29.1	-	-	-	-
2011	20.9	25.5	33.0	33.1	-	-	34.7	28.4	28.5	33.5
2012	21.6	24.3	32.4	32.5	-	-	34.2	26.7	28.0	32.3
2013	21.5	23.2	31.7	31.9	-	-	33.6	25.8	27.6	31.5
2014	19.7	22.8	30.5	30.9	-	-	32.4	25.0	26.9	30.7
2015	20.0	22.6	28.9	30.0	-	-	31.3	24.4	26.4	30.3
2016	19.7	22.4	27.4	29.3	-	-	30.3	24.0	25.7	30.2

주: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단위: %)
표 Ⅷ-7

구분		초등에서 고등교육단계			초･중등학교과정			고등교육과정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2000 (2003)	한국	7.1	4.3	2.8	4.0	3.3	0.7	2.6	0.6	1.9
	OECD평균	5.5	4.8	0.6	3.6	3.4	0.3	1.3	1.0	0.3
2005 (2008)	한국	7.2	4.3	2.9	4.3	3.4	0.9	2.4	0.6	1.8
	OECD평균	5.8	5.0	0.8	3.8	3.5	0.3	1.5	1.1	0.4
2010 (2013)	한국	7.6	4.8	2.8	4.2	3.4	0.9	2.6	0.7	1.9
	OECD평균	6.3	5.4	0.9	4.0	3.7	0.3	1.7	1.1	0.5
2011 (2014)	한국	7.6	4.9	2.8	4.1	3.4	0.8	2.6	0.7	1.9
	OECD평균	6.1	5.3	0.9	3.9	3.6	0.3	1.6	1.1	0.5
2012 (2015)	한국	6.7	4.7	2.0	3.7	3.2	0.5	2.3	0.8	1.5
	OECD평균	5.3	4.7	0.7	3.7	3.5	0.2	1.5	1.2	0.4
2013 (2016)	한국	5.9	4.0	1.9	3.6	*	*	2.3	0.9	1.3
	OECD평균	5.2	4.5	0.7	3.7	*	*	1.6	1.1	0.5

주: 1) ‘초등에서 고등교육단계’에 2011(2014)년까지는 유아교육부터 행정기관까지 포함되나, 2012(2015)년에는 초등교육부터 행정기관까지 포함, 2013(2016)년부터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행정기관 미포함) 포함

2) GDP 대비 공교육비=(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x100

3) 2012년은“정부부담”에 정부가 지원하는 학생/가계 지원금 전체가 포함

4) 구분 연도는 회계연도. ( )안의 연도는 EAG(Education at a Glance)자료 발표년도

5) 한국 GDP는 2000년 522조원, 2005년 811조원, 2010년 1,173조원, 2011년 1,235조원, 2012년 1,377조원, 2013년 1,429조원

6) *는 미공개 지표로 초･중등학교과정(초･중등교육단계)은 2016년 발표부터 초･중･고등학교로 나누어 EAG 수록

출처: OECD(해당 발표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교육부(2016). 2016 간추린 교육통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표 Ⅷ-8

구분	1인당 사교육비(천원)						사교육 참여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초등학교	241	219	232	232	231	241	84.6	80.9	81.8	81.1	80.7	80.0
중학교	262	276	267	270	275	275	71.0	70.6	69.5	69.1	69.4	63.8
고등학교	218	224	223	230	236	262	51.6	50.7	49.2	49.5	50.2	52.4
전체	240	236	239	242	244	256	71.7	69.4	68.8	68.6	68.8	67.8

주: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월평균 사교육비 총액÷학생수

2) 사교육비란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과외, 학원수강, 방문학습지 및 유료인터넷 강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을 말함.

출처: 통계청(각 연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 (단위: 개)
표 Ⅷ-9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계
	중앙부처 산하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대학 /학교	계	기업	민간 단체	개인 사업장	학원*	계
인증 기관 수	111	93	147	144/8	503	46	68	79	25	218	721

주: 직업 학원(요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미용, 간호, 연예인, 항공승무원 등)

출처: 교육부(2016). 보도자료.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표 Ⅷ-10

교육주체 구분	학생		교사		학부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학교생활 행복감	3.96	4.10	-	-	-	-
수업참여	3.76	3.91	-	-	-	-
다양한 수업운영	-	-	3.96	4.23	-	-
교사 역량	-	-	3.99	4.18	-	-
관심과 참여	-	-	-	-	3.91	4.01
학교 만족도	-	-	-	-	3.90	3.94

주: 5점 만점 기준. 2016년도 조사결과.

