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1. 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0.5.1 제출된 대한민국의 2차 보고서를 2003.1.15일 838차 및 839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2003.1.31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의견을 채택하였다.

A. 도 입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어린이 상황을 좀더 명확하게 기술한 2차보고서와 위원회가 제기한 관심사항(CRC/C/Q/REPKO/2)에 대한 자세한 서면답변질의서를 환영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여러 부처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을 당사국이 파견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심의 도중 제시된 제안과 권고에 대해 대표단이 보여준 긍정적인 반응을 환영한다.

B. 당사국이 취한 후속조치와 진전사항

3. 위원회는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규정한 1997년 가정폭력특별법, 19세 미만 청소년으로부터의 성매수를 범죄로 규정한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 등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진전을 위해 이루어진 입법을 환영한다.

4. 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1999년 ILO 협약 138호, 2001년 ILO 협약 182호의 비준을 환영하고, 1차 심의시 위원회의 권고대로 취업최저연령을 15세로 높인 것을 환영한다.

C.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와 장애

6. 위원회는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및 뒤이은 IMF 구조조정개혁프로그램으로 인해 당사국이 겪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이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엄격한 긴축조치를 취함으로써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했으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주목한다.

D.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

1. 일반이행조치 (협약 4조 ,42조 ,44조 6항)

1차보고서 심의시 권고사항 이행 미비 분야

7. 위원회는 최초보고서(CRC/C/8/Add.21) 심의후에 채택된 권고의견의 권고사항(CRC/C/15/Add.51, 1996.2.13), 특히 아래와 같은 문제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a) 유보철회 (19항)

b) 여자어린이, 장애어린이, 혼외출생어린이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공공교육캠페인의 개발 (20항)

c)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 대한 어린이의 참여촉진 (26항)

d)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22항)

e) 협약 29조에 규정된 교육의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책의 검토 (29항)

8.	위원회는 기존의 우려를 반복하며, 최초 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에 포함된 권고사항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번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에 포함된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유보철회

9. 위원회는 제9조 제3항, 제21조 가항, 제40조 제2항 나호 (5)에 대한 당사국의 유보를 매우 우려한다.

10. 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소년들이 상소권을 갖고 있음을 주목해 당사국이 가능한 빨리 제40조 제2항 나호 (5)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에 일치해 제21조 가항과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면접권을 보장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입양에 대한 일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입 법

11. 위원회는 국내법령 개정 실적에 주목하면서도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12.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조 정

13. 위원회는 어린이국가행동계획이 제8차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1998-2002)에 포함된 점을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동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정부내 다양한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 조정하는 상설중앙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2002.5 유엔아동특총 및 아동특총결과문서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에서 약속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2001년 마련된 어린이보호육성계획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는 중앙상설기구를 마련하고, 이 기구가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공공기관에 의한 협약이행점검

15. 위원회는 대표단이 아동권리협약 이행 평가를 위해 정부내에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16.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평가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협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적인 점검

17.	위원회는 5항에서 언급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하지만, 이 위원회가 어린이권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18.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유엔총회 결의 48/134) 및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소한 1인의 아동권리전문가로 위원을 두거나 아동권리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한다.

b) 아동에게 친근한 태도로 어린이가 제기하는 청원을 접수, 조사, 대처하는 국가인권위의 기능을 널리 알림으로써 어린이가 국가인권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재원배분

19. 위원회는 특히 보건과 교육분야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어린이 관련 중앙예산이 최근 2년간의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점점 줄어들어 왔음을 우려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출은 전국 및 지방차원에서 어린이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우선적으로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배분정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협약 4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a) 어린이, 특히 소외계층 어린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가용자원 내에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b) 사용된 예산의 효과와 비용을 감안한 각 분야의 어린이 대상 서비스의 접근성, 질,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공/민간/비정부부문에서 어린이를 위해 쓰인 국가 예산의 규모와 비율을 확인한다.