출처: 교육부(2017). 보도자료.

			청소년의 여가활동시간 활용 (단위: 시간:분)
표 Ⅷ-11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차이(남-여)
			2004	2014	중감	2004	2014	중감	2004	2014	증감	2004	2014
여가생활시간			4:45	4:33	-0:12	5:06	4:57	-0:09	4:24	4:11	-0:13	0:42	0:46
	교제활동		0:47	0:50	0:03	0:41	0:44	0:03	0:52	0:56	0:04	-0:11	-0:12
	미디어이용		2:05	1:41	-0:24	1:59	1:34	-0:25	2:11	1:48	-0:23	-0:12	-0:14
		실시간 방송(TV)	1:27	1:03	-0:24	1:24	0:59	-0:25	1:30	1:07	-0:23	-0:06	-0:08
	종교･문화･스포츠		0:24	0:31	0:07	0:28	0:36	0:08	0:21	0:25	0:04	0:07	0:11
		스포츠 및 레포츠	0:14	0:19	0:05	0:19	0:26	0:07	0:09	0:12	0:03	0:10	0:14
	기타 여가활동		1:14	1:14	0:00	1:41	1:43	0:02	0:49	0:44	-0:05	0:52	0:59

주: 10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의 여가활동시간을 말함.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통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신규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 (단위: 개소, 백만원)
표 Ⅷ-12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개소수(개소)	70(36)	66(27)	72(37)	76(24)	108(33)	102(37)
예산액(백만원)	49,417	41,477	50,550	44,991	65,564	48,117

주: (  )안은 신규 건립 지원 개소임.

출처: 여성가족부(2016). 내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표 Ⅷ-13

구분	총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계	799	185	248	191	45	120	10
공공	537	183	243	62	19	20	10
민간	262	2	5	129	26	100	0

주: 2016년 12월 기준

출처: 여성가족부(2016). 내부자료.

			전국 청소년동아리 지원 현황 (단위: 개, 천원)
표 Ⅷ-14

구분	동아리 지원 수(개)	동아리 지원 금액(천원)
서울	343	428,750
부산	131	163,750
대구	97	121,250
인천	79	98,750
광주	66	82,500
대전	105	131,250
울산	40	50,000
세종	13	16,250
경기	434	542,500
강원	134	167,500
충북	69	86,250
충남	73	91,250
전북	93	116,250
전남	64	80,000
경북	130	162,500
경남	136	170,000
제주	93	116,250
합계	2,100	2,625,000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다문화 학생 현황 (단위: 명)
표 Ⅷ-15

구분 연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소계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소계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소계	국내 출생	중도 입국
2012	31,979	29,303	2,676	9,182	8,196	986	3,167	2,541	626	1,813	465	348	46,954
2013	35,896	32,831	3,065	10,318	9,174	1,144	4,522	3,809	713	3,534	976	534	55,780
2014	44,843	41,575	3,268	11,714	10,325	1,389	6,543	5,598	945	3,454	811	441	67,806
2015	54,267	50,279	3,988	12,468	11,075	1,393	7,625	6,745	880	6,016	1,397	763	82,536
2016	64,571	59,988	4,583	13,116	11,489	1,627	8,865	7,657	1,208	9,453	1,989	1,192	99,186

주: 1) 다문화가정 학생수=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자녀+중도입국자녀)+외국인가정 자녀

2)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3)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4)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매년 4.1기준).

Ⅸ. 특별보호조치

			난민 현황 (단위: 명)
표 Ⅸ-1

구분 연도	신청	철회	심사결정 종료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1994~2009	2,492	494	1,665	171	85	1,409
2010	423	62	248	45	35	168
2011	1,011	90	339	42	20	277
2012	1,143	187	649	60	31	558
2013	1,574	331	586	57	6	523
2014	2,896	363	2,378	94	539	1,745
2015	5,711	280	2,134	105	194	1,835
2016	7,542	731	5,394	98	246	5,050
총계	22,792	2,538	13,393	672	1,156	11,565

주: 심사결정종료는 인정, 인도적체류, 불인정의 합계임.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각 연도). 통계월보(2016.12).