통계수집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서면답변서를 통해 기존 통계수집체계가 18세 미만 어린이에 관한 통계를 협약의 전분야에 걸쳐 수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 데 대해 공감하며, 어린이권리지표 개발계획에 주목한다.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18세 미만 전체 어린이에 관한 항목별 통계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수집된 통계를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수립, 이행점검, 평가에 사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협약 이행 진전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어린이권리지표 개발을 가능한 빨리 완료할 것을 권고한다.

민간부문과의 협력

23. 위원회는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사국[정부]와 시민사회간 협력을 주목하지만, 필요한 기준설정이 부족한 점과 정책결정 및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우려한다.

24. 위원회는 협약이행을 위한 협력자로서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당사국이 전국 및 지방차원에서의 정책수립, 협약 이행에 관한 향후 국가보고서 초안 작성 등 협약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2002년 ‘어린이 권리 이행에 있어서 민간서비스제공자의 역할에 관한 일반토의의 날’(CRC/C/121 참조)에 제기되었던 권고의견을 고려하고 특히 어린이관련 민간사업단체의 등록과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한다.

협약홍보

25. 위원회는 어린이, 일반국민, 어린이관련 전문가들이 협약과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어린이의 권리를 잘 알고 있지 못한 점을 우려한다.

26.	위원회는 어린이 권리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활동에 주목하지만, 협약 42조 및 44조에 따라 당사국이 협약 및 협약이행보고서 홍보 의무를 갖고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일반국민,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권리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b) 어린이관련 전문가(특히 교사, 판사, 의원, 경찰 등 사법집행관련 공무원, 일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어린이수용시설 종사자, 정신과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종사자,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 어린이의 정의 (협약 1조)

27. 위원회는 혼인가능최소연령의 남녀차이(여자 16세, 남자 18세)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여자어린이의 혼인가능연령을 남자어린이의 혼인가능연령까지 높이라는 기존 권고의견을 반복한다.

3. 일반 원칙(협약 2조, 3조, 6조, 12조)

29. 위원회는 협약의 일반원칙(무차별(2조), 아동의 최상의 이익 존중(3조), 생명발달권(6조),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어린이의 견해 존중(12조))이 국가 및 지방차원에서의 입법, 정책,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점을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어린이 관련 법령에 이들 일반원칙을 적절히 통합한다.

b)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결정과 사업에 이 원칙을 적용한다.

c) 모든 수준에서의 정책 입안‧결정과정 및 사회복지, 보건, 교육당국, 법원, 행정당국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에 이 원칙을 적용한다.

무차별원칙

31.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인종차별에 관한 정보가 없고, 한부모가정자녀, 혼외출생어린이, 장애어린이, 여자어린이, 이주가정자녀 차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협약이 규정한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견해, 민족, 장애, 출생 등에 기반한 차별금지를 당사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32. 위원회는 협약 2조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를 명시하는 입법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특히 한부모가정자녀, 혼외출생자녀, 장애어린이, 이주자 자녀, 여자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교육, 문제인식 캠페인 등  행동지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3. 위원회는 협약 제29조 제1항에 관한 일반논평 1호를 고려하여, 차기 보고서에 2001년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계획의 이행노력 중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조치와 사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어린이의 견해 존중

34. 위원회는 어린이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가 가정, 학교, 기타 기관 및 사회 일반에서 어린이의 견해 존중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35.	위원회는 협약 12조에 따라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어린이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법원, 행정기관, 학교, 교육제도내 징계절차에서 어린이의 의견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필요조치를 취한다.

b) 어린이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존중받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교육적인 정보를 부모, 교육자, 공무원, 판사, 일반시민들에게 제공한다.

c) 정기적으로 어린이 의견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의견 존중이 정책, 사업,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4. 시민적 권리와 자유(협약 7조, 8조, 13-17조, 37조 (a)항)

표현과 결사의 자유

36.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교외 정치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초중등학교 운영규칙 때문에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10대 청소년이 만든 인터넷게시판이 당국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한다.