			이주배경 자녀 현황 (단위: 명, %)
표 Ⅸ-2

구분 연도	계 (%)	6세 이하	7~12세	13~15세	16~18세
2010	121,935 (100.0)	75,776 (62.1)	30,587 (25.1)	8,688 (7.1)	6,884 (5.7)
2011	151,154 (100.0)	93,537 (61.9)	37,590 (24.9)	12,392 (8.2)	7,635 (5.0)
2012	168,583 (100.0)	104,694 (62.1)	40,235 (23.9)	15,038 (8.9)	8,616 (5.1)
2013	191,328 (100.0)	116,696 (61.0)	45,156 (23.6)	18,395 (9.6)	11,081 (5.8)
2014	204,204 (100.0)	121,310 (59.4)	49,949 (24.5)	19,499 (9.5)	13,466 (6.6)
2015	207,693 (100.0)	117,877 (56.8)	56,108 (27.0)	18,827 (9.1)	14,881 (7.1)

출처: 행정자치부(2015). 외국인주민현황조사.

			부처별 주요 다문화 및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현황
표 Ⅸ-3

대상	사업명	내용	소관부서
미취학 및 저학년	다문화유치원	□ 다문화 유아의 언어교육 강화를 위한 다문화 유치원 운영 (2015년 30개원 시범운영)	교육부
	언어발달 서비스	□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언어발달 정도 진단 및 언어교육 실시 (언어발달지도사 2015년 300명)	여성가족부
	방문교육 (자녀생활서비스)	□ 학업성취가 낮고 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 독서, 숙제지도 등 생활지원(2015년 216개소)	여성가족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이중언어로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2015년 217개소)	여성가족부
학령기 자녀	대학생 멘토링	□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기초학력 증진 강화 □ 학교, 공공기관 등 방문(2015년 5,288명 지원)	교육부
	대안학교	□ 다문화 학생 대상 대안학교 운영(2015년 4개교) - 고교: 서울 다솜학교, 폴리텍다솜학교 - 초등: 지구촌 학교 - 초중고 통합: 한누리학교	교육부 고용노동부
	글로벌 브릿지	□ 다양한 분야(수학, 과학, 언어, 글로벌리더십, 예체능)에 잠재력을 지닌 자녀를 인재로 육성(2015년 17개교)	교육부
중도입국 자녀	다문화 예비학교	□ 한국어,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 운영 (2015년 100개교)	교육부
	무지개학교 (Rainbow school)	□ 초기적응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육, 특기적성 교육 등 (2015년 17개소)	여성가족부
	무지개Job아라	□ 진로캠프, 인턴십 및 멘토링, 진로탐색과정 운영 등 단계별 진로지원 프로그램 제공(2015년 6개소)	여성가족부
	조기적응프로그램	□ 중도입국자녀에게 외국인등록 시, 입국초기 사회적응 및 진로정보 제공(2015년 23개 기관)	법무부
일반가정 자녀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 일반 청소년의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2015년 23개교)	여성가족부
	다문화 중점학교	□ 다문화 이해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문화수용성 제고 (2015년 150개교)	교육부

출처: 여성가족부(2016). 내부자료.

			연령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표 Ⅸ-4

연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1,375(100.0)	1,387(100.0)	1,479(100.0)	1,502(100.0)	1,604(100.0)
남자	514(37.4)	523(37.7)	590(39.9)	616(41.0)	664(41.4)
여자	861(62.6)	863(62.3)	890(60.1)	886(59.0)	940(58.6)
15~19세	204(14.8)	227(16.4)	230(15.6)	224(14.9)	244(15.2)
남자	81(5.9)	96(7.0)	97(6.6)	99(6.6)	111(6.9)
여자	123(8.9)	130(9.4)	133(9.0)	125(8.3)	134(8.4)

출처: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
표 Ⅸ-5

학교유형		연도	있다	없다
전체		2013	13.3	86.7
		2014	13.5	86.5
		2015	12.2	87.8
		2016	13.5	86.5
중학교		2013	6.5	93.5
		2014	6.7	93.3
		2015	4.3	95.7
		2016	5.1	94.9
고등학교	전체	2013	19.8	80.2
		2014	19.9	80.1
		2015	19.5	80.5
		2016	21.0	79.0
	일반계고	2013	15.2	84.8
		2014	15.1	84.9
		2015	13.7	86.3
		2016	14.4	85.6
	특성화계고	2013	41.1	58.9
		2014	42.2	57.8
		2015	45.0	55.0
		2016	48.1	51.9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Ⅵ.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표 Ⅸ-6

연도 연령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19.4	22.2	23.3	24.9	22.9	26.2	25.0	26.3
25~29세	5.5	5.0	6.8	6.0	5.1	5.8	5.0	5.4
30~39세	6.7	6.1	7.1	5.7	4.9	5.1	4.3	4.5
40~49세	10.4	10.1	12.2	10.3	8.7	8.8	7.6	7.9
50~59세	17.1	15.4	19.6	16.4	15.3	15.4	13.9	13.8
60세 이상	45.8	45.7	53.8	50.5	47.4	47.3	44.2	46.4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4년 7월호.