37. 협약 제 12조~제17조에 비추어, 위원회는 어린이들이 학교 내외에서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령과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학교운영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체 벌

38. 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어린이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점에서 체벌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의견 참조, E/C/12/1/Add.79, 36항) 교육부가 학교에서의 체벌사용 여부를 개별학교의 재량에 맡긴다는 사실은 일정한 형태의 체벌이 허용되고 있으며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의 징벌을 장려하기 교육적 조치들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의미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관련 법령과 학교운영규칙을 개정, 가정‧학교‧기타 시설에서의 체벌금지를 명시하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b)	체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해 어린이에 대한 가혹행위의 해악에 관한 공공교육캠페인 실시

c)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을 대신하는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협약 5조, 18조 1,2항, 19-21조, 25조, 27조 4항, 39조)

대안양육

40.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족과 분리된 어린이를 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그룹홈을 설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룹홈과 위탁양육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설양육기관이 정부 규제나 정기적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특히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증대함으로써 그룹홈과 위탁양육 확장

b)	어린이의 의견 존중 및 최상의 이익보호를 염두에 두고, 가능한 경우 가정환경으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공공‧민간 시설수용을 정기적으로 조사

c)	사회복지사의 수를 늘리고 대안양육이 되고 있거나 취약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입 양

42.	위원회는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문화전통이 압도적이서 국내입양이 당국의 허가나 개입없이 주선될 수 있으며, 입양 주선에 있어서 해당 어린이의 의사나 어린이의 최상의 이익이 반드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해외입양이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지난번 권고의견에서와 같이 당사국이 국가간입양에 관한 1993년 헤이그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43. 위원회는 지난번 권고의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반복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a)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 특히 21조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국내/해외입양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b) 1993년 헤이그협약 비준

아동학대와 방임

44.	위원회는 아동학대와 방임사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각지에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동학대사건 진정을 효과적으로 접수하고 대처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가 없는 점을 우려한다.

45.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a) 신고된 아동학대‧방임사건을 접수, 감독,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에게 친근한 방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국가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법령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 경찰 등 사법집행인원, 사회복지사, 검사들에 대한 훈련 실시

b) 개입이나 처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의 희생자와 가해자 모두를 도울 수 있고 모든 희생자들에게 회복과 재활을 위한 상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국적인 대응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 노력 강화

c) 학대‧방임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대‧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성별, 연령별 통계수집체계 마련

양육비

46.	위원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혼한 한부모가정, 특히 모자가정 수가 많은 점을 우려한다.

47.	위원회는 협약 27조와 어린이의 최상의 이익 보호라는 원칙에 비추어, 어린이나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법원명령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기반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강제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밀린 양육비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기금 설립이나 양육비지급의무자의 봉급에서 양육비를 자동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이 있을 수 있다.

6. 기초보건과 복지(협약 6조, 18조 3항, 23조, 24조, 26조, 27조 1-3항)

48.	위원회는 [당사국의] 높은 수준의 어린이 보건 수준을 평가하지만, 보건예산 비율이 1% 미만이며 90%의 보건의료기관이 민영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1990년대에 모유수유율이 상당히 하락한 점과 흡연, 필로폰 등 불법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49.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보건예산을 증대하고 저소득층 가정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b) 생후 6개월간 완전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유수유에 관한 국가규범 채택

c) 수유여성이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d) 특히 HIV/AIDS, 성병, 10대의 흡연과 약물사용에 관한 교육 등 종합적인 청소년건강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보건에 관한 연구 실시

장애어린이

50.	위원회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러한 편견이 “어린이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고취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조건이 되는 충만하고 고귀한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매년 상당한 수의 장애어린이가 버려지고 있으며, 많은 수의 장애어린이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 다닐 경우 다른 어린이들과 분리교육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51.	위원회는 1997년 위원회의 ‘장애어린이에 관한 토론의 날’에서의 권고사항 및 ‘장애인 기회균등에 관한 기준원칙(유엔총회 결의 48/96)’에 따라,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a) 부모‧어린이‧교사‧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및 교육 캠페인 등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문화 근절을 위한 조치

b)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장애어린이의 숫자에 대한 종합적인 실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장애어린이의 교육수요, 교육과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 평가

c) 학교, 수련시설 등 공공건물과 장소들을 장애어린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유치원‧초중등‧대학교육에서 통합교육프로그램 확대