			성범죄자 신상정보 현황 (단위: 명)
표 Ⅸ-7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상정보 등록자	1,949	3,731	5,815	10,166	12,473	10,148
인터넷 공개자	667	1,263	1,061	1,134	1,404	1,291
우편 고지자	316	1,137	815	1,123	1,383	1,253

주: 연도별 누적인원

출처: 법무부(2016). 내부자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기관 (단위: 개)
표 Ⅸ-8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설치기관	26	40	46	56

출처: 법무부(2016). 내부자료.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 재범률 (단위: 건, %)
표 Ⅸ-9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성폭력 실시사건(건)	685	874	1,747	2,370	2,650	2,894
동종재범자(재범률)	15(2.19)	21(2.40)	30(1.72)	48(2.03)	53(2.00)	58(2.00)

출처: 법무부(2016). 내부자료.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단위: 명, 건)
표 Ⅸ-10

구분 연도	지원인원(명)	지원실적(건)
		의료지원	법률지원	실용교육	치료회복 프로그램	귀국지원
2011	39	40	165	23	8	25
2012	69	66	98	1	10	20
2013	36	106	104	1	8	20
2014	58	124	198	1	5	15
2015	69	145	300	3	12	17

출처: 여성가족부(2016). 내부자료.

			다누리콜센터 운영실적 (단위: 건)
표 Ⅸ-11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3월	4~12월
계	69,743	87,215	89,887	110,516		116,039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58,044	66,890	68,524	18,010	86,358
다누리콜센터	11,699	20,325	21,363	6,148

주: 2014년 1~3월은 통합 전 두 센터의 합, 2014년 4월 이후는 통합 후 실적임.

출처: 여성가족부(2016). 내부자료.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인원의 구성 비율 (단위: 명, %)
표 Ⅸ-12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범죄자(명)	1,907,641	2,117,737	2,147,250	1,879,548	2,020,731
소년범죄자(명)	83,068	107,490	91,633	77,594	71,035
구성비(%)	4.4	5.1	4.3	4.1	3.5

주: 2009년 이후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범죄자는 ‘만 19세 미만자’ 기준임.

출처: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 (단위: 회)
표 Ⅸ-13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선보조인	3,762	4,096	4,606	4,101	4,408	4,359

출처: 법무부(2016). 내부자료.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 (단위: 명)
표 Ⅸ-14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용인원	114	170	152	131	130

출처: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백서.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 (단위: 명, %)
표 Ⅸ-15

기간 연도	계 (%)	7호 (의료)	8호 (1개월)	9호 (단기)	10호 (장기)	평균 수용기간 (개월)
2011	2,559 (100.0)	69 (2.7)	1,329 (51.9)	644 (25.2)	517 (20.2)	5.1
2012	3,211 (100.0)	103 (3.2)	1,660 (51.7)	792 (24.7)	656 (20.4)	4.6
2013	2,867 (100.0)	105 (3.7)	1,317 (45.9)	938 (32.7)	507 (17.7)	5.17
2014	2,378 (100.0)	93 (3.7)	930 (36.7)	842 (33.2)	666 (26.3)	7.30
2015	2,001 (100.0)	106 (5.3)	846 (42.3)	612 (30.6)	437 (21.8)	7.18

주: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임시퇴원 보호소년 출원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013년 7월 ʻ보호소년 처우지침ʼ 개정에 따라 비행유형별, 재비행 횟수에 따른 (임시)퇴원 신청 점수 조정으로 평균 수용기간이 늘어남.

출처: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백서.

			소년원생 진학 현황 (단위: 명)
표 Ⅸ-16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11	137	115	134	154	159
대학교	22	45	45	71	91	93
고등학교	89	92	70	63	63	66

출처: 법무부(2016). 내부자료.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단위: 명)
표 Ⅸ-17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인원(계)	75	55	74	55	84
일반학과교육	35	25	37	25	54
방송통신고 (졸업인원)	40 (13)	30 (5)	37 (10)	30 (6)	30 (7)

출처: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백서.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단위: 명)
표 Ⅸ-18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취업인원	261	313	273	327	234

출처: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백서.

			소년원생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현황 (단위: 명)
표 Ⅸ-19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취득인원	670	900	774	947	992

출처: 법무부(2016). 내부자료.

			김천소년교도소 직업훈련 실적 (단위: 개, 명)
표 Ⅸ-20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훈련종목(개)	4	4	5
훈련인원(명)	75	75	135

출처: 법무부(2016). 내부자료.

			보호소년의 청원 현황 (단위: 건)
표 Ⅸ-21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원	4	13	0	5	4	5

출처: 법무부(2016). 내부자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단위: 명(%))
표 Ⅸ-22

구분 연도	소년범 접수인원	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
			법사랑 위원선도	대안교육 (꿈키움센터)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기타 선도교육	기타	계 (%)
2011	104,108	41,722	1,399	305	3,584	-	550	5,838 (14.0)
2012	119,122	44,371	5,736	329	4,212	-	2,771	13,048 (29.4)
2013	100,835	35,130	4,656	1,208	3,925	254	2,591	12,634 (36.0)
2014	89,910	31,037	3,181	4,801	4,589	2,224	821	15,616 (50.3)
2015	90,467	30,371	3,374	5,352	3.875	1,989	427	15,017 (49.4)
2016	87,277	26,558	3,172	5,193	3,579	1,820	566	14,330 (54.0)

출처: 대검찰청(2011~2015). 범죄분석.
대검찰청(2012~2015). 검찰연감.
대검찰청(2016).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내실화방안.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 비율 (단위: 명, %)
표 Ⅸ-23

구분 연도	전체보호관찰 인원(명)	소년보호관찰 인원(명)	소년보호관찰 비율(%)
2011	121,188	46,336	38.2
2012	108,495	47,621	43.9
2013	105,753	45,040	42.6
2014	121,517	34,362	28.3
2015	129,681	31,432	24.2

출처: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백서.

			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명)
표 Ⅸ-24

구분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자연 보호	복지 분야	공공 시설	대민 지원	기타
2011	8,346	1,481	6,865	51	6,490	168	89	67
2012	8,175	1,510	6,665	10	6,259	192	130	74
2013	8,857	1,941	6,916	1	6,293	220	314	88
2014	7,742	1,816	5,926	2	5,291	152	386	95
2015	7,222	1,553	5,669	3	5,208	133	301	24

출처: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백서.

			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명)
표 Ⅸ-25

구분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약물	준법 운전	심리 치료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
2011	10,135	9,518	617	-	11	277	-	74	255
2012	10,612	10,026	586	4	8	152	-	63	359
2013	7,864	7,374	490	2	9	240	-	48	191
2014	5,526	5,340	186	-	2	103	2	23	56
2015	4,410	4,375	35	-	2	26	1	4	2

출처: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백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표 Ⅸ-26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급금액	5,410	6,251	7,912	7,071	9,771	9,257

출처: 법무부(2017). 내부자료.

			스마일심리지원 현황 (단위: 건, 개소)
표 Ⅸ-27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원건수(건)	2,087	3,599	6,772	17,064	28,931	43,750
센터 개소수(개소)	1	2	4	6	8	10

출처: 법무부(2017). 내부자료.

			해바라기센터 이용 성폭력 피해아동 수 (단위: 명)
표 Ⅸ-28

구분 연도	성별	합계	13세 미만	13~18세
2012	남	575	417	158
	여	7,405	2,735	4,670
	전체	7,980	3,152	4,828
2013	남	629	423	206
	여	8,327	3,234	5,093
	전체	8,956	3,657	5,299
2014	남	704	545	159
	여	8,292	3,515	4,777
	전체	8,996	4,060	4,936
2015	남	627	433	194
	여	7,421	3,069	4,352
	전체	8,048	3,502	4,546

출처: 여성가족부(2016). 내부자료.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실적 (단위: 건)
표 Ⅸ-29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국선변호사 지원실적	2,908	8,084	13,363	16,106	19,336
진술조력인 지원실적	-	-	386	727	1,203

출처: 법무부(2016). 내부자료.

Ⅹ.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접수 및 처분 현황 (단위: 명)
표 Ⅹ-1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접수		3,325	5,563	2,002	1,487	2,060
처분 계		3,441	5,625	2,037	1,493	2,054
기소	구공판	214	317	339	237	345
	구약식	1,029	679	114	41	37
불기소		937	2,321	843	638	836
기타		1,261	2,308	741	577	836

주: 1) 관련죄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2)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3)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출처: 법무부(2016). 내부자료.

			여성･아동 대상 인신매매 관련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 (단위: 명)
표 Ⅹ-2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접수		247	298	415	414	431
처분 계		260	291	401	436	420
기소	구공판	45	60	94	79	67
	구약식	0	2	0	0	0
불기소		156	156	202	248	275
기타		59	73	105	109	78

주: 1) 관련죄명: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2)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3)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출처: 법무부(2016).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