7. 교 육(협약 28조, 29조, 31조)

52. 위원회는 당사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개발수준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이 초등교육에서만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만, 당사국이 중학교 무상교육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환영한다.  또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녀비율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잠재력 개발이 고등교육의 혜택은 남자어린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의 여자어린이가 받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경쟁이 심한 교육제도가 어린이의 충분한 잠재력 개발이 저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우려한다.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a) 학교에 제공하는 재원을 늘리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서, 사교육에 비하여 낮은 공고육 수준 향상

b) 취학전 교육과 중등교육을 위한 비용 감소와 궁극적인 무상교육실시를 위해 기한이 설정된 계획 수립

c) 여학생의 고등교육기회를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림으로써 고등교육기회가 능력에 따라 모두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이행

d) 경쟁을 감소시키고, 아동권리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표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정책 검토

8. 특별보호조치(협약 22조, 38조, 39조, 40조, 37조 (b)-(d)항, 32-36조)

성착취

54.	위원회는 어린이로부터의 성매수자를 처벌하도록 한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 입법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는 점과 어린이성착취의 확산에 대한 통계가 제한되어 있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원조교제’가 널리 퍼져 있다는 보고들을 우려한다.

55.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a) 1996년 1차 및 2001년 2차 ‘어린이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세계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효율적인 통계수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b) (어린이 성착취에 관한) 아동에게 친근한 방법의 사건 접수, 감시, 조사, 기소 방법에 대해 경찰 등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사, 검사들을 훈련

c) 성학대‧성착취의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치료, 재통합 프로그램과 서비스보장

d) 미성년자 성학대 및 성착취에 관한 법률정보, 건강한 생활양식에 관한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등 성매매 권유자, 성매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조치 개발

소년사법

56. 위원회는 법을 위반하여 보호처분에 처해진 소년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률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한다.

57.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1995년 토론의 날’에 비추어,특히 아동권리협약 37, 39, 40조,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유엔지침(리야드 지침)’ 등 소년사법기준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소년사법제도 종사인력에 대한 전문훈련 실시

b) 신체자유박탈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신체자유박탈에 이를 수 있는 보호처분에 처해진 모든 소년들이 조기에 변호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보장

c) 미성년자의 형사절차/보호처분 여부 결정에 관한 검사의 재량권을 없애도록 법률 개정

이주자 자녀

58.	위원회는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법령 등이 외국어린이, 특히 불법이주노동자 자녀의 복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a) 불법이주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어린이들이 [국민인 어린이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특히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국내법 개정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1990년 협약 비준 고려

9.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및 아동권리협약 43조 2항 개정

60.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의 2개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아동매춘 및 포르노그라피,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이를 비준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61.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 2개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10. 홍보

62.	아동권리협약 44조 6항에 따라, 위원회는 2차 정부보고서 및 서면질의답변서를 일반국민, 특히 어린이에게 널리 공개하고, 보고서 및 심의기록,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출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이들 문서들은 정부, 의회, 관련 민간단체를 포함한 일반공중 사이에 토론활성화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 제고 및 협약의 이행과 감시를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배포되어야 한다.

11. 다음 보고서

6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고 위원회의 29차 회의 보고서에 언급된 정기적 보고서 제출에 관한 권고에 비추어, 위원회는 협약 44조에 완전히 부합하는 보고서 제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권리위원회가 협약 이행 진전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어린이들에 대해 지게 되는 책임 중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기적으로 기한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국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는 보고서 제출의무를 다하는 것을 돕기 위한 예외적 조치로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3, 4차 통합보고서를 4차 보고서 제출시한인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그 이후에는 협약이 규정한 대로 매5년마다